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의 Section212(e)에 따르면 다음 세가지의 경우에 J1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2년 본국 거주의무를 부여합니다.

 

1. 본국에서 부족한 skill을 가지고 계신 분 (본국의 Skill Lists에 포함된 경우)

2. 미국정부나 본국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계신분

3.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분

 

그러면 위의 세가지 경우에 Waiver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Waiver를 받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No Objection Letter는 미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발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Letter는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을 받으러 오신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미국 정부기관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IGA))이 면제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관련기관이 Waiver을 Department of State(DOS)에 요청하게 되며 신청자가 관련기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야 합니다.

 

셋째는 Hardship Waivers로써 가족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치료상의 목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교육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며 Waiver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들은 Waiver 신청시 중복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넷째는 Presecution waiver로써 본국에 귀국했을 때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에 따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어려움을 토대로 지원하는 Waiver로 저희 나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Waiver입니다. 

 

다섯째는 J-1 physician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로 State health department가 waiver을 요청할시 사용되는 Waiver입니다. 

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IGA Waiver가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의 No objection letter를 통한 Waiver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Waiver입니다. IGA Waiver 역시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DOS는 미국정부기관의 Waiver을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신청인은 Hardship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