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을 ‘포용’한다는 햇볕론자들의 궤변
북한 ‘포용’은 비굴한 ‘상납’의 다른 표현일 뿐
역사는 햇볕론자들이 심각하게 틀렸음을 증명

1. 핵무기의 존재를 부인하던 시절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도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적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 10월 북한 외무부 제1부상 강석주가 ‘농축 우라늄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나라 자칭 진보들의 태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당시 8차 장관급 회의를 마치고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미국이 위압적으로 나와서 북한도 강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등 질문을 비켜가려는 듯한 인상이었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KBS 심야토론에 출연했던 이종석씨의 의견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햇볕론자들은 대체로 강석주의 발언을 ‘사실 확인이 안 된 발언’으로 치부했었다.

햇볕론자들이 정말 옳았다면, 그들의 최초의 가정인 ‘북한은 변했다’는 주장이 옳았어야 했다. ‘변했다’는 것은 대결을 추구하던 냉전시대와 달라졌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북한은 변했는데, 정작 당신이 아직 수구냉전적 발상을 버리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2002년 가을, 강석주가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약의 파기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틀렸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핵무기 존재를 ‘확인 안 된 사실’로 치부했다. 그 절정은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가 DJ 정부의 신건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를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존재를 언급했을 때 노무현 후보 측이 보였던 반응이었다.

정대철 의원은 “국민이 다 지켜보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근거도 없이 핵보유 발언을 한 것은 이 후보가 안정 세력이 아니라 불안정을 조정하는 세력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고, 이해찬·임채정 의원 등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은 “이 후보가 북핵 문제를 잘못 이해한 발언이라고 믿고 싶다”면서도 “진심이거나 계산된 발언이라면 선거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볼모로 잡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강석주 제1부상이나 켈리 특사, 럼스펠드 장관 등이 말한 것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이 후보처럼 핵무기 보유를 단정한 일이 없다. 실언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공격했다. (한겨레신문 2002년 12월 4일자 참조)

2. 핵 보유 기정사실화 – 퍼주기를 위한 변명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말이 ‘근거 없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북한에 돈을 쥔 손을 내밀면 ‘달라진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것이라던 햇볕론자들의 주장은 조금씩 변명으로 바뀌어갔다. 가장 노골적이며 신경질적인 태도는 ‘그럼 전쟁하잔 말이냐?’는 실패의 자기 고백이었다. 조금 말장난을 하는 사람은 ‘북핵은 대미 협상용’이라고 우겼고, 아주 뻔뻔한 사람들은 ‘이게 다 미국 때문’이라며 제2의 브루스 커밍스가 되려고 했다. 자기들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북핵이 슬금슬금 ‘대미 협상용’으로 기정사실화 되었는데도, 이종석은 방송에 출연해 ‘그럼 햇볕정책을 안했으면 북한이 핵개발을 안했겠느냐?’라고 뻔뻔하게 되물었다. 북한의 핵개발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도 되는가? 백 번 양보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비용과 재료를 대주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했다.

그런데도 햇볕론자들이 고집을 꺾지 않도록 버틴 핑계는, 1994년 북미 협의 당시 한국 정부가 배제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북 채널’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간의 직접 채널은 북한의 선전전 통로가 되었을 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관철시킨 사례가 없다. 그렇게 퍼주고도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중국을 통해 들어야 했다면 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애초에 북한은 군사-외교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있는데, 좌파 정권은 자신들이 과거 정권과 다르기 때문에 ‘선의'(?)로 접근하면 ‘선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운동권 대학생 수준의 접근을 했던 것이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손쉬운 ‘봉’을 잡은 셈이었다.

3. ‘핵 없는 나라’가 ‘핵 보유 국가’를 포용한다는 궤변

마침내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핵실험이 실패였거나 심지어 사기였다고 해도, 북한이 ‘햇볕’에 반응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에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종석 장관이 이 시점에서조차 “햇볕정책 하나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이나, DJ가 “햇볕정책은 성공했으며 북미 관계만 아니었으면 더 성공했을 것”이라고 버티는 것은 이제 더 논할 가치가 없고, 그저 그들이 좋아하는 그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싶다.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우기는 것도, 남들이 핵실험 날짜를 면밀히 주시할 때 ‘가능성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도 끝났고, ‘북핵 일리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포용정책과 핵실험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포용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종석 장관의 태도는 자신들의 ‘믿음’이 산산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포용’이란 국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가 열세에 놓은 쪽을 감싸주는 것이지, 북한의 핵 보유로 재래식 무기의 우열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포용한다는 말인가? 만일 북한의 핵실험이 사기였고 그들의 핵무기 수준이 전혀 위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뢰를 깨뜨리는 정권이 뚫는 수평갱도 벽에 바를 시멘트를 대주는 짓을 계속 하겠다는 말인가? 전쟁하자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적 포용이 결국 북한을 나쁘게 길들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핵무기 없는 남한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포용’한다는 것은 비굴한 ‘상납’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4. 마지막으로 미국에 기대는 햇볕론자들(?)

‘북한이 변했다’는 가정도, ‘우리가 돈을 주면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산산이 깨졌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9월 28일 MBC 발언도 이제는 어이없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미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 조금 더 지나면 마치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 같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올 것이다. 조금씩 말을 바꿔가는 수구좌파 말잔치의 일련의 패턴 – ‘내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북핵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핵개발은 에너지 사정 때문이다’, ‘북핵이 있다면 그것은 대미협상용일 뿐이다'(남한에 쏘기엔 너무 크고 미국으로 가기엔 너무 초라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은 순전히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유도한 것이다’ – 을 생각하면 된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해찬, 임채정 의원이 했다는 발언인 ‘국가와 민족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결국 이회창 후보의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주장이 아니라 화려하게 말을 바꿔가며 마침내 북한의 핵실험을 위한 수평갱도 벽에 시멘트를 발라준 햇볕정책 아니었을까? 이것은 고작 4년간의 역사일 뿐이고, 북미 제네바 협약 때로 거슬러 가더라도 20년이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역사에 대한 냉정한 검증과 반성, 관련자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역사를 외면하고 과거사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햇볕론자들이 마지막으로 미국 책임론이나 음모론을 제기하며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들이 심각하게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스트라이크테러 (네티즌 논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