날치기로 경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서민의 정당’ x나라당, 초등학생들 밥그릇뺏느라  수고많이했다…..

개야 짖어라 – 시나위

뭐가 이슈인것인가요? 전체 무상급식대신 가난한 집안 학생들만 급식을 해주겠다는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즐겨읽는 조중동에는 관련된 기사가 별로 없었던것 같은데…

여기서도 가난한 사람은 무상을 신청해서 먹고,
나머지는 돈 내고 사먹는데 저는 항상 도시락을 보냅니다.
내 자식에게 무엇을 먹는지 알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돈도 절약되고요.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고 책임감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세금은 공짜라는 교육은 반대입니다.

저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 세대라서
“초등학생들 밥그릇뺏느라” 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위의 비디오을 볼수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가난한 집안 학생들에게만 급식을 해주면 줄서서 급식받는 아이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혹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옆에 사람의 생각이 무서워서 획일화하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요? 있는 사람은 사서 먹으라는 건데 왜 그렇게 나쁜가요?

맞습니다. 있는 사람은 사서 먹으면 되겠지요. 커서도 자신의 돈으로
무슨 일을 하여도 옆의 돈없는 사람들은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요.

초등학교도 왜 의무교육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다니고
없으면 기술 초등학교에서 기술이나 배우도록 하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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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있는 것은 나라에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의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인지 부자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텐데…

돈있는 사람 사서먹으라는데 잘못된거 없겠죠,
사서 먹는 학생들과 급식 타먹는 학생 서로가 신경쓰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 한국인들의 수준에
돈있어서서 스스로 사먹는 학생들과
돈없어서 급식 타먹는 학생간에 구별,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요?
윗분들 너무 순진하신건지? 아님 없어본적이 없어서 모르는건지?
학생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 단순해보이는 이슈가 절대 아닌것같은데요,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건가요?

저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능력에 따른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이 아니지요….
거꾸로 나는 능력이 있어서 10만불을 벌고 옆의 동료는 능력이 떨어지면 6만불은 받는 것이 공평한가요, 아인 능력에 구분없이 8만 5천을 받는 것이 옳은 가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전자가 옳다고 할 것이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후자가 옳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들까지 부모들의 경제력에 의하여 차별받는 것은 저도 반다이지만, 만약 이 정책의 시행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모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다지로 해 주기 위하여, 좀더 노력한다면, 우리의 경제가 다시 한 걸음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경제력이 있으면 미리 부모들 한테 매월 어느정도의 돈을 받아서,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은 정부가 약간 보조해 주는 돈으로 급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차이가 없어지지 않나요.

왜, 모든 아이의 급식을 세금으로 공금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금이 이라한 명목으로 쓰이는 것 또한 불공평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때 학교애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강냉이 가루를 끓여서 죽을 만들어서 배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은 동네 누나가 그 죽을 끓이는 것을 구경하였고,
저는 자격이 안되었는데, 그 누나의 배려로 강냉이 죽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지요.

학생간의 비밀을 위하여 사먹는 사람과 보조받는 사람을 모르게
하고자 한다면, 지로용지로 입금하게 하면 되고 보조받는 사람은 신청서를 편지로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저의 관점은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는 관념을 가르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무조건 까고 보자는 건지…

필요할땐 김결식이라 불릴 정도로 결식아동을 위했다고 자서전에까지 쓴 사람이 지금은 결식아동 지원은 포퓰리즘일 뿐이라 하고… 노동운동가… 조갑x 김동x 뺨치는 극우보수꼴통… 도대체 이 사람의 변신과 자기위선은 어디가 끝인지… 자기자신이 포퓰리즘 그 자체이면서… 참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7628&CMPT_CD=E0942

댓글다신 분들중에 결식아동의 문제를 부모의 능력이나 자존심과 연결지으시는 분들은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에서 그나마 소외받는 계층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중의 하나는 국가가 이런저런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열개 가진 사람한테서 한개 뺏아가면 나머지 아홉개로 살면 되지만 단 한개가진 사람한테서 그 한개를 뺏아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열개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큼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하죠…

sd님, 님이 말씀하신 두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급식 문제와 4대강 문제….
이 두가지를 하나로 보는것은 반다를 위한 반대라고 보여집니다.

4대강 문제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대로 하여, 강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리 당략으로 엉망으로 하면 문제이지만요…
예를 들어, 1980년대 한당을 정비하여, 유람선을 만들고, 청계천을 깨끗이 하여 복구하는 등의 일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일이었습니다.
제 관점으로는 이를 반대하기보다는 국익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이로 안하여 서민의 피해가 있다면, 이로 인하여, 이러이러한 피해가 국가 재정에 아님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며, 반대하면 이는 합당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공약한 수도 이전을 추진하지 않으니까, 아님, 한나라당이 입안했으니까 무조건 안돼, 이것을 좀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님,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론 이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의 “좌빨” 교육감 길들이기에서 시작한 걸로 압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막말로 “개기면서” x나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와 x문수 지사등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자,
x문수 지사가 교육청을 무력화하고자 도청아래에 교육국을 설치한다고 난리를 치고 의회는 교육감이 요청한 애들 급식비를 볼모로 삼아 결국 삭감시피고 급기야 우리의 호프 x찰은 교육감을 소환한다고 하는등 아주 떼거지로 난리굿을 떠는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게 위에서 지시한 작전이겠죠)

고로 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를 위한 반대는… x나라당쪽 작전이 되겠으니 좀 잘못 짚으셨습니다요…

한끼의 식사를 학교에서 먹기위해 왜 아이들이 자기가 가난하다는것을 또는 극빈자인것을 학교에 증명해야합니까?
밥한끼주는 대신 돈없는 사람의 자식들은 자존심의 상처는 감수하라는 말인가요?
왜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안하고, 교육복지의 진정한 취지는 생각안하고 정치적 이기주의만 따집니까? 80%에 가까운 도민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나라가 책임지는 교육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급식또한 나라에서 책임지는 교육의 한부분으로 봐야합니다. 좀더 풀어서 말해볼까요?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올바로된 선생님과 교과서가 있어야만합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교육을 위해서는 한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영양상태입니다. 1966년 Lyndon Johnson대통령이 Child Nutrition Act에 서명하며 했던말이 있습니다. ‘good nutrition is essential to good learning’. 어쩌면 아이들의 영양공급이 선생님또는 교과서보다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나다만,

나라에서 학부모들에게 tuition을 내라고 요구합니까?
아니면 교과서 값을 내라고 요구합니까?
tuition과 text는 모두 무상인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급식은 왜 안됩니까?
좀 빗나간 얘기지만, 부잣집 자식은 왜 군대에서 무상으로 밥먹게 해줍니까?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무상교육의 일환이며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의 한부분입니다. 즉, 돈의 문제가 아니란말입니다. 혹시 그래도 돈이 아깝다 하시는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계안 전 국회의원이 한말처럼 아무리 그들이 소수라고 해도 가난을 입증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용납이 안된다 하면 경남교육청에서 현재 실시중인 무상급식을 review해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농민들 쌀값폭락으로 난리났을때 경남에 계신 농민분들은 그나마 한숨을 놨습니다. 무상급식 덕택이었죠.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기업형급식업체를 배제하고 쌀과 야채 고기등의 재료들은 지역농산물만 씁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무상급식실시 이후로 농촌수입이 월등히 늘어났고 그에따라 경남의 세금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걸 요약하면 무상급식은 교육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무시못할 효과와 영향을 가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감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것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차라리 땅파는데 쓰자고….

어떤 분 말씀에 따르면 기부행위도 없어져야겠군요.

못살고 힘든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아야,
그래야 그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경쟁력을 갖출 테니까요.

비슷한 생각으로 따지면..
시험 두어번 봐서 점수 안나오는 학생은 가르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학교에서 퇴학시키면 되나요?
가르쳐봤자 예산 낭비고..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테고..
세상이 이렇다는걸 알아야 모두들 공부 열심히 할테고.
커트라인은 전국 3% 정도면 어떨까요?
그학생들에게 교육예산을 집중시키면 효과도 아주 좋을텐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의나라 이야기지만 부럽기만 합니다.
(사진 화일이 많아서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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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본질은 원글님 말씀대로 한나라당의 김상곤교육감 길들이기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한나라당은 전체무상급식을 하던 일부를 하던 전혀 상관치 않는 사람들이고, 그저 김상곤죽이기를 하고싶은겁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는 급식은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가능한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의무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재료비, 의류비(교복, 체육복)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왜 제가 사는 미국의 이 동네는 하지 않을까요?
미국인이 의무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인가요?

“한끼의 식사를 학교에서 먹기위해 왜 아이들이 자기가 가난하다는것을 또는 극빈자인것을 학교에 증명해야합니까?
밥한끼주는 대신 돈없는 사람의 자식들은 자존심의 상처는 감수하라는 말인가요? “

이것 또한 학생이 증명할게 아니고 부모가 작성해서 학생모르게 제출하면 되는데 왜 엉뚱하게 불상한 학생이 증명해야한다고 하나요?
부모는 폼으로 존재하고 학생이 자신의 가난까지 증명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는 급식은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가능한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의무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모든 재료비, 의류비(교복, 체육복)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모두 제공되나요?
세계에서 이렇게 교복,체육복까지 모두 무상제공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나요?

>>왜 제가 사는 미국의 이 동네는 하지 않을까요?
미국인이 의무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인가요?

미국의 시스템이면 다 좋은건가요?
미국의 훌륭한(!) 사보험 제도도 한국으로 도입해야겠네요.

>북한에서는 모두 제공되나요?
왜 여기서 북한얘기가 나와야 하나 궁금합니다.
여기서 어느 누가 북한 찬양이라도 했습니까?
복지, 분배얘기만 나오면 꼭 나오는 단어가 ‘북한’, ‘빨갱이’인가요?

gg님은 잘못 생각하시네요.
기부가 없어져야 한다구요? 누가 기부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없는 돈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액수는 돈이 있는 분이구요, 기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조건을 겁니다.
몸도 건강하도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님, 열신히 구직은 하나 아직 직업을 못찾은 일부분등등, 자신의 돈이 사용될 부분을 명시하고 기부합니다.따라서 님의 주장은 논지에 맞지 않구요.
두번째,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맞다고 믿고, 따라서 공부를 정말 못하면, 대학교가 목표가 아닌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도 있거 어떤사람은 공부에는 재질이 없으나 관찰에 재주가 있으면 그 능력을 특화시키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낫다고 봅니다.
Eroica님은 군대이야기를 하셨느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교육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다니는 것입니다. 군대는 반대로 나를 희생, 국가에 봉사하는 기간입니다. 즉,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식사도 안주고 돈도 없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반대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곳이지, 의무부양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님의 주장이라면 왜 모든학교에 기숙사를 세워서 밥도주고, 집도주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말도 안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님의 논조는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무조건적인 평등.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것에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조정하여, 돈을 내고 목는 아이들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구분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 할 수가 없네….
공부하는 애덜 공짜로 맥여주고, 공짜로 공부 좀 시키자는데 왠 호들갑들이실까? 없는 넘들은 없는 티 내야 당연한거고, 있는 넘들은 있는 티를 내야 당연한건가? 그것도 밥가지고? 헐.. 공부하는 어린넘들 밥 좀 먹이자는데.. 별 개스런 논조가 다 나온다…

시나브로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지 어쩌는지 관심없습니다. 다른어떤나라에서 하는지도 관심없습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대의무중 하나이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다시말해, 의무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키는 사항에 부자와 빈자를 나누어 급식을 한다는 것이 넌센스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군대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지 않는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시나브로님의 의견도 완전히 수긍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작성해서 학생모르게 제출하면 …..” <—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요즘 애들이 우리 자랄때 애들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선별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누가 무상이고 아닌지 아이들 사이에서 한달도 안되서 소문 다 난다에 500원 겁니다. 한참 민감한 나이의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 아이들 인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겠죠.

아..오바해서 한 소리에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니 민망합니다.
저도 오바질 그만하고..

글쎄요님의 논지는 저도 전체적으로 수긍합니다.
시스템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법안은요..

1. 말씀하신대로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친구들사이에 2일 이내에 누가 돈내고 먹나,
누가 돈안내고 먹나 명단 퍼진다에 1달러 걸겠습니다.
돈없는 아이들은, 돈없다는 사실보다 주위의 눈길에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비슷한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에 사는
아이끼리 노는것.
요즘 아이들은 가난한 친구들을 더 대놓구 무시합니다.

2. 이 법안은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교육감 물먹이기 위해 발의를 했다는 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윗분이 잘 적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 이유와 실제적 이유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글쎄요님의 논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점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연말되세요.

시나브로님,
한 나라의 제도를 평가할때 다른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A는 xx인데 왜 B는 oo냐’라는 접근방식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나온김에 한마디더하면 그 나라의 제도는 헌법에 기초해야합니다. 우리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급식을 위 조항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당연히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수긍이 안가십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있는 헌법학자 중 한 명인 권영성교수의 헌법학원론이란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무상교육부분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수업료외에 교재, 학용품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설이 다수설이고 또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헌법책에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의 변두리 지역에서 유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있는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정형편을 밝히기 싫어 급식비 지원 신청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겁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증빙 자료제출, 미납독촉 등을 선생님이 학부모를 만나 직접하기란 극히 드물고(노가다와 같은 불규칙한 생업으로) 대부분이 아이들에게 통신문을 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형식을 없애고 학부모를 직접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한다면 제가 할말이 없구요…. 특히 미납독촉은 어린이는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받을수도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동감이 됩니다. 이유가 어떻든 선별급식으로 돌려서 얼마나 예산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으나 이리 소동을 피우면서 바꿀 필요는 없었던것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무교육 = 무상급식지급 이라든지 하는 내용에는 공감이 가지는 않네요. 뭐 법이 그렇다니 놀라울뿐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부분도… 이미 급식이전에 상처받을일이 많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잘살고 못사는것은 꼭 먹는거에서 차이가 나는것은 아니니까요. 입고 다니는 옷, 쓰는 물건들, 사는 동네… 거기에 급식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돌려 생각하면 그 다른 모든것들까지 학교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돌보아 주어야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네요.

MBA님, 사회적 약자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지 않는 국가나 사회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런, 국가, 사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입니까?

최소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때까지는 국가나 사회가 능력이 되는한 바르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까지 보듬을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아이들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문제는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적정한것인가가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제 생각으로는 선별급식보다 크게 더 재정적으로 부담될것도 없고 저도 그에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게 아이들 상처를 안주기 위해서라면 다른 부분도 신경쓸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생겼을뿐입니다. 아이들은 차림새에서도 빈부차를 느끼고 상처받을수 있겠죠… 그럼 예전 중고등학교 처럼 교복을 입히는 것이 좋겠죠… 상처 안받게 하기위해… 그것도 교육의 일부니까 무상급식하듯이 교복도 무상지급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연말에 좀 한가해지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MBA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교복하고 좀 다른거는요..

무료 급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친구 보기에 창피하다고 아예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많대요.

아.. 윗말은 학기중 다 같이 무료급식 먹을때가 아니라요..
방학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학때에는 정부에서 주는 카드들고 식당가서 먹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눈길때문에 못먹는 학생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들 없는 방학때도 그런데, 학기중에는 좀 힘들까요..

애들 밥은 밥이고 교복은 교복이에요.
‘그럼 교복도 줘야 하냐’ 라는 논리로 무료급식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이세상에 바꿀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교복은 교복 나름대로의 논리로 찬/반을 생각해야겠죠.

한평생 도시락을 하나 내지 두개가지고 학교다녔습니다.
오늘도 직장오면서 제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위에도 언급했듯이 강냉이 죽을 한번 얻어 먹은 적밖에 없는 저로서는 무상급식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댓글을 보면서 한국에서 순식간에 친구들이 비밀 (Confidential)정보를 알게 되는 현실이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무상급식도 타당해보이네요.
다만 무상급식을 공짜로 생각하게 되면 낭비가 있고
그 낭비는 잘못된 버릇을 갖게 합니다.
절약이 미덕이어야 한다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가장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에는 그 무상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세금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을 두려워 합니다.

원글에서 언급하는 경기도의 경우는 다분히 정치적인 복합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Happy Holiday!

에서 한 푼 적선하시고 ‘게으름, ‘낭비, ‘책임감’ 등의 감동적인 주제로 일장 연설 훈계하실 분들이 은근히 게시판에서 눈에 띄네요.

아무 죄없는 코흘리개 애기들 밥 좀 먹이자는데 별의 별 시덥지도 않는 논리 대면서 쿨한 척 하는 분들…정말 멋있습니다.

우선 애들 밥 먹여주고 시작하자구요.

국가에서 감당가능한 한도라면 점점 무상급식으로 가야하는 것이 방향인 것 같은데(헌법도 그렇구요), 역방향 발상은 좋지 않아보입니다(정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먹여주던, 국가가 먹여주던 공짜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애들 버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입장으로 먹여주는 부모,국가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고 걱정하는 대로 버려질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 교육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좋은 면입니다. 저도 제 자식들 어떻게 교육시킬 지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Moore’s Law가 다시 떠오릅니다. 제가 교육받던 시대와 제 아이들이 교육받는 이 시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제 아이들도 저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서, 미리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좋은 자료, 책, 등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즈앤 노블즈에서 살 수 있는 책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중등학교도 부모들이 저소득층이고 무상급식을 받고 싶다는 서류를 내면 무상으로 급식을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정해진 급식비를 냅니다.

한국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만 하겠다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적게 벌면 적게 세금내고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당연한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형편대로 사회보장을 한다는데에 아무런 문제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똑 같이 무상급식을 하자는건 마치 공산주의식의 배급사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미국 초등학교/중등학교도 부모들이 저소득층이고 무상급식을 받고 싶다는 서류를 내면 무상으로 급식을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정해진 급식비를 냅니다.
—> 이건 복지에 관한 문제이고 이 제도는 몇년전부터 한국의 몇몇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만 하겠다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 위의 어떤분께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해놓은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얼핏보았을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굳이 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거죠. 복지의 측면에선 그런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의 의무라는 견지에서 바라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를들어, 교과서도 그냥 모든 초중등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나요? 부자에게 돈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시키는 의무교육이기때문에 그런거죠. 급식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무상급식을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이제 좀 살만해져서 (충분한 예산이 있으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하고자 한다는 논리죠. 그리고 이번 전체무상급식 시도가 그 첫발걸음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안되겠지만..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반대하더니 김교육감이 충분한 예산이 있고 (650억) 5, 6학년 전체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는 전체는 안되고 선별급식해야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들이 제시한 수정예산은 올려놨네요 (765억 이던가..).

교육감이 650억 전체무상급식 가능하다는데 예산없다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예산은 올려놓고 선별급식으로 돌아선건 무슨 이유일까요? 참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김상곤이 미워죽겠으니까 하자고 하는건 무조건 반대. 뭐 이런거 아닌가요.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고 절대 모든 경우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몇분들이 이건은 교육감 길들이기라던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연결시는걸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또는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다른 정파에 의하여 같은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결과와 댓글들이 나올까요.. 몇몇ID를 기준으로 history를 보면 정파를 기준으로 의견이 쭉 일관성이 있는게 재미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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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중등학교도 부모들이 저소득층이고 무상급식을 받고 싶다는 서류를 내면 무상으로 급식을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정해진 급식비를 냅니다.

-> 위에서도 말했듯이 ‘A는 xx인데 왜 B는 oo냐’라는 접근방식은 옳지않습니다.

한국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만 하겠다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 문제점들은 위댓글들에 적혀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게 벌면 적게 세금내고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당연한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형편대로 사회보장을 한다는데에 아무런 문제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똑 같이 무상급식을 하자는건 마치 공산주의식의 배급사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 나라에서 책임지는 교육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 엄연히 틀립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 타당하는 해석이 내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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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고 절대 모든 경우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 정책나름입니다. 90%이상 당사자의 찬성(91%의 학부모 찬성, 89%의 선생님 찬성), 77%의 전체 도민의 찬성. 더이상 얼마나 만족시켜야 합니까?

몇분들이 이건은 교육감 길들이기라던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연결시는걸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또는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 x나라당의 정치적 이기심에 의해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은 조금만 시간내서 찾아보면 알수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는것’라고 한말이 예산전액삭감에 대한 반대를 빗대어 말한거라면 그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파에 의하여 같은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결과와 댓글들이 나올까요..

-> 여기 댓글단 모든분들이 이 정책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셨습니다. 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궁금하군요.

몇몇ID를 기준으로 history를 보면 정파를 기준으로 의견이 쭉 일관성이 있는게 재미있습니다.

-> 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밌거리로 생각되시다니, 개콘보다 재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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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날치기 처리’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무덤덤하신가 보네요….. 워낙 날치기를 많이해서 그런가??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고 절대 모든 경우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몇분들이 이건은 교육감 길들이기라던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연결시는걸 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또는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다른 정파에 의하여 같은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결과와 댓글들이 나올까요.. 몇몇ID를 기준으로 history를 보면 정파를 기준으로 의견이 쭉 일관성이 있는게 재미있습니다.” 2222222222222222

모든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100% 만족스러운 정책은 나올수도 없고 기대하기도 힘든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정책은 예전 우리때보다도 훨 낫고 모든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는듯해 흐뭇하게 생각한다.

일부 몰지각한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만 없다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몇년 걸리지 않을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