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형제에 대한 이슈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던데요.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개발 도상국을 넘어선 산업화(fully-developed) 국가들 중 사형제가 남아있는 5개 국가들(싱가폴, 일본, 대만, 한국, 미국)중 하나에 아직 포함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사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10년이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한나라당 집권 한 달만에 다시 사형제가 거론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사형제를 직접적인 국민 억압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로 회귀하고픈 향수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요.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10년간 보지 못하던 말들을 볼 수 있지요. 비록 반농담조이지만,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냐”, “동감하지만 발언의 수위가 높아서 걱정된다” 등등..

여러가지 찬반여론이 분분하지만, 저는 실수로 사형되는 결백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형제의 폐지가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사형제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을거고,
결국은 순기능과 역기능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 지가 쟁점이겠지요.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유중의 하나가,
사형제도가 있슴으로 인해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논리적 배경에는 국가 또는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집단주의적인 생각이지요.
또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국가(집단)의 실수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희생으로 취급하구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억압 (또는 희생) 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따라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 억압은 합리화될 수 있으며,
인류 다수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정란들은 아무렇지 않게 취급되도 좋으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데모진압에서 수백명의 사상자는 어쩔 수 없으며,
악플을 없애기 위해서는, censor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나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는 것이겠지요.
(땅투기의 심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btw, 만일 나의 가족에게 끔찍한 범죄행위가 저질러 진다면,
저는 당연히 그 놈을 지옥 끝까지 ㅉㅗㅈ아가 죽이겠지요.
그리고, 내가 그놈을 죽이려는 생각은 사형제도의 유무에는 상관없습니다.
사형제도의 유무가 내가 앞으로 저지를 범죄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길게 생각을 펼칠 필력이 없지만, 윗글 두분글에 공감합니다.
법,권력 모든 정의를 표방한다 해도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사형제도를 쉽게 폐지하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죽어 마땅한 죄가 있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사형시키는 것에 비해 종신형으로 처벌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평생 살려둘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사형제도를 법제도에서 아예 삭제하는 길이 아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꽁수로 사형제도 폐지를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형수 출신의 김대중 전대통령으로서는 사형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었을 겁니다.
개인적 철학이나 소신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형수 출신인 대통령의 판단과 외부 인권단체의 압력 같은 것 때문에 어정쩡한 사형제도 폐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어정쩡하지 않은 상태로 바꾸려면 빨리 법에서 사형 자체를 삭제하든지 현행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놓은 부분에서 비인권적인 것들만 수정한 뒤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든지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입장은 후자 같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의 수와 종류를 엄격히 제한한 뒤에 사형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법을 바꾸고 나서는 과거에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 중 일정 비율을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시킨 뒤에 나머지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게 되겠죠.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 존치인데 국가가 인권국가가 되려고 사형제도를 폐지해봐야 그 나라의 인권의식이 별로 성숙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형제도 같은 문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국민의 정서에 괴리가 있었던 이유는 국가는 선진국이나 서구 인권단체의 기준에 어떻게든 빨리 맞추어 국가 이미지를 높여보려는 의도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형제도 뿐 아니라 성매매, 개고기 문제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거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글과 그 댓글을 다신 분들처럼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게 국민적 공감대가 되어 나타난다면 당연히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사형제도의 윤리성,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 같습니다.
경제만 압축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이런 제도도 선후관계가 바뀌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서구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쟁 끝에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것 같은데, 한국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을 본 뒤에 그들 국가의 스탠다드에 맞추어 우리도 사형을 폐지해야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대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진지한 윤리적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사형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tkgudwp/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입니다. 이미 죽은 피해자가 무슨 피의자에 감정이 남아있겠습니까만 사형제도가 있는 이유는 죽거나 피해입은 자가 아닌 현재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울릴수 있는 최소한의 경고조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폭이니 뭐니 하는 미명아래 사람을 회칼로 무썰듯 하고도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는 말종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유럽 선진국 들이야 이제 어느정도 먹고 살만하고 강력 범죄율도 낮은데다가 사회적 불만이나 개인적 원한 등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많으니 인권을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현실을 보면 그런 나라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못배운 흑인들과 불체자 라티노가 대부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써가며 선처를 배풀 이유가 공권력을 쥔 백인 권력자에겐 있을수 없겠지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데 기울이는 노력을 차라리 전쟁이나 기아를 없애는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tkgudwp/
조리있게 쓰여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알버트/
사형제가 효과적인(무고하게 사형되는 극소수의 희생을 감수할만큼) 경고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에 물타기 주의보 발령 ^^

그런데 억울하게 사형수가 될 경우에 사형 집행이 되어 버리면 물릴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더군요. DNA 검사로 몇십년 만에 무죄가 입증된 사형수도 있더군요. 만약에 사형이 집행 되어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상황 봐 가며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천포에 물타기 주의보 발령….ㅎㅎㅎㅎ.

“우물에 독타기”의 페러디 버전인가요…하긴, 모방도 또다른 창조라고 볼수있지요. 그런데 삼천포에 물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모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형제 폐지라는 주제에서 한나라당, 땅투기같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중권 워킹유에스 버전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알버트님 과 tkgudwp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사형제도의 윤리성,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 같습니다.” 이대목은 정치적인 논리나 대중적인 인기에서 바라보는 진중권식 논리보다는 더 객관적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사형을 언도받고 얼마후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었다. 그러다가 몇년 후 진짜 살인범이 나왔다…. 이런 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형제도 폐지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형의 역기능이라면, “사형 선고” 라는 것을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죽어마땅한” 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그 죄를 저지른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라는 말과 다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즉 국가의 공권력으로 그런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전 찬성하지는 앖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어야 마땅한 죄” 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은 자는 세상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영철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유영철을 사형시켜서 죽여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영철에게, “너는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비슷한 인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대요.. 당신은 사형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사형제폐지론자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억울한 사형수가 나오는 것이 두렵다면, 사형제도의 집행을 그냥 최대로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선고도 최대한 신중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냥 살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말고 다른 여러 이유가 있어야만 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죽였다던지, 그러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던지 등등). 그리고 사형집행도 최대한 늦게 늦게 해서, 처음에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몇년이 지난 후, 엄청난 참회를 한다거나… 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해준다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면 되지, 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나요?

SD.Seoul님이 말씀하신 “국가에 대한 범죄” 라는 것… 제가 볼때 그건 사형제도 가 갖고 있는 역기능이라기 보다는 그 제도를 abuse하면서 생기는 역기능이라 봅니다. 다시말하지만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집행해야하는가는 둘째문제이고요) 따라서 저는 tkgudwp 님 지적한 듯이 김대중정부가 택한 “꽁수”가 적절해보입니다.

bn/
지금은 최대한 신중히 하지 않아서 무고한 사형수들이 번번히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어디까지가 최대한일까요? 인간이 하는 일인만큼 아무리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도 실수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로 여러 명이 판결하는 나라에서도 무고한 사형수들이 많은 데, 판사 한 사람이 판결을 이루어야 하는 경우 실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형수를 없앨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은 유연하게, 융통성을 통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중 문득 생각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sidney lumet감독의 영화 “12 angry men”

bn/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을 언급하시면서,
typo 가 있는 것 같아 정정합니다.
bn/님이 “..SD.Seoul님이 말씀하신 “국가에 대한 범죄” 라는 것… “
라고 쓰셨는데요,
저의 원글은 “(사형제도란)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 (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상 bn/님의 좋은 말씀에 대한 슬쩍 딴지였습니다….

Sd님, 님말씀을 저는 제대로 이해했는데 제가 대충 얘기하면서 잘못 전달된것처럼 보이게 되었군요.

tracer님, 저는 좀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하자” 보다는 “하지말자” 쪽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행하는 살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죽을죄”를 “죽을죄”로 규정하는 것인데, 그정도는 국가라는 사회가 최소한 가질수 있는 권리 아닐까요?

제 생각을 변호하는 김에 좀더 하면, 이런 식으로의 사형제도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해야 하되 사형집행은 왠만하면 안한다…본인이 나 죽이라고 발악하지 않는 이상..유영철처럼. 즉, 사형수는, 왠만하면 (즉 왠만큼, 나는 악마니까 날 죽이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극소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감형없는 무기징역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tracer님도 이런식으로 제도가 운용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제도가 어떻건 간에 사람이 그걸 abuse하면 발생하게됩니다. abuse의 가능성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라는 타이틀을 없애야한다라고 이리저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걸 abuse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합니다.

bn/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형제라는 타이틀을 유지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정의의 상징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이 맞나요? 국가가 굳이 “죽을 죄”를 규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저질러서는 안되는 중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국가가 규정을 하던 안하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구요.

그리고, abuse될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으면 abuse할 일 자체가 없지 않을까요? abuse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고민의 노력이 절감되겠죠. 그 노력을 범죄를 방지하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회 정의 상징의 보존이 실제로 얼마나 큰 효용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함께 들고요.

아무리 abuse를 방지하려고 노력해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형수가 나온다면 그것은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성인 3백만명이 감옥에 있다네요.. 흑인은 15명중 한명이 히스페닉은 35명중 1명이 감옥에 있다는군요..감옥유지비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비용을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다네요..우리가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 비용을 위해서 다른 비용을 깍아야 하는지 (예를 들면 교육비용)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세상에는 참 잔인한 사람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 살려두면 그수가 점 점 많아지지 않아요..사형제도는 그래도 이런사람들을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kk/님은
(1) 세상에는 절대로 사할 수 없는 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2)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상관없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나 보군요.

공안정국 하의 한국이나 독재국가들을 보면 사형이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흔히 활용됩니다.
이승만의 조봉암 제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까요.
사형이 집행까지 안갔더라도 내란음모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씨의 경우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정적제거와는 좀 다르지만 북풍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 선고 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었던 인혁당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반면 요즘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과 공판에서의 증거중심주의 확립으로 사형까지 선고될 흉악범죄의 경우 모호한 증거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형이 정적제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만 있다면 현재로서는 존속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정서상 “국가가 국민의 죄를 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처벌하다니 이건 너무 야만적이다”라는 의식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연적으로 폐지가 되겠지요.
예전에 중국의 파륜궁 탄압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고 울거나 눈물을 보이는 뉴욕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인권을 많이 탄압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은 들어도 그 정도로 강렬한 감정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겠더군요(파륜궁 측이 보여주는 사진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
어쩌면 잔혹함에 대한 제 감수성이 매우 무딘 것일지도 모르겠고, 제 이런 일면이 우리 사회의 야만성의 한 단면일지도 모르죠.

사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른거네요..어떤분은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다른 대통령때 사형된 죄없는 사형수만 떠오르고 ..저는 아무런 죄없는 어린이나 여자를 유괴해서 성폭행후 살해한 사람들만 떠오는니 어쨋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