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아니 하루만에도 승인이 나던 펌 (PERM) 수속을 통한 노동허가서의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속 기간동안 일어나는 변화와 질문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펌 신청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수속중인 노동 허가서의 진행상황을 알아볼수 있는가?

노동청은 이민국과 달리 수속기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식 발표를 하지도 않고 접수번호만으로 수속 상황을 찾아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나마 스폰서와 변호사는 각자 펌시스템에 account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속 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지와 승인 여부가 결정났는지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ccount 를 갖고 있지 않은 수혜자는 펌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폰서와 변호사로 부터 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 노동허가서 진행중에 포지션이 바뀐다면?

이 경우 바뀐 포지션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포지션인지 또는 영주권 케이스를 위해 오퍼받은 케이스인지에 따라 답변이 틀려진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현재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고 현재 포지션과 동일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중인데 영주권 포지션이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지역으로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 그 케이스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현재 포지션은 바뀌더라도 영주권 케이스를 위해 제공받은 포지션은 바뀌지 않았고 영주권 승인이후 그 포지션에서 일할 것에 동의한다면 노동허가서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3. 노동허가서가 진행중에 스폰서를 바꾼다면?

노동허가서는 특정 스폰서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스폰서를 바꾼다면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시작해야 한다. 이민국 단계에 존재하는 AC21 transfer 와 같은 혜택이 노동 허가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노동허가서가 접수된후 연봉이 인상된다면?

단순한 연봉 인상은 영주권을 위해 제공한 포지션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상과 함께 포지션에 큰 변화가 있어 직종 자체가 달라진다면 새 노동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다.

5.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나면 일하거나 소셜 번호를 받을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동허가서는 취업 허가증이 아니라 노동청으로부터 특정 스폰서의 특정 포지션에 한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도 좋다는 인증을 받는 단계이다. 따라서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나도 따로 취업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당사자나 가족원이나 취업을 하거나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다.

6. 이민신청중에는 여행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후 여행할 수 있는가?

노동허가서는 이민수속의 첫단계이지만 이민 신청서가 아니다.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증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허가서와 관계없이 여행이 가능하다. 여행을 주의해야 하는 시점은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제출할 때이다. 이민 신청여부를 떠나 해외 여행은 늘 주의를 요하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7. 노동허가서가 접수되었는지 또는 승인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동청은 접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나 접수를 확인하는 이메일 노티스를 스폰서와 변호사에게 보낸다. 승인 여부는 승인할 것이라는 통보를 스폰서에게 보내고 승인서 원본은 변호사 측에 보낸다. 노동 허가 수속은 스폰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혜자에게는 아무 통보도 가지 않는다. 따라서 수혜자는 스폰서와 변호사를 통해 업데잍을 받아야 한다.

이상 특별히 노동허가서 단계에 관련된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다. 노동허가서 소속은 영주권 수속의 첫단추이며 전체 수속의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예상되는 모든 변화 가능성까지도 미리 짚고 넘어가 수속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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