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거에 부지개발에 성공해서 성과를 거두어 드린 Developer 입니다만, 현재 사놓은 상가과 부지가 분양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를 투자이민 Regional Center로 만들어서 투자이민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자격과 소요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스테파니리 변호사 답변

현재 질문해 주신바데로 Regional Center를 만들고자하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센터(Regional Center) 어떻게 승인 받나?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100만불 투자 혹은 시골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엔 50만불 투자에 투자자 가족을 제외한 미국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2년짜리 가영주권을 받게 되고 가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조건부를 해제시켜 정식영주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란 미전역 평균 실업률보다 150% 높은 지역을 말하는데 2010년 현재 실업률이 10% 이상인 지역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5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하지만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해야 할 부담이 없이 50만불 또는 1백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다. 여기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지역센터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센터란 경제성장과 지역생산력 향상, 고용 창출 그리고 자본 투자의 증가와 관련된 경제 단위를 말한다. 기존에는 지역센터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의 증가를 요구했으나 Pilot Program 하에서도 여전히 수출금액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지역센타로 승인 받는데 있어 수출 금액이 더 이상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현재 Pilot Program하에서 지역센타를 통한 이민 비자는 매년 3000개가 할당되어 있다. 이 Pilot Program은 2012년 9월 30일로 마감되나 다시 연장될 예정이다. 현재 미 전역에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받은 지역센타는 모두 70여개이다.

Basic requirements for Regional Center designation: Applicants must show how their proposed program will:

 Focus on a geographic region;
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export sales, if applicable;
 Promote improved regional productivity;
 Create a minimum of 10 direct or indirect jobs per investor;
 Increase domestic capital investment;
 Be promoted and publicized to prospective investors;
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gional or national economy through increased household earnings; and
 Generate a greater demand for business services, utilities maintenance and repair, and construction jobs both in and around the center.

지역센타로 이민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사업계획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첫째, 먼저 지역센터가 수출의 증가, 지역 생산력 증가, 고용창출, 국내 자본 투자 증가를 통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지역센터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지역센터에 투자된 금액과 투자 금액의 출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지역센터가 지역, 혹은 국가 경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당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지역센터로 인해 서비스업, 전기, 건축업, 수리 및 보수업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될 전망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학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유용한 분석틀과 연구자료에 근거해 지역센타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이민국으로부터 지역센터로 승인을 얻게 되면 Pilot Program 하에서 투자이민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