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長 春(외교평론가·전 외무부대사) – 이명박으로부터 직접 bbk명함을 받은 이장춘 대사(전두환 정무비서출신)가 방금 써서 배포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상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난데없는 권력이 생긴 경우가 없는 것 같다.

이틀 전의 대선에서 11,492,389 표를 얻은 차떼기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그에 의한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로 특검에 회부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그의 약속대로 소위 ‘이명박 특검법’을 공포하는 경우와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의 약속과는 달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후자의 경우에 노 대통령은 그 날부터 완전한 레임덕이 되고 일부 언론이 이번 대선에 붙였던 소위 ‘노명박’이란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노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법을 공포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12월 17일 특검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pacta sunt servanda)은 법의 최고 규범이며 문명사회의 최고 가치에 속한다. 율사 출신인 노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특검이 이명박 당선자의 범죄혐의를 확정하게 된다면 한국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과 다름없어 진다. 한국에서 거짓말을 추방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 재임 중의 시행착오와 실정을 덮고도 넘을 것이다. 한국의 어린民主主義를 키우는데 기여한 그의 공로가 청사에 빛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저녁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노 대통령이 동 법을 거부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창고나 다름없는 한나라당은 약속을 파기하는데 후안무치하다. 노골적인 철면피로 그 이상 더 야만적일 수 없다.

이번 대선은 不正선거였다. BBK검찰이 방조한 不正한 방법으로 不正한 후보를 뽑았다. 햇볕정책의 독성에 취하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가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진실을 멀리하며 거짓을 택했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7년 전에 BBK를 만들었다고 말했던 동영상 비디오가 12월 17일 공개되었다. 그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가 사용했던 명함 등으로 보아 그는 BBK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그는 잡아떼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BBK가 자신과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 왔다. 지난 11월 5일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한 책임을 지겠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가 문제된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책임 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전부는 아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및 김일성과 김정일 하의 북한을 포함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선거가 독재권력을 옹호하거나 독재권력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아직도 악용되고 있다. 지지율이 100%로 나오는 것이 예사이다.

이명박 후보가 부정선거로 근 1,149만 표를 얻어 당선된 것과 그가 특검에 회부된 것은 전혀 별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장된다. 사법적 권력은 그 가장 중요한 장치의 하나이다. 사법부와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불가결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사법적 기관이다. 사법적 권력은 투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살인범이나 사기범을 여론이나 투표로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깐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1,149만 명의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의 범죄혐의를 용서해 주거나 덮어 줄 수 없다.

한 명의 특별검사가 1,149만 명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법치주의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짜인가 아니면 짝퉁인가의 여부를 특검으로 가려낼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진실과 거짓 간의 싸움에서 진실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한국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다.

‘이명박 특검’은 한국에서 거짓말을 퇴치하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이 일궈낸 그 위대한 경제기적을 따라 놀라운 정치기적을 성취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만들어 낼 수 없다.

저는 검찰이 비록 이명박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명함건 등을 다 조사하지 못한 것도 꺼림직 하지만, 실체적인 증거대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씨가 도덕적 책임은 있어도 BBK사건에 대한 공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장춘씨가 용기있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특검을 해도 이명박씨가 BBK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검해서 본인의 진실이 밝혀지면, 다 털고 가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물고 늘어진 세력들의 앞날이 걱정될 상황인데, 왜 거부하라고 압박하는지. 괜히 구려 보인잖아요.

검찰이 실체적인 증거로 판단했다고요?
땅바기가 지 입으로 지가 bbk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보다 더 실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글쎄요님이 말씀하신 실체적 증거라는게 뭔지 궁금하네요.

자자님 말씀대로 자기가 직접 증언한 동영상보다 더한 실체적 증거가 뭐지요?

동영상이 유포되기전까지 이명박은 얼굴에 철판깔고 거짓말을 한거아닙니까.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잘못들 이해하시는게,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이명박씨에게 면죄부를 줄 정도로 그렇게 대담하거나 정치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70년대 권위주의정권의 하수인 시절이면 몰라도, 민주화시대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누구편을 들어서 조작을 하다가 나중에 밝혀진다면 주동한 검사들이 매장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한명도 아니고 십수명이 투입되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더구나 수사담당 부장검사인 최재경이라는 사람은 일전에 명박관련 수사에서는 명박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명박은 구태여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언론인터뷰에서 본인이 자기가 설립했다고 여러번 얘기했지요. 사업가 출신이니까 과장도 있겠고, 김경준과의 협조 관계가 있었겠지요. 그런것도 없이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할리가 없지요.

하지만 검찰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혐의는 ‘명박이 BBK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광범위하고 애매한 의심이 아니고 ‘BBK 주식을 소유했느냐, 주가조작을 했느냐’ 등 아주 구체적인 몇가지 입니다.

말로는 공동경영을 했을수도 있겠지만 그게 법적인 구체적 혐의는 아닌데 검찰이 어찌합니까? 그것은 명박의 도덕성 문제이고, 국회 국정조사나 또는 어떤 다른 정치적 방법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논점은 명박이 분명히 BBK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특검을 해도 수사결과 자체가 바뀌기는 힘들다 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장춘씨의 공세가 너무 오버하는것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장춘씨가 명박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확신 가운데 아마도 특검과정에서 수사결과는 뒤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특검의 명박에 대한 직접 조사 자체를 통해서 명박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또 조금이라도 새롭게 명박이 BBK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나온다면 정치적 타격을 입힐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님의 글에 반박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제쳐두고…

님의 말대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왜 한나라당은 대통령에게 특권법 사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이명박씨는 특검을 해서 BBK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특검을 발의한 단체들의 직접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일까요? 오히려 직간접적(이미 동영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BBK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밝혀졌으니 약속한대로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옳다고 봅니다만)으로 수많은 의혹이 있으니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떳떳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글이라고 하는게 제가 글을 중립적으로 쓰더라도 이명박씨 반대자들이 보면 마치 제가 이명박씨를 지지하는 것 처럼 보이겠지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뿐입니다. 저는 이명박씨가 BBK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검찰수사에 따르면 법적 혐의에 따른 책임이 없다, 즉 위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검찰수사라는 것은 계좌추적 등 실체적 증거에 의거한 것이므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명박씨가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심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특검을 해서 최대한 의혹을 풀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BBK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매달리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장춘씨가 오버하고 있다고 쓴 것입니다.

이명박씨도 이미 특검을 수용한 만큼 그대로 가야 할 것이고요. 다만 위법사실이 없었는데, 지나친 정치공세로 의혹을 부풀리고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버렸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게 한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맞는 일이겠지요. 책임은 다음 총선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저도 글쎄요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까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이 검찰의 한계인거 같습니다.

이명박씨와 20년을 친하게 지냈다고 자칭하고 이 명박 좋은사람이다 라고 명함공개인터뷰 중에서 말하였고 노정권을 실날하게 비판하여 그간 이회창파로 알렸졌으나 정동영씨가 정권을 잡을 꺼 같아서 그 쪽으로 전향했다가 낙동강오리알 신세된 분으로 묘사가능.
정권이 유지되었으면 미대사 자리 한자리 얻었으면 딱~이였을 텐데…

한가지 더 첨언하면, 한나라당 사람들이 노대통령에게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것은 당연히 특검수사로 득볼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명박씨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까봐 특검을 피하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명박씨와 BBK와 관련정도는 이명박씨 본인말고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생리로 볼때 이명박씨가 측근들에게 자기가 관련된 정도를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 이상 주위사람들은 이명박씨의 위법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수사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나라당 사람들이 특검을 피하는 것은 자신들도 이명박씨의 BBK 관련 정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나 손해되는 뭐가 또 나올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나라당이 이미 이명박씨의 위법행위를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특검을 기피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