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인용 기록 건수 모호한 기준선 판단하기: NIW 승인받으려면 어느 정도 논문 인용 기록이 있어야 충분한가

NIW 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아마 대학원 입학 사정 기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이 정도로도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대학원 입학 준비 때는 간단히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거나 아니면 수많은 대학원 입학 전문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민국에는 깔끔하고 정돈된 시스템이 없어 신청자의 논문 인용 기록 건수의 백분위 수 랭킹은 고사하고 사분위수조차 알려주지 않으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최소 인용 기록 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이런 면에서는 대학원 입학 사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견해는 이민국에서는 단순히 논문 인용기록 건수 한 가지만 따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배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대상에는 Peer review에 참여한 경력, 신청인이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 신청인의 모델, 정책, 디자인, 분석 연구 등을 시행한 업계 내의 프로젝트 그리고 논문 인용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논문 인용 기록 건수가 신청인의 업적 중 가장 비교하기 쉽고, 수치화하기 좋은 도구이므로 논문 인용 기록 건수는 매우 중요하며, 항상 철저하게 심사되는 항목입니다.

그렇지만, 논문 인용 기록 건수가 아예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NIW 신청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수많은 고객분이 논문 인용 기록 건수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NIW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우리는 논문 인용 기록 건수가 낮더라도 이를 극복하거나 능가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객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낮은 논문 인용 기록 건수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계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신청인의 경우는 연구나 업무 결과에 대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보다 지적 재산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커버레터에서 신청인의 모델이나 디자인을 통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신청인이 학술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버레터에 AAO 사례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보통 수준의 논문 인용 기록 건수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AAO (미 이민국 항소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는 이민국 지역 센터와 지역별 사무소에 대해 상소심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민국 센터로 접수된 신청서를 비롯하여 이민 비자 및 비 이민 비자 신청서와 관련된 논쟁을 재심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AO는 일반 법정 시스템에서 상소 법원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AAO에서는 대중에게 수많은 사례에 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판정을 뒤집은 AAO의 판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제3자 논문 인용이 1건밖에 되지 않았지만 AAO는 비록 서비스 센터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정했지만, 소프트 엔지니어인 신청인이 디자인한 중요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한 내용입니다.

“비록 논문이 자주 인용되었다는 기록으로 해당 분야에서 연구가의 영향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신청인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논문 인용 기록이 부족하다고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의 이유로 혹은 이러한 기술이 세부 분야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술의 사용 허가 계약이나 이러한 기술을 도입한 정부 기관 또는 업계 관계자의 확인서 등의 다른 증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While frequent citation can certainly bolster a researcher’s claim to have influenced the field, the lack of frequent citation is not a bar to eligibility where other objective evidence of the petitioner’s influence exists. Engineers designing new technology may not disseminate their most significant 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easons or because it is limited to a narrow segment of the field. Other evidence, such as licensing agreements or affirmations from government agencies or industry officials who have adopted the technology must be considered.)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익에 대한 기여도는 외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34건의 논문 인용 기록이 있는 한 포스트닥 병리학 연구원의 경우는 연구 분야에서 그렇다 할만한 영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AO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제3자 추천서가 신청인의 업적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때로는 다른 연구가, 교수 혹은 업계 관계자가 신청인의 업적을 활용한 사례가 NIW 승인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의 결정을 뒤집은 한 AAO 사례에서는 토목 기사로 일하고 있는 신청인의 논문 인용 기록은 보잘것 없지만, 추천서에서 신청인의 업적이 교수들의 강의나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델이나 연구 결과가 강의나 업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통해 낮은 논문 인용 기록 건수라는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NIW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인용 기록 건수가 낮다고 해서 NIW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개별 사례마다 신청인이 국익에 상당한 이익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이나 압도적인 대체 증거를 찾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각각의 사례가 고유하므로 AAO 판례를 인용하여 비교하려고 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이민법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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