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Re: 추가질문

  • #97376
    타코마 216.***.10.137 8912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한국땅임을 자기들도 인정하나

    오랜 기간 동안 무인도 이었고 또 한국에서 관리하지 않았었던 섬이고

    자기들이 메이지 시대인가에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조잡스럽기는 하지만 일본의 한 현, 우리로 말하면 도 정부에서 이런 비슷한

    법도 아니고 훈령인지를 공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권하에 있고 무력을 포함한 여하한

    방법으로로 자기들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 훗날을 대비해서 자꾸 시비소지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2100년 정도 되어서 백년적에 자기들이 이러 이러하게 자기들의 소유임을

    주장했다 던지 하는 근거를 자꾸 만들고 싶어하는 것 입니다.

    또 자국민들을 위한 정치적인 제스츄어도 많이 있고.

    또 만에 하나 또라이 같은 한국의 언론이나 교수들이 멋모르고 설치면서 국제 재판소에

    올라가게 되면 더 좋고.

    일본으로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게임입니다.

    만약 국제 재판소로 간다면 누가 이길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구나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모든 논의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또 원칙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사는데 옆집 사람이 자꾸 자기 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귀찮기는 하지만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고 또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집을

    빼앗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