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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인가, 나쁘다면 어떤 철학적 근거로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철학이 밥멕여주나” 라는 사회적 합의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철학입니다. 추구하는 정신적, 사회적 자아상이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지요. 먹고사는데 지장없고 대외적으로 체면 유지하는 선에서 눈가리고 아웅합니다. 겉으로는 경제 수준에 맞춰 남들만큼은 우아하려 애를 쓰고 있으나 속으로는 철학이나 프린서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웃지못할 상황이랄까… 여기에서 오는 모순과 괴리를 못참는 센시티브한 분들이 많이들 고국을 탈출해 나오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경험한, 경험하고 있는 파란만장한 현대사에 비추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래에 죽음의 문턱에 까지 갔다온, 존재 자체가 경이로운 사회가 정신적 진화를 우선 순위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염불은 그만외고, 성매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성매매 합법 찬성
남자가 섹스를 밝히는 것은 원래 뇌구조가 그렇게 창조 되었기 때문이지 사회적 세뇌 때문이라던가, 변태 또는 안티 소시얼이어서가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 성욕 배출의 도구가 된다는 “관념”이 참기힘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타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도구가 되는것을 “서비스”라고 도 합니다. 구지 성매매를 여성이 쓰레기통이 된다는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두 성별에 대한 공통된 모욕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여성의 물건화”가 많은 여성분들이 매춘을 반대한는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남성은 섹스를 원하고 그런 남자를 섹스로 컨트롤 하는 것이 여성의 서바이벌입니다. 힘과 어그레션이 남자 서바이벌이라면 섹스는 여자의 서바이벌입니다. 그런 신성한 자본을 창녀들이 헐값에(?) 팔아넘겨 회소가치에 타격을 줌으로써 경제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여성들이 매춘을 반대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라도 한국에서 매춘은 불법이었습니다만
>이 법이 발효되면서 한국이 성매매 근절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처럼 어디서나 성매매가 가능한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도시의 경우 일반 거주지역 수백미터 이내에 돈을 주고 여자를 살 수 있는 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작부가 나오는 주점, 이발소, 안마 시술소…
>제가 살던 동네도 별다르게 유흥가가 아니었음에도 문득 궁금해져서 아파트 골목길을 나서자마자 지하철 역까지 큰 길을 500미터 정도 걸으면서 세어보니 위에 열거한 종류의 업소가 대여섯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100-200미터 거리에 관광호텔 증기탕이 있습니다.
>가히 ‘유비쿼터스 성매매’ 시대라고 할만 합니다.
>문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집창촌은 된서리를 맞았지만 서울 시내 전역에 거주 지역 골목까지 스며든 업소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간판을 걸지 않고 영업하는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생겨나서 어쩌면 제가 살던 동네도 간판을 보고 알 수 없는 업소들이 증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글들을 가끔 봅니다만 저는 핵심을 짚은 글은 못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인가, 나쁘다면 어떤 철학적 근거로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은 없으면서도 아주 오래 전에 법으로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을 해놓고 사실은 성매매를 묵인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여성계가 법률상 위법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를 좀더 강하게 규제하자는 목소리를 냈고, 그동안 법적으로는 위법이라도 국가의 묵인하에 성매매를 즐기던 남성들과 성매매로 생계를 꾸려가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 하에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했다면 현재처럼 유비쿼터스 성매매 시대에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한국은 그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도출해내어서 뭔가를 결정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을 것이고, 성매매 같은 주제는 그렇게 토론을 할만한 우선순위도 아니고, 담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매매를 금지해도 어느 나라든 성매매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성매매가 만연한 상태는 아닌 걸로 보면 성매매가 주택가 근처 수백미터 이내에서 언제나 접근가능한 상태가 불가피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유비쿼터스 성매매 시대를 끝내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좀 돌아가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왜 성매매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는가부터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하고 규제해도 성매매는 더욱 골목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더 콘트롤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의 야심작인 성매매 특별법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름을 짜내려다 병균이 전신에 퍼져 패혈증만 생긴 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