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정책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2018년 회계연도 H-1B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의 경쟁률은 2016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선정된 H-1B청원서의 대부분에 RFE(추가자료요청)이 나왔고 RFE의 내용도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Wage Level1에 대한 내용으로 수년간 일을 해온 이민 변호사들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H-1B대란”이라고 표현할만 했습니다.

이전 H-1B연장 케이스들의 경우, 기존 청원서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H-1B대란 이후 H-1B연장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국은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첫번째 요소는 Wage Level이 H-1B연장을 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H-1B를 연장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보직에서 3년을 일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age Level이 1이라면 해당 Wage Level이 적합한지에 대한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RFE를 피하기 위해 Wage Level 2 혹은 그 이상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비슷한 업무이나 Wage Level 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직을 찾아 보직 변경을 연장과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두번째 요소는 H-1B근무 기간 중 업무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바뀐 업무 위치가 제 때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내 여러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 비자 신분인 직원을 원래 H-1B를 접수했던 지사에서 다른 주에 위치한 지사로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연장하는 시점이 되서야 새로운 근무지를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H-1B 연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H-1B기간 중 Paystubs을 요청하여 세금을 어느 주에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H-1B 수혜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등을 RFE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최근 H-1B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이후 예상되었던 내용입니다. (Matter of Simeio Solutions, LLC, 26 I&N Dec 542 AAO 2015).

만약 고용주나 직원이 이러한 H-1B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또한 H-1B 신분이 취소되고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기간 중 근무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민국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 연장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회사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H-1B Wage Level Issue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H-1B Transfer는 H-1B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 변호사들과 함께,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연장할때 직군을 바꿀수가 있는건지요?
원래 직군에서 그대로 연장해야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연장시 직군이 동일하면 이민국이 쉬이 승인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 다들 그렇게 권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직군이 바뀌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상 큰 변동이 있다든지, 승진이나 회사 구조 조정에 따른 보직변경 등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물론 Transfer전과 후의 보직이 모두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공과의 연관성도 여전히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변호사들 케이스를 많이 하는 편인데 Management Analyst로 H-1B를 받으셨던 분이 잠시 F-1으로 로스쿨을 다니다가 Attorney로 H-1B를 다시 연장한 케이스가 있었고 무리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한국계 대기업의 Management Analyst가 H-1B로 근무하다가 Market Research Analyst로 보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서류 준비는 변호사의 업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칼럼 제목대로 직군을 옮기거나 하면 더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저런 바뀌는거에대해 더 준비를 해야되니..
(아 이건 어디까지나 연장 당사자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컬럼에 쓰신대로 원래의 직군으로 Level을 올려서 가는게 군더더기 없이 가장 안전해 보여서요.
(level 1로 했을경우 그 사이 진급도 할수 있고, 말씀대로 경력도 쌓이니)
예시를 주신, 변호사 직군이야 누구나 수긍되는 스페셜한 직군이니 걸릴만한것도 없어 보이구요.

외노자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민국이 워낙 꼼꼼하게 보고 트집도 많이 잡아 저희 로펌 변호사들도 머리를 많이 쓰는 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Wage Level을 올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안전하지요. 연장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있어요!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하나 간과하기쉬운 점들을 잘 잡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