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은 E-2비자

입력시간 : 2004-09-09

E-2 비자로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K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처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40여만달러를 가지고 지난해초 도미했다. 어렵사리 버지니아에 가게를 오픈한 K씨의 기대는 이내 무너졌다. 매상은 전 주인의 말과 달리 형편없었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K씨는 1년만인 올해 거의 빈털털이로 귀국 보따리를 싸야만 했다.
B씨 역시 지난해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E-2 비자 행렬에 뛰어들었다. 나름대로 정보를 얻고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1년이 지나서도 쓸만한 비즈니스를 구할 수 없었다. 건물주들이 크레딧이 없다는 이유로 리스 계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B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최근 모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액 투자비자(E-2비자)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영주권과 다름없는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이민 대안으로 부상한 E-2비자에 올인하는 모국인들이 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매상 사기, 경험부족에 실패 많아
전문가들 세심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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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E-2 비자에 대한 문의나 희망자는 많으나 실제 케이스가 진행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까다로운 비즈니스 조건을 맞추고 송금문제등을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2 비자 희망자들이 가장 먼저 부닥치는 장벽은 수요에 비해 적당한 매물이 거의 없는 등 비즈니스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돈벌이가 괜찮은 비즈니스는 시장에 잘 안 나오는데다 E-2 비자에 필요한 업소 가격이 30만달러는 돼야 하나 상당수 한인업체들은 세금 보고에 문제가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실상을 전했다. 또 B씨처럼 건물주들이 크레딧이 없는 외국인들에 리스 사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 E-2 비자 희망자들에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코암 부동산의 김명욱 대표는 “법과 현실은 거리가 멀다”며 “건물주들이 한국서 갓 온 크레딧도 없고, 영어도 안되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리스를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동업자 매입이란 방식이 동원되기도 하나 상호 갈등 같은 여러 문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다.
막상 어렵게 비즈니스를 매입했어도 셀러에 매상을 속아 사거나 경험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도 적지않다.
김명욱 대표는 “자신의 재산이나 경험, 역량등에 걸맞는 업체를 사야하나 시간에 쫓기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에이전트나 셀러 말만 믿고 무턱대고 매입했다 곤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업소의 실적이나 장래성, 자신의 적성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2 비자의 또다른 문제점은 비즈니스 운영에 실패하면 비자 유지도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E-2 비자로 왔다가 비즈니스가 2년간 매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재심사에서 서류가 기각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E-2비자는 만만하게 생각할 비자는 아니다”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2 비자는 2년마다 비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년마다 비자를 연장할 때 정확한 세금보고 기록과 직원 고용기록을 제출해야하며 비즈니스가 최소한 연 5,000-1만달러의 순익을 남기고 2명의 고용 창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
또 투자이민 등으로 변경,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E-2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미국 체류상태에서 E-2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E- 비자의 단점으로 꼽힌다.
조형진 변호사는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실제 E-2 비자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다”며 “대충이나 편법이 아닌 E-2 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충족시켜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