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공화당 열혈당원과 식사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는 상당히 나름대로 “facts”에 바탕을 둔 논리를 펼쳤고 거기에 반박할만큼 제가 아는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가장 황당했던 것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Clinton때의 deregulation이 현재의 사태까지 몰고왔다 이건데. 제가 I don’t think any one party or one politician is to blame, America has been seriously ill and every American is to blame, if you will.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고 반박은 안하고 대충 맞장구 치면서, 그래그래 민주당, 공화당 차원이 일이 아니다. 현재 정치세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다가도 슬그머니 그런데 현재 민주당 세력이 얼마나 많은 special interest group을 대변하는지 아느냐고 묻네요. 그러면서 bailout plan은 결국에 taxpayer의 돈이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 그걸 반박할만큼 아는게 없었던 게 안타까왔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가 나오면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죠.

제가 그냥 간단히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잘 했던 사람을 욕해? 네가 정말로 욕하고 싶으면, 지금 개죽쓰는 사람을 욕해야지. 나는 지금 개죽쓰는 사람 욕하고 싶기는 하지만 blame game하지 말자고 하면 입다물 용의는 있는데, 지금 이거 뭐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억지논리의 대답으로 대충 얼버무리더라구요 (—이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최근 미국을 mess up하고 것은 민주당주도의 Congress 인데, 이들을 욕하고 싶은데 자기도 참고 있다나 뭐라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시각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사람들이 주장하는 facts에 대해선 자세히 잘 몰라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half empty, half full 들이 존재한다고 볼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fact를 골라서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결론은 간단하거든요. 잘되는 건 자기쪽 때문이고 잘 안되는 건 반대편 때문이란겁니다.

차라리 “군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케인이다” 라든가, “페일린 너무 귀엽고 정이 간다” 는 이유로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해나 할 수 있지, “이러이러한 fact를 다 모아봤을때 메케인-페일린 쪽이 미국이 진정 필요한 쪽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양쪽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양쪽 모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화당쪽 정책이 나의 철학과 맞는 점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집단이고 공화당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식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히 아주 순진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Clinton때 태평성대, 그리고 Bush때는 나라가 풍전등화. 안되겠다 야. 공화당쪽으로 대통령을 뽑아주면 안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지극히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각을 불식시키고자 공화당쪽에서는 애초부터 finger pointing 을 하지 말자고 나온 거였죠. 그런데 그런 틈을 비집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거죠.

이런 의문점들이 나온것은, 거의 일방적으로 끝난 작년 한국대선을 보면서, 금년 미국 대선도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습니다. 도데체 어떤면에서 미국 공화당이 한국의 민주당과 다를까….

미국 정치판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소위 미국시골(hearland)라고 일컬어 지는 working class 백인들이 Bush의 8년간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라크 전쟁에서 다리가 절단된 젊은 군인이 나와서 오바마에게 “이번 전쟁을 포기하고 적에게 항복하지 마라”라고 하는 맥케인의 인터넷 광고에서는 참으로 비애를 느낍니다. 말도 안되는 전쟁으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젊은이의 생각은 무엇일까…

미국 정치의 아이러니는 중하류층을 돕고자 하는 정치세력을 외면하고 거짓 선동과 거짓 애국심으로 떠들어 대는 기득권층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는 대다수 중하류층에게 있습니다.

공화당의 기본 philosophy(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등등은 충분히 존중할 만 하고 중요한 agenda이긴 하지만 지난 8년을 뒤돌아 보면 아직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swing state의 미국인들 참… 입맛다시게 만듭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_MGT_cSi7Rs

공화당원들이 열받는 이유가 이런거 아닐까요?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인 이익보다 신념을 선택하기도 하죠. 부시정부의 실정을 보면 당연히 민주당이 되야하는게 정상이지만, 기독교복음주의, 낙태, 자유시장경제원칙 등등.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는거죠. 신념이 정치는 좌우하죠. 이해안되는 점이기도하구요.

한국에서 이명박이 뽑힐때 경제를 살려줄거란 이미지는 순저히 거짓인데요, 정말 기독교+경상도+빈곤층 이 이명박을 무조건 지지하는 거 보면 이념이 얼마나 달콤한지알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자기입으로 보수라고 부르짖어도 이걸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많죠. 시장경제는 완전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 원칙도 제대로 못지켜지지만요. 그나마 미국 공화당 하원이 베일아웃 거부는 신선하죠. 적어도 그들은자기 신념을 팔진 않으니까요.

상충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국정치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그 인기없는 부시의 국정연설 보신 적 있나요..?
그 때만큼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확실히 지키더군요. 기립박수 횟수만 몇번인지…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겠죠. 선거를 통해 뽑인 국가원수를 인정하고 그의 정당한 정책집행도 인정하는 것.

노무현 탄핵은 정말 말도 안되는 코미디이지만 이명박도 어찌됬건 대통령으로 뽑힌이상 그의 정책수행을 몸으로 막아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언제까지 국민 손으로 뽑아 놓고 또 국민이 길거리에 누워서 정책을 반대하는 악순환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세력이 이번에는 양보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야 우리나라도 한단계 더 높은 민주주의가 되겠지요..

politics
어떻게 글을 읽으면 제글이 이명박 대통령 존중하자는 글이 되는지?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대통령이 실정을 하면 국민이 갈아 치울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지요. 정책을 잘못세우고 실정을 한건 이명박이 먼저죠. 거기에 대응한게 국민이고. 현재 지지율 조사하면 한 10프로=꼴동기독교+경상도일부+아직까지 시장경제살려준다는말이 재래시장살려준다는 말이라고 믿는 저소득층+일부 종부세 수혜자 일겁니다. 미국 공화당은 신념이라도 있지, 한나라당이 보수당이라구요? 웃기는 소리죠. 앞으로는 글을 주의깊게 읽으세요.

상충
윗글에서 내가 동의한다고 했던건 미국 공화당의원들의 베일 아웃 거부가 신선하다는 점이니 댁도 글을 좀 주의깊게 읽으세요.

참 어이없군…

본인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로 판단하는 것이지, 공화당이 신선하다 민주당이 보수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에 문외한이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가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선 근간은 보수가 되고 15년혹은 20년 텀으로 진보가 한차례씩(4년) 정권을 잡으면 아이디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항상보수파엿고 앞으로도 보수파입니다.
이 모기지파동은 클린턴 진보정부가 10년전즘에 저소득층에서도 집을 장만할 수 잇도록 모기지조건을 완하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행사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자명합니다.
그만큼 진보/개혁은 risk가 잇습니다.. 이젠 진보/보수 모두 배웟으니 그런일은 안일어 나겟지요.

정치나 경제나 워낙 다루는 부분이 크고, 서로 결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가릴 수가 없읍니다. 민주당에서는 서브프라임이 레이건때부터 시작된 파이낸스 디레귤레이션이라하고, 공화당은 클린톤의 완화정책이라고 하는 데, 모든 건 로비스트에게 달려있지요.
비즈니스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해 그에 상응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돈을 벌 때 벌자가 되지요.
지금의 사태는 서브프라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2004년전까지는 debt to equity ratio 에서 얼마이상은 leverage할 수가 없었읍니다. 하지만 외국이 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debt to equity ratio 규제를 없애 버렸고, 그이후에 레버리지가 심하게 된것입니다. 거기다가 모개지에서 파생된 상품에 대한 규율이 별로 없다보니, 이런 사태가 나올 때까지 (회사가 겉으로봐서 돈을 벌수있을 때까지) 방치된 것이지요.
미국역사를 보면 10년에 한번씩은 금융상품이나 회사의 greediness로 인한 스캔달이 나옵니다. 그건 어떤 대통령때라도 생길 수있는 변수입니다.
단 부시를 보면서 체니와 럼스펠드가 권력을 잡고 내각을 약화시켜서 생기는 파장을 보고는 클린턴에게 점수를 조금 줍니다. 흑자 정부에다가 강한 달라환율로 시작한 정부가 나라를 이렇게까지 약하게 만들수가 있을 까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공화당 모두 excessive corporatism에 놀아나는 것이지요.
민주당 잘못이냐 공화당 잘못이냐, 보수냐 진보냐는 다 illusion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의 주인은 강력한 lobby로 국회의원들을 주무르는 multi-national corporation들입니다. 그들은 보수파가 표방하는 자유시장경쟁을 원하지도 않고, 진보/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도 원하지 않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쓰던 자신과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 이 모기지파동은 클린턴 진보정부가 10년전즘에
>> 저소득층에서도 집을 장만할 수 잇도록 모기지조건을
>> 완하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행사햇기 때문에 일어난
>> 일이 자명합니다.

Come on… you are really blinded by your prejudice.
I am sure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SIV, CDS , 30:1 leverage, etc…

dinkin fli 님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 종교, 정치등등의 집단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성향 비중이, 보수 5 대 진보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같은덴 이 성향치중이 매우 심하지요.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죠. 즉, 무조건 보수, 진보 때문에서가 아니라 여러 사안에 따라 입장이 바뀌지요. 그러나 한국 같은데에서는 이제껏 보수/군사 쪽에서 오래 정권을 잡아오다가 민주/진보쪽이 정권을 잡으니 너도 나도 다 진보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러니 사회가 더 혼탁해질 수 밖에 없지요.

요는 보수는 꽉막힌 수구 골보수가 아닌 건전보수가 주를 이루어야하고, 진보는 어줍지않는 얄퍅한 지식의 기회주적 뜨네기 진보가 아닌 진짜 진보들이 소수를 차지해 수시로 쓴소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클린턴 제 2 집권기에 많은 경제적 문제가 이미 터졌어야 하는데, 거의 끝날 무렵까지 호황을 유지해온 것 같은 모양새이고, 부동산 문제는 이미 터졌어도 한참전에 터졌어야 하는데, 너무 끌다가 터진것이라고들 하네요. 특히 닷컴 버블이 꺼진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려면 2년전후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터진것을 보니 정치와 경제는 너무 친한것 같네요.

이라크전에다 쳐넣은 Tax Payer 들의돈, 앞으로도 더 계속 부을 돈을 다른곳에 활용했더라면… 물론 처음에 참가하지 못하게 확실히 힘쓰지 못하고, 지금와서 이렇쿵 저렇쿵하는 민주당도 잘못이지만…

클린턴 정부의 deregulation이 저소득층 집장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e on님 말씀처럼 CDS등의 도박을 눈감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Bear Sterns의 추락에 대한 기사가 Business Week와 WSJ에 나왔었읍니다. 터지기 전에 나오지 않고 베어스턴이 넘어가고 난후이니까 뒷북을 쳤었지만요.

CDO는 집을 담보로 한 derivative이므로 머니마켓같이 안전하면서도 이율은 높다고 팔았읍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후에는 CDO bundle을 하다보니 더이상 할 수가 없어서 Bear Sterns를 주축으로 하여 모게지회사를 만들어서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주었읍니다. 그때의 investment banking은 융자가 주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CDO를 팔고서 그과정에서 챙기는 이득에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파이낸스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몇백밒리온의 서비스피를 챙기더군요. 그건 CDO와는 관계없이 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CDO를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잘라서 개인투자자든, 헷지펀드나 큰은행에 다시 파는 거지요. 그럴 적에 큰은행들은 담보를 달라고 합니다. 현금 guarantee이던지 some sort of guarantee on CDO를 요구하지요. 그런 보험을 들어주었던 보험회사의 규모는 200 밀리온이 안되었지만, 약속한 보험 개런티는 몇십 빌리언이 상태였읍니다. 베어스턴의 CDO는 자체로는 튼튼하지 않고 bad debt과 bad loan이 적체하면서부터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은행들이 손을 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무조건 집사는 걸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건, 겉만 보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수 배우려고 글을 올렸다가, 올라오는 댓글도 소화 못하고 체하고 있습니다.

얼바인님, 좋은 링크를 주셨는데 딴지거려는 건 아니지만, 그정도의 정치공세는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을 향해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비디오에 나온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것은 한쪽의 시각만을 갖고 만든거니까 그것만 갖고 “경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마이클 무어의 비디오를 보고 경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악을 하긴 합니다.. 하도 한심해서)

이해하는 데 엄청난 내공이 필요할 것 같은 CDS같은 건 통과하고, 말씀해주신 분들의 문맥을 대충 보니 제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심정적으로는 부시를 혐오하지만 사실 골수 민주당원도 아니고 특별히 공화당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워할 만큼의 지식도 없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욕할 필요가 없다. “정치”라는 건 어차피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 쪽은 선, 저쪽은 악,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거다.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 싸우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집단이던지, 정말 리더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기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기가막히게 세뇌를 하면서 집단을 이끌고 있다. 집단의 절대다수는 “이 쪽은 선, 저쪽은 악”을 절대 신조로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니 좀더 이해가 가는 군요. 제가 부시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는 리더이면서도 “이 쪽은 선, 저쪽은 악”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는 그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그냥 꼭둑각시가 아닌가 합니다.

his daddy’s puppet,
GOP’s puppet,
Christians’ puppet (Ouch…. it hurts),

or, maybe

Carl Roves’ puppet….

h ttp://www.thisamericanlife.org/Radio_Episode.aspx?episode=365

CDS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파생상품(SIV,cds cdo등등)의 많은 부분이 주택이 담보입니다. 클린턴이 저소득층에도 집을 살수 잇도록 조건완화해주면서, 부동산 경기 좋앗죠. 집값이 엄청뛰게 됩니다. 덩달아 파생상품수익율도 급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자를 갚을 자격도 안되는 저소득층이 돈 한푼 안내고 서브 프라임모기지 론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는 갚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root cause가 되어 지금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잇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잇습니다. Come on, let’s get ethical. you need to watch last week episode of the office.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단기플랜보다는 저소득층이 실실적으로 어떻게 저소득을 넘어설 수 잇는 가의 플랜을 고민해 보겟습니다. 저소득층을 개화시킬수 잇는 뭔가 중산층으로 끌어 올릴 수 잇는 방안말이죠. 교육기회확대라던지 장기적인 계획말이죠. 역대 정부들이 다 고민해봣겟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금융위기는 클린턴 탓이다.. 라는 dinkin fli님의 의견, 개인의 의견으로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공화당의 선전노선(?)이라면, 즉 정치공세의 한 방향이라면 전 가당치도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시는 그동안 뭐했냐라고 따져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클린턴이 완전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부시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게 정녕 나라를 망치는 것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바로잡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란건 정권을 잡은다음에는 그 전에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잡고 나라를 다시 잘 세워야하는 역할이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이 꼬이니까 이제와서, 아 그거 클린턴이 망쳐놓은 건데… 왜 귀찮게 나한테 난리야.. 이런식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공화당에서 이렇게 받아친다면, 즉, 아무리 부시가 클린턴의 잘못을 진작부터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고 싶어도 옆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맨날 정략싸움에 도움 안되는 짓거리만 하고, 도데체 도움이 안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것이다. 부시는 정말 잘못 없다… …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건 전형적인, 잘된건 내탓, 잘안된것 남탓…이런 태도에 불과한 거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자꾸 이 얘기 꺼내봤자 자기들한테도 좋은게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먼저 “no fingerpointing”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물론 부시를 보호하려는 게 더 큰 이유겠지만) 있는 건데, 일부 공화당원들은 비공식적이나마 자꾸 클린턴을 물고 늘어지는데, 저는 공감할수도 없고, 그런 방향의 주장은 듣기에 역겹습니다(다시말하는데, 클린턴이 잘했다는게 아니고, 부시가 그런 잘못된 방향을 지난 8년동안 전혀 개선시키지 않은데에 굳이 책임을 묻자면 먼저 부시에게 묻고 싶다는 거지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단기플랜보다는 저소득층이 실실적으로 어떻게 저소득을 넘어설 수 잇는 가의 플랜을 고민해 보겟습니다. 저소득층을 개화시킬수 잇는 뭔가 중산층으로 끌어 올릴 수 잇는 방안말이죠. 교육기회확대라던지 장기적인 계획말이죠. 역대 정부들이 다 고민해봣겟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이죠.

혹시 다큐멘타리를 좋아하시면 린든 존슨대통령을 다룬 프로그람(Great Society program))을 찾아서 보십시요. 거기에 위님이 생각하신 플랜과 정책입안과 정책 실현과 그정책이 정치로 인해서 사장되는 역사를 보실 수있을 겁니다.

사견입니다만 cnbc에 한사람이 공화당지지분(A라고 하면은))이 있읍니다.. A분이 다른 티비에 나와서 위님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융자를 주게한 클린턴잘못이라 하는 데, 다른 경제학자들이 정정시켰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융자를 주어 보았자 얼마나 주겠는 가하고요. ((15-18% 의 총융자금액) 그런데 그A분이 충분한 데이타로 반박을 할 수있는 경제적,역사적 수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CDO/CMO를 만들적에는 융자금액이 적어도 이십만불이상이 되어야지, 자본을 빨리 만들지요. 저소득층의 십만불정도(미드웨스트는 가능합니다)로는 언제 그 자본을 모아서 매년 파생상품을 만들겠읍니까? (딴지가 아니라, 다른 식의 해석입니다. — 위분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는 so called welfare system – 기본적인 구제를 위한 현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미국 집값이 과도하기 오르기 시작한건 2001년 후반 부텁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요상한 파생 상품들 대거 등장한 것도 그 이후고요. 이걸 클린턴 한테 뒤집어 씌우는건 너무하죠. 이번 부동산 버블은. 닷컴 버블후 거쳐야할 고통의 시간을 부시가 부동산 버블로 해결한 댓가로 찾아 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