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보수비 10배 증가… 연 2천400억원 투입

1천억원은 국가, 1천400억원은 국가+지자체 부담
수공은 보, 홍수조절지 관리…하천법 개정 추진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보ㆍ생태공원ㆍ자전거 길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2천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다기능 보(洑)와 홍수조절지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ㆍ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1천956km)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천979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천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 보조금 50억원 포함)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연간 470억원 가량을 한강 유지보수에 쓰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ㆍ둔치ㆍ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형표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42km를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비용이 km당 11억원에 달한다”며 “4대강 유지보수비는 km당 8천만원으로 서울시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에 일임해왔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중 4대강 본류의 보ㆍ제방ㆍ준설 등 중요한 하천시설 및 구간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공에 위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댐ㆍ보ㆍ저수지간의 연계운영 계획 등 4대강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4대강내 둑(제방)ㆍ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또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책임진다.

지자체는 태화강ㆍ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ㆍ자전거도로ㆍ생태공원ㆍ습지 등 친수시설 관리를 맡는다. 

국토부는 현재 수공이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다기능 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는 상당수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둑ㆍ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ㆍ홍수조절지 관리에 1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또 나머지 1천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 채취료, 둔치의 주차장ㆍ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내삼 수자원정책실장은 “그동안 국가하천은 재원과 전문성,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왔다”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 주체로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종전 하천 유지비 250억과 비교 ‘예산 10배 폭증’
강기갑 의원 “이자비 4천억 포함안돼…총 7천억”
운하반대 모임 “농경지침수비 등 감안하면 1조” 
4대강 사업이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에도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대강 하천 유지관리 방안을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곧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목별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4대강 유지 비용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굿둑과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필요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돼 추정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존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운영비로만 매년 2300억원이 들고, 사업비 8조원을 정부 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한테 매년 주는 4000억원의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연간 유지 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4대강 준설로 강바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아 발생하는 재퇴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유지준설 비용과 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기존 수리구조물의 기능 상실, 역행침식 등을 고려하면 유지관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3월 4대강 유지관리비로 △하천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등 매년 5794억원이 들어가며, 수공 이자보전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결코 준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의 항목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