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은 참 불쌍타….

김대중 정권부터 몇백조 공적자금이 분식회계 업주나 공공은행의 임직원

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다니..

맨날 수사해봤자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어디 달라지겠나..

최원석 이런 인간들은 힘도 좋네요. 19명의 처를 거느리고 공적자금을

분식회계로 엄청 타 먹으니…

공자금 횡령 기업주 비리 `천태만상`

[edaily 2004-05-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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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꿈나무 발굴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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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기억하세요"

"납품 더는 못해"

대기업 하반기 공채규모

[edaily 공희정기자] 이번 6차 공적자금 비리수사에서도 기업주가 사법 처리된 회사에는 여지없이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법인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부패기업의 방정식`이 그대로 발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원토건그룹 김성필 전 회장은 4200억여원의 한길종금 자금을 불법대출 혐의이외에도 부도 전후로 20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사찰에 시주,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추가로 확인됐고, 634억여원 상당의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634억원여원의 은닉재산중 대부분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찰의 주지들의 명의를 빌려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국 안동에 있는 H사찰 주지는 특가법상 횡령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도 1조 2000억원대 분식회계로 6000억여원을 사기대출 받고, 18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 계열사에 900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자금으로 19명에 이르는 처, 모친의 운전기사 등 사적 고용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부도후 160억원대의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한 합동단속반 김수남 반장은 “이번 수사에서는 이들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이 확인됐다"며 "그나마 상당한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찾아낸 것은 그 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반장은 이어 “특히 동아건설 경우 해외공사채권을 임의로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를 조작했는데 이는 적발이 쉬워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이는 기업이 회계분식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자금 받은 기업주, 호화주택 신축등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기소된 기업주들은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부동산 구입에 유용하는 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은 회계분식으로 4400억여원을 사기대출 받고, 본인소유 주식을 계열사로 하여금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원그룹 부도 무렵 계열사의 부동산 매도대금 14억여원을 횡령, 성북동 소재 대지를 회사 고문 법무사 명의로 매수토록 해 호화주택을 신축,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한신공영 김태형 前회장도 분식회계로 1865억원을 사기대출 받고,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9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방적 이준호 전 대표 또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억원을 회계 분식해 1300여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다. 또 최악의 재정상황에서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계열사에 11억 4000만원을 지원, 배임했다는 것도 추가됐다.

한일은행 천계완 전 자카르타 지점장은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불구속 처리된 센추리 원하연 대표의 경우도 재산자산 과다계상 등으로 순이익 252억원을 회계분식해 450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다.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은 삼익건설 이창수 회장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사례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H사, S사, G사 수사 방침

검찰은 “그나마 이번 수사에서 다행스런 일은 수사팀이 끈질긴 추적 끝에 은닉재산을 발견, 환수조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원토건그룹 김성필 전 회장이 다양한 형태로 숨겨놓은 놓은 634억원대의 은닉재산을 발견, 예보에 통보 조치했고,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기 직전 K학교법인에 공여한 165억 상당의 L방송국 주식을 찾아 예보에 통보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이 숨겨 놓은 35억 상당의 부동산을 찾아 회수절차를 밝고 있고, 굿머니 김영훈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102억원 상당의 굿머니 채권과 8000만원의 현금을 파산관재인에 인계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합동단속반은 이들 기업 외에도 공적자금을 유발한 H사, S사, G사 등 부실기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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