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퇴임하면 임대주택에서 살겠다고 해놓고서 자신의 고향에 국민세금 490억을 들여서 개구리궁을 만드는 이 청개구리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때 놀던 곳을 생태학습관인가를 만들면서 국민세금 160억을 쓴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어렸을때 놀던 개천과 일반 시골에 있는 개천이 생태적, 환경적으로 다른가? 왜 대통령이 어릴 적에 놀던 개천만 생태학습관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도 동화속에 있는 청개구리는 말년에 제정신이 들었다는데, 이 청개구리는 퇴임하는 그날까지 정신을 못차리는 것인지..

– 노 대통령“나도 퇴임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겠다”

[쿠키 정치]○…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여당 부동산대책 기획단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퇴임하면 장기 임대주택(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경호 등의 문제도 있으니,25평 정도에는 살 수가 없고,40평형대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의 경호와 의전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거주는 쉽지 않다. 때문에 노 대통령 발언은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치사’가 아니라고 한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언제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초청해서 임대주택 계약을 하나 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퇴임후 임대주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과연 임대주책에 입주할 자격이 있느냐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거나,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아니면 재개발 철거 세입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명륜동 빌라를 팔고 청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퇴임하면 사실상 ‘무주택자’이지만,소득을 고려해볼때 가입자격이 안된다. 청약저축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진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할 경우에 대비,‘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은 “공영개발 아파트 가운데 거의 시가에 근접하는 전세 중대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다”면서 “그런 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40평∼50평짜리인데,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약간의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방탄유리, 친환경자재로 특별시공한 ‘아방궁’이라니?

46가구 119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남의 오지마을, 가축들과 퇴비냄새만 폴폴 날리던 작은 시골마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이 요즘 와서 부쩍 시끌시끌해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의 무장공비가 출몰했기 때문도 아니다. 유전개발로 석유가 펑펑 쏟아지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거액의 국민혈세를 퍼부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진영읍과 봉화마을 일대가 ‘노무현 타운’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사저는 대지 4290㎡(1297평)에 연면적 993.41㎡(300평) 규모로 3개의 방과 회의실, 거실, 욕실, 경호원대기실, 접견실, 서재, 주방 등으로 지상 2층 건물 3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호를 목적으로 ‘특별’ 시공했고, 건물 외벽 두께는 일반 건축물의 두 배인 50㎝가 넘는다. 유리창도 두께 2㎝ 이상의 방탄유리가 사용됐다. 거실과 각 방 벽면은 황토를 10㎝ 이상 두껍게 바르는 등 주로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건물 중앙의 천장은 유리로 만들어졌고 2층을 통유리로 시공해 들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했다. 뒤뜰은 계단 형으로 쌓은 붉은 흙 주변에 70년생 적송 10그루를 옮겨 심었다.

사저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는 경호실 숙소가 있고, 마을 입구 노대통령의 형 건평씨 집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89㎡∼323㎡짜리 빌라 14채가 있다. 사저와의 70여m 거리인 이 빌라는 노대통령의 측근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완벽한 ‘노무현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사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 대통령이 살 봉화 마을 전체를 생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에 165억 원이나 국세. 지방세로 지원중인 것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현대판 아방궁(阿房宮)”이 웬 말이냐고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정권을 위해 국민을 외면하고 깽판만 치던 전직 대통령의 여생을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봉하마을 지원 사업’ 보고서는 노 대통령의 사저를 짓고 있는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과 주변 일대를 단장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은 총 495억 원(국고 211억 원, 지방비 284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퇴임 후 산책코스로 알려진 사저 뒤 봉화산 일대 240㏊를 ‘산림경영 모델 숲(웰빙숲)조성지’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봉화산은 이미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주변 주민들도 “봉화산은 지금도 산책하기 좋은데…”라며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다.

또한 노 대통령이 어릴 적 놀았다는 마을 앞 화포천을 2009년까지 60억 2000만원이 투입돼 생태공원과 생택학습관 생태탐방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2∼3년 동안 165억 원 이상 계속 들어가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봉하마을 인접인구 3만에는 걸맞지 않게 진영읍에 255억 원을 들여 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인구10만 명인 김해시 장유면의 진영문화센터(2002년 개관)의 사업비가 93억 원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또한 수억을 들여 김해 경전철 노선을 봉하마을 쪽으로 바꾸고, 농촌 마을로는 이례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하수관로가 깔렸다. 그가 주장해온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개인의 집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만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사정이 이러니 ‘현대판 아방궁’, ‘노무현 성지(聖地)’, ‘노사모 순례지’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고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끊이지 않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만족해한다는 소식이다.

한편 이 같은 국민의 분노는 인수위에 ‘노 대통령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현대판 아방궁을 짓고 있다’는 비난의 투서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자 침묵하고 있던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고, 대통령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직후 봉하마을 조성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봉하마을에서 4㎞ 떨어진 진영읍의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진영읍 여래리에 건립하는 진영문화센터 △퇴임 후 7년간의 경호를 위해 3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사저 옆에 짓는 경호동․직원 대기동 공사 등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과 재해 복구 등을 위해 쓰여 져야 할 특별교부세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 이러한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특히 인구 3만 명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진영문화센터(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0평) 건립사업, 30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산 웰빙숲’ 조성사업 등을 ‘낭비성 예산’으로 지목 특별히 문제를 삼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대통령을 자임하며 “퇴임 후 임대주택에서 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속이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크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사저의 대지 면적은 4290㎡로 역대 대통령 사저 중 가장 크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대지 818.9㎡에 5배를 넘는 규모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의 말처럼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 그는 퇴임 후에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까지도 깽판 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은 국민혈세로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까지 리모델링한 노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오래오래 삭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