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무작위 추출 검사를 통해 총 246을 자세히 조사 하였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한후 고용주와 직원을 인터뷰 했던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존재 여부 확인
• 스폰서와 외국인의 관계 확인
• 실제로 고용 가능여부
• 외국인의 경력 또는 학력 소지 여부
• 스폰서의 이중 서류 접수에 대한 조사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기 13.4%, 기타 위반 7.3% 인것으로 나타 났으며 총 20.7%의 H1b 취업비자 위반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위에서 검사 대상이었던 케이스중 88%는 이미 승인이 되었으며 10% 는 아직 서류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2%마 최종 비자 발급이 거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접수된총 96,827건의 케이스중 20.7%의 위반률을 적용하면 최소한 20,000개의 케이스는 위반 또는 허위로 거부가 되었을수 있었다는 집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자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신설된 $500 이 이런 이유로 사용이 되었던것입니다.
총 비자 사기 방지 비용은 $48,413,500 이 납부 되었을것입니다. 이 비용이 모두 246건을 조사하는 비용으로 소모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강력하고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보는 앞으로 논의될 H1b 비자 확대와 취업이민 확대안 등의 친이민법안 통과에 장애물로 나타날것입니다.

또한 2009년 취업비자 서류 심사가 대폭 강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