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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이사자 기준에 해당하고 FTA 비준이 조만간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닛산 차량을 가져가 보고자 견적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왕실망이네요
도움이 될 것 같아 게시판에 올립니다.1. 요점 : 중고 자동차를 일반수입하는 경우 통관후에 형식승인,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등으로 차량등록까지 9개월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해 수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
이사화물 => 이러한 절차 생략 통관과 동시에 등록이 가능
만족 요건 => 준이사자 이상
준이사자 => 1년이상 거주 및 국내 귀국 이전 3개월 이상 차량 소유.2. 세부사항
* 자동차의 통관 요건 (관세청 홈피 발췌)
1)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음.
3)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
4)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음.
*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1) 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 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한다.2)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3)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4)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수입차 통관 세율
3.1 기존세율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2000cc 초과 8% 10% 30% 10%
800cc~ 2000cc 8% 5% 30% 10%
800cc 이하 8% 0% 0% 10%3-2 세금 계산 (예시 : 닛산 알티마 2008년 3.5 SE Premium PKG 차량 30000불에 딜했을 경우)
1.과세가격: (차량가격 +보험료+운임) x 환율
= ($30,000 + $248.7 + $2200) x 환율 = $32448.7 x X
2. 관세 : $32448.7 x 8% = $2595.9
3. 특소세 : (1+2) x 10% = $3504.46
4. 교육세 : 특소세액 x 교육세율(30%) = $1051.34
5. 부가세 : (1 + 2 + 3 + 4) x 10% =
$(32448.7 + 2595.9 + 3504.46 + 1051.34) x 10% = $3960.04
6. 세액합계: (2 + 3 + 4 + 5) = $11111.74
7. 총 비용: (1 + 6) = $43560.44(# 취득 등록세는 국산차와 동일)
원화 가격 (환율 920원) 4010만원
원화 가격 (환율 950원) 4140만원3-3 FTA 비준시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2000cc 초과 0% 8->5(3YR) 30% 10%
800cc~ 2000cc 0% 5 30% 10%
800cc 이하 0% 0 0% 10%3.4 세금 계산
1.과세가격: (차량가격 +보험료+운임) x 환율
= ($30,000 + $248.7 + $2200) x 환율 = $32448.7 x X
2. 관세 : $32448.7 x 0 = 0
3. 특소세 : (1+2) x 8% = $2595.9
4. 교육세 : 특소세액 x 교육세율(30%) = $778.7688
5. 부가세 : (1 + 2 + 3 + 4) x 10% =
$(32448.7 + 0 + 2595.9 + 778.77) x 10% = $3582.34
6. 세액합계: (2 + 3 + 4 + 5) = $6957
7. 총 비용: (1 + 6) = $39405.7 (4155불 절감)(# 취득 등록세는 국산차와 동일)
원화 가격 (환율 920원) 3630만원
원화 가격 (환율 920원) 3743만원4. 평가 및 비교
비교 차량 : 혼다 어코드 3.0 국내 가격 3940만원
(세금 포함 가격/ 등록비 따로)* 혼다 차량은 국내에서 차량 관리가 쉬움
* 10월에 닛산이 들어오지만 차량 관리 서비스 확보는 미지수
* 국내 인피니티 차량 서비스는 닛산 차량에 대한 서비스 불가
*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면 에프터 서비스 측면에서 알티마 보다 혼다 2008
어코드가 더 낳은 옵션
* BUT 2008 어코드 차량은 풀체인지 모델로 차량 결함 검증이 안됨
* 2008 알티마는 2007년형에 ABS 기본 장착 및 CVT 미션 추가 옵션 체인지
모델임* 위 계산에서 미국 세일즈텍스 및 스테이트별 텍스, 미국내 보험료는
제외함.
* 미국내 차량 구입시 보험료는 필수
(자차 보험 제외시에도 6개월 3 ~ 400불 정도 함)
* 항만료, 세관창고료 등 잡비 고려해야 함
* 미국산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이나 미국차로 인정 받았을 경우를 가정함
* 미국생산 일본차가 대부분 FTA 조항의 직접법 기준 55% 이상 초과 조건을
만족함
* VIN 넘버가 J로 시작되는 차량은 제외 (인피니티, 렉서스, 혼다 CR-V 등
일본생산 차량 제외 BUT 혼다 ACCURA TL은 미국생산 차량임)계산은 관세청에서 발취한 공식대로 계산했구요, 특소세는 첫해 8%에서 3년동안 단계별로 5%로 줄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닛산이나 인피니티의 차량 메인테넌스 관련해서 아시는 분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