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금 회피 목적으로 tax filing을 안해도 felony가 아닌 고작 misdemeanor 인가요?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days ago by 조언. Now Editing “세금 회피 목적으로 tax filing을 안해도 felony가 아닌 고작 misdemeanor 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https://www.cnbc.com/2025/03/24/tax-revenue-collected-by-the-irs-set-to-plummet-report-says.html Officials at the IRS and Treasury Department are anticipating tax revenue to drop more than 10% by April 15 compared with last year,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Saturday, citing three people with knowledge of the situation. The loss of tax receipts is expected as more individuals and businesses don’t file taxes or attempt to avoid paying balances owed to the IRS. The amount of lost federal revenue could top $500 billion, the paper said. Officials said the prediction is directly linked to shifting taxpayer behavior and President Donald Trump’s cuts at the IRS, the Post said. Thousands are expected to lose their jobs at the agency as part of Elon Musk’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spending reductions. Experts have warned that the cuts during tax season could materially impact filers.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felony로 처벌받지만, 아예 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없이 세금늦게 낸 것에 (misdemeanor 죄) 대해 벌금만 낸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상당수 고소득자들이 아예 세금보고를 안하는 방식의 세금회피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은 IRS에서 상당한 인력이 감축되면서 tax audit의 인원이 부족한 것을 예상한 부자들의 이런 행태가 더욱 늘어나서 올해서 10%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https://www.cnbc.com/2024/12/05/irs-crackdown-on-wealthy-americans-faces-roadblocks-.html#:~:text=That's%20because%20it's%20a%20felony,is%20unlikely%20to%20face%20prosecution. A quirk in federal tax law may be incentivizing wealthy people who want to avoid paying taxes to simply not file their returns. That’s because it’s a felony to file false tax returns but only a misdemeanor not to file a return at all. 이건 전에 읽었던 기사인데 세금보고를 속여서 하면 felony지만 아예 하지않으면 misdemeanor라 큰 처벌받지 않으니, 부자들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방식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IRS는 인력부족으로 이들을 다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AI로 못잡아내냐요? 그럼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난번 TD가 챨스 스왑으로 합병되면서 따로 따로 보냈던데,, 이런 경우 오딧 리스크 높은 부자가 아니라면, 몇개는 빼도 걸릴 확율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다만 이때는 세금보고를 거짓으로 했으니 felony가 되나요? 그리고 밑에 50대는 교육부가 없던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짓 정보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문교부에서 문화체육부와 교육부로 분리되면서 교육부 독립부가 생긴 것 처럼 미국도 아주 오래전 부터 교육부서가 다른 부서와 같이 존재하다가 1980년 경에 교육부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교육부 분리될 때 우리나라 교육부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같아요. 트럼프 교육부 폐쇄에는 교육부가 공교육만 지원하고 사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현 시스템에 불만이 많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https://www.chalkbeat.org/2025/01/30/trump-private-school-choice-executive-order-steers-federal-money-to-voucher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Wednesday that aims to steer large amounts of federal money away from public schools and toward private-school vouchers and other “educational alternatives.” 연방정부에서 공립학교로 가는 돈을 사립학교쪽으로 돌리는 행정명령을 시행중이라고 뉴스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부자들 세금은 많이 내고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혜택에는 제외는 현실이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고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IRS 오딧하는 인력마져 줄여서 세금 회피의 유욕에 더 빠지게 하는 등.. 많은 부분의 정책이 뭔가 문제는 많다고 보이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