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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자들의 밥그릇에 손대는 거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노통 때 사학법 개정 – 한 줌도 안 되는 종교 (보수 기독교) 재단에서 반대하고 보수 기독교와 한 패인 한나라당에서 개거품 물고 반대해서 통과시킨 절름발이 사학법마저 맹바기 정권에서 없던 일로 도로아미타불 되었죠.
둘째, 행정수도 이전 – 두말 안해도 아시겠죠. 서울 지역 땅 값 떨어진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 지역 의원들 반대한 거.
셋째, CO2 배출량 규제 – 오바마 정권에서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 규제 정책이 정유 업계를 비롯한 이익단체의 반대 때문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죠.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CO2 배출량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석탄 생산 지역 의원들의 반대 땜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이 지지부진하죠. 참고로 미국 전력생산의 50% 정도가 석탄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 의료 개혁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된 이익 단체들이 너무 많고 이 이익단체와 공생관계인 정치인이 한 둘이 아닌 상황이, 제가 보기엔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오바마가 암만 밀어 붙여도 결국 의원들이 입법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건 오바마의 의료 개혁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도 흠이 있고 이 흠만 부각해서 부풀리면 우매한 아메리칸들은 기냥 아무 생각없이 반대하죠.
일전에 읽은 뉴욕 타임스 기사중에 재미 있는 대목이 있더군요. 타운 홀 미팅에서 소리치고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인 대다수 노인들-물론 이들은 메디케어 대상-대부분이 메디케어가 정부가 sponsor인 의료보헙인 줄 모르고 정부더러 의료보험에 간섭하지 말라고 난리를 쳣다죠. 모르면 조용히나 있지. 무식하고 용감한 놈들이 정말 무서븐 놈들입니다. 더 무서운 놈들은 무식용감한 놈들을 조종하는 분들이죠. 제가 보기엔 미국 공화당 한국 한나라당 못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개혁…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