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를 환영하며….

  • #99213
    SD.Seoul 137.***.208.45 2454

    한국이, 한국내전이 휴전된 후에, 단 기간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의 하나가,
    국가의 편파적인 재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대 재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이 자행하는 많은
    반칙들을 정부는 눈감아 주었지요.
    그 결과로 한국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반대편 집단에 대한 억압과 착취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부와 개벌간의 반칙적인 유착관계를 끊어야만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첫걸음으로 한미FTA 를 바라봅니다.

    미국이라는 이곳에 단신으로 넘어와서 많은 것을 이룩하신
    이 싸이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성공이,
    조그만한 한국에서 왔다고 봐주는 인자한 미국인들의
    도움때문이 결코 아니라,
    미국에서 당당히 타인종과 어깨를 겨루어 해낸 자력에 의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과 미국이 맞장을 뜰 수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한미FTA 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에게 이익을 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 한국 정부의 보호구역안에서 그 따스함을
    누리던 재벌들이 그 혜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슴으로서,
    단기간에는 힘들 겠지만, 장기간으로는 그들의 성장에 더 나은,
    체질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이제는 한국의 좁은 시장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더 큰 시장을 바라보며
    사업을 할 수 있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에서 거부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많은 의제중에 한국과 미국사이의 의사, 간호사등의
    비자쿼터를 없애자는 안이 있었다고 하고, 그 제안들은
    이번에 다행히도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도데체 왜 이런 어차피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제안이 “반드시 얻어야 할 사항”에 들어갔는지도 의문이지만,
    또한 만에 하나,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1) 한국의 의사가 과연 그들의 천국인 한국을 두고
    미국에 와서 고생할 이유도 없고,
    (2) 어차피 와도 한국이민자들만 진료를 볼게 될텐데,
    그럼, 미국에 있는 한국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넘어온 /검증안된/ 한국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라는 말인가?
    (3) 미국으로 이민온 /실력있는/ 한국의 의사, 간호사들은
    이미 어떠한 특별대우 없이도 미국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잘 살아가는 현 상황에서 왜, 한국에 있는 그들을
    /특별하게/ 미국으로 불러와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된 부분)
    개인적으로 이번 한미FTA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약회사의 행태는, 그동안 한국의 돈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버는 방식중의 하나가,
    남이 연구해 놓은거, 로열티 없이, 복사하여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제약회사는 그동안 괜히 힘들게 연구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 이유를 찾질 못했지요.
    당연히 R&D 부분은 꽝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의 현재 R&D 환경이 열악해서, 신약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봐주어야 한다는 궤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팔고 있는 약품중에서
    “오리지널 약품은 11종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만종 이상은 모두 제네릭 약품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제약회사들에게, 현대가, 삼성이, LG 가 어떻게
    신제품을 내놓고 연구실에 돈을 얼마나 퍼 붓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남의 것 베껴 쓰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구를 택했고, 돈들인 만큼,
    지금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값이 비싸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값이 갑자기 비싸지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제약회사가 그들이 했었어야만 했던 일들 (research)을
    그동안 제대로 안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온 것 아닌가요?

    (결론은) 한미FTA 환영하며, 한국이 이번 기회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79584
    의사.간호사 등의 취업 문제가 걸려 있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 병원들은 많은 해외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인들 취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열린우리당은 2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제시한 ‘반드시 얻어야 할 5가지 사항’에 이 문제를 포함시켰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23085211
    국내 제약회사 대부분은 특허가 만료된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의 복제약(제네릭)의 생산과 판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의 특허가 연장돼 복제약의 시장 진출이 저해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제약회사는 신약 연구개발 수준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를 할 만한 자본 축적이 미진한 상태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672.html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파는 약은 대부분 제네릭 약품이다. 오리지널 약품은 11종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만종 이상은 모두 제네릭 약품이다. 제네릭 약품은 흔히 카피약이라고도 하는데 직접 개발한 약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약 가운데 특허 기간이 끝난 약을 흉내내 만들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특허 기간이 끝난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00여종 이상의 제네릭 약품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 두개의 눈 75.***.133.135

      1. 남이 연구해 놓은거, 로열티 없이, 복사하여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 제너릭 제품은 특허가 만료된 제품을 카피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 특허기간동안 오리지널 약 회사는 충분히 연구했던 투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허가 만료되면 그 제품은 누구나 생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마치 남의 연구나 가로채는 집단으로 몰지 마십시요.

      2. 한국의 제약회사들에게, 현대가, 삼성이, LG 가 어떻게
      신제품을 내놓고 연구실에 돈을 얼마나 퍼 붓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LG,SK도 신약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신약품이 몇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님께서는 신약개발이 셀폰 디자인 바꾸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1개의 신약개발은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후보물질을 만드는 것부터 전임상, 임상까지 신약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상이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11개나 되는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D. Seoul님은 세계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 줄 아십니다. 거의 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나라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막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연구 노하우도 더욱 쌓이면 더 좋은 신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사실 약값이 갑자기 비싸지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제약회사가 그들이 했었어야만 했던 일들 (research)을
      그동안 제대로 안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온 것 아닌가요?

      –> 님께서는 제너릭제품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님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이 비싸도 그 제품을 찾겠지요.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값싼 제너릭 제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약값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보험이 되지 않는 다면 몇백불하는 약값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습니까.

      님의 한쪽면만 바라보고 쓰는 글들은 자칫 글읽는 사람들에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SD.Seoul 137.***.208.45

      두개의눈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간은 한번에 두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토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님과 같은 분이 글을 쓰시며,
      저의 틀린 점을 고쳐 주시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generic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서 쓰고 있구요.
      다만, generic 만을 만들어 팔고 있는 한국제약회사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generic이 값이 결코 싸지 않으며,
      특허의 기간을 늘렸을 때는, 얼마나 비싸게 되는 지를,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특혜를 더이상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한미 FTA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없으므로, 한국은 당연히 안된다는 논리는
      이제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 SD.Seoul 137.***.208.45

      그리고, 한국의 제약회사가 그동안 generic 만을
      만들어 팔아온 이유가,
      한국 국민들을 걱정해서,
      약에 쓰는 돈을 절약하라고,
      일부러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약이 특허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generic 을 만들어서 한국에
      팔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Musim 143.***.124.1

      It reminds me of one old (?) saying: One generally responds better to the threat than the opportunity. Now it seems some one has the threat^.^;

    • ㅏㅏ 131.***.206.75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약값마저 올려놓으면 한국물가 무지 비싸지겠는데요..그나마 미국보다 싼게 약값..의료비등이였는데..그리고 이체결로 미국이 한국에 자동차 많이 팔것 같지만 미국산 일본 자동차만 한국으로 수출 될것 같네요..결국은 한국에서 생산하는돈 미국..일본 중국들으로 다 날라가고 한국에 남는 자본은 얼마 안되겠네요..

      한국과 일본의 국민의식은 좀 다른것 같읍ㄴ다. 일본은 아무리 개방해도 자기물건 사지 남의 물건 사지 않는다는데 (일제가 경쟁력이 있지만) 의식이고 우리 나라는 좀 아닌것 같아요..우리나라 상품도 경쟁력이 있는데 ..국민은 계속 아니라는 의식이죠..여기서 현대자동차 논의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
      국민의식을 좀 더 고취시킨후에 개방해도 해야 하는데 …좀 걱정됩니다,.

    • SD.Seoul 137.***.208.45

      ㅏㅏ님/
      한국 약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약값이 그나마 이만할 때,
      한미FTA 가 /다행이도/ 채결이 되어서, 한국의 제약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더 늦기전에/ 똑바로 보고,
      더 늦기전에 고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1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약회사는 기부 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사꾼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 방식은,
      그것이 바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업 방식은 자신들의 발전을 죽이기도 했지만,
      더 나쁜 점은, 연구하여, 신약을 개발하려는 작은 연구 단체를
      압사시켜 버린 점이 더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려는데,
      큰 회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비슷한 것을 가지고 국내에 살포하면,
      국내의 프로그래머는 죽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겠지요.)

      이제는 한국의 생물학자 와 화학자들이 대접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도 이제는 한갖 소모품이 아니라,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른 나라의 압박에 의해.

      “한국은 신약 개발을 할 수 가 없다.”
      ….허준 할아버지가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