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이민 뉴스

이 소식지는 최신 이민법 동향, 중요 변화와 저희 법률회사의 웹싸이트에 실린 시카고 지역 이민뉴스들을 종합하여 싣고 있습니다. 본 소식지에 개제된 내용이나 이민법 변동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민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지난 4월 23일 애리조나 주 주지사 잰 브루어는 SB1070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조항을 살펴보면 주경찰들은 “합법적인 접촉”시 이민신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미비 자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종에 근거한 분류 및 차별을 허용한다는 등의 논란에 따라 애리조나 주의회는 지난 4월 30일 “합법적 접촉”이라는 구절을 “합법적 검문, 구류, 체포”로 바꾸었고 “경찰은 오로지(Solely)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라는 구절에서 “오로지(Solely)” 삭제했다. 이 법령은 현회기가 끝난지 90일 이후 또는 올 여름 중반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미국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오바마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미국 전역에서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애리조나주를 보이콧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두 도시, 플랙스탭과 턱산은 반대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기도 했다. 반면, 갤럽 조사에 따르면 51%의 미국인들은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약 열개주가 비슷한 법을 추진중이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미국인들의 대표적인 오락인 야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약 25%가 남미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반대자들은 2011년 올스타 게임 장소에서 피닉스 제외할 것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게임을 보이콧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총관리책임자인 켄 켄드릭스는 그의 공화당 정치기부금과 관련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그가 이민단속법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한 뒤섞인 반응은 지난 4월 29일 열렸던 다이아몬드백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장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약 40여명의 법안 반대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나타났다. 일부 관중들은 법안 반대자들과 의견을 같이 했으나 다른 일부 관중들은 법안찬성의 표시로 그들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선수연합은 이번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선수들은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언급을 피하였다.

이 논쟁의 어느 쪽이던지 간에 이민 개혁이 필요하고 그 시점은 지금이라는 것은 더 분명해졌다. 이민문제는 계속해서 미국을 양분화하고 있으며 개혁통과의 실패는 분노와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어떤 법안도 애니조나 주의 이민단속법만큼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많은 주들이 높은 불법이민자 인구로 인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은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주들은 연방정부가 실패했을 경우에만 개입을 할 수 있다. 백악관의 뒤섞인 반응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의회에서 빨리 다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H-1B 쿼터

올 10월 1일 시작일을 위한  H-1B 비자 신청이 4월 1일부로 가능하다. 2010년 5월 11일 현재 학사학위에 대한 할당량 6만 5천개 중 18,000개,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한 추가할당량 2만개 중 7,600개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이민국은 발표했다. 작년에 비해서 올 해는 현저히 낮은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민국은 이번 회계년도 할당량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것이다. 스폰서나 적절한 직원을 찾았다면 지금도 H-1B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2010년 5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0년 5월 비자게시판을 발표했다. 이번 게시판의 가장 큰 변화는 취업 3순위 멕시코 전체가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취업 3순위 멕시코의 경우 신청자들의 폭주로 이번 회계년도 취업이민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다음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에 멕시코 취업 3순위 문호가 다시 열릴 것이다.

비숙련공의 경우 전체가 2001년 6월 1일로 동결상태이다. 취업 3순위 일반 전체가 2003년 4월 22일로 약 2달 반 전진했다. 취업 3순위 인도의 경우 10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반면 취업 2순위 인도는 전달과 같은 2005년 2월 1일로 동결되었고 중국은 2005년 9월 22일까지 한 달 전진했다. 다른 취업이민 순위들을 현재 모두 열려있다.

가족이민들의 경우 여전히 답보상태로 적게는 1주일에서 많게는 6달 정도 전진했으나 전혀 전진하지 않은 순위도 있다. 멕시코의 경우 1순위는 92년 10월 15일, 2순위 미혼자녀는 92년 6월 15일, 4순위는 95년 12월 8일로 동결상태이다. 필리핀 1순위의 경우 94년 11월 1일까지 자그마치 8개월 전진했다. 멕시코 3순위 경우 10월 22일까지 전달에 비해 7일 전진하는데 그쳤다.

본 법률회사는 지난 20 년간 이민법만을 다루어온 이민 법률회사입니다. 5월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전화 (847) 763-8500 또는 한국부 서비스 디렉터,  그레이스 리, glee@immig-chicago.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비자게시판

포괄적 이민 개혁안 공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4월 29일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공개했다. 해리 레이드 상원의원, 찰스 슈머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이민정책센타가 발표한 이번 개혁안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국경 강화

요점: 미국의 최고 가치와 전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국경을 지키기

국내 단속

요점: 불법 입국과 재입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

생체 신분증과 고용강화

요점:  미국내 고용시장에서 불법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고용, 채용, 일자리 알선등을 막지못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없다. 일자리가 불법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이끄는 근본이유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민 정책, 취업비자, 가족 이민

요점: 임시 노무직에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미국에 영구적으로 안착시키기

요점: 합법적 이민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제도를 개혁하기

불체자 등록과 합법화

요점: 미국내에 있는 모든 불체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세금납부 등 합법적인 신분취득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공공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은 혜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법안의 혜택을 받아 미국에 머무르고자 하는 이들이 미국사회에 제대로 융합되고, 생산적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은 실행하기에 간단하고 확실해야 한다.

기타

요즈: 미국 이민제도의 효율성과 효과를 강화하기

주요 개념 자세히 보기

포괄적 이민개혁안 전체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최근 성공 사례

NIW로 인도 과학자의 커리어 골 달성을 돕다.

지금은 유명한 연구가로 입지를 굳힌 본 법률회사의 과거 고객이 자신이 이전에 지도를 했던 박사후 연구과정생을 도와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박사후 연구과정생은 약사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소속회사를 통한 취업영주권 소속도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은 관심은 연구활동을 계속하는데 있었고, 실제로 약간의 연구실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전 지도교수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연구원 자리가 났을 때, 비록 그 것이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연구원직을 선택하고 싶어했습니다. 해당 연구원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없는 조직이 없었기에 본 법률회사는 박사후 연구과정생의 이전 실적들을 바탕으로 NIW 신청을 하였습니다. NIW 신청은 2달도 되기전에 승인되었고 먼저 접수된 일반 취업영주권 신청서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원이 미국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연구원을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지나친 I-9 고용단속에 대한 반격

법무부는 1996년 제정 이민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시민권과 비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다른 고용자격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안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차별을 사유로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를 대상으로 법정소속을 제기했다. 고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학교측은 비시민권자 직원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추가 노동허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이민법의 비차별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한 건당 1,100불의 벌금과 차별의 영향을 있는 시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 요구를 받은 개인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모든 I-9 고용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귀사가 I-9 고용확인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847-763-8500로 연락주셔서 본 법률회사의 변호사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영주권 카드 디자인 변경

이민귀화국은 보안기능이 추과된 새 디자인의 영주권 카드를 소개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새 영주권은 위조와 변경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첨단 기술로 제조되었다. 그린카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실제로 이번 영주권은 녹색으로 제조되었다. 5월 11일을 기점으로 이민국은 새로 디자인된 영주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새 영주권에는 소지자의 신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저장한 광학매체, 소지자의 전자 이미지와 레이저로 기록된 지문, 고해상도 마이크로 이미지등이 저장되어 있다. 전파 신원확인 기능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Capability)은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원거리에서도 카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데이타 베이스 내의 정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민 서류 처리 속도

최신 이민국 처리 속도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 법률회사의 이민 업데이트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