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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국내전이 휴전된 후에, 단 기간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의 하나가,
국가의 편파적인 재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대 재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이 자행하는 많은
반칙들을 정부는 눈감아 주었지요.
그 결과로 한국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반대편 집단에 대한 억압과 착취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이제는 그 정부와 개벌간의 반칙적인 유착관계를 끊어야만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첫걸음으로 한미FTA 를 바라봅니다.미국이라는 이곳에 단신으로 넘어와서 많은 것을 이룩하신
이 싸이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성공이,
조그만한 한국에서 왔다고 봐주는 인자한 미국인들의
도움때문이 결코 아니라,
미국에서 당당히 타인종과 어깨를 겨루어 해낸 자력에 의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과 미국이 맞장을 뜰 수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한미FTA 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에게 이익을 줄거라 생각합니다.또한 이제 그동안 한국 정부의 보호구역안에서 그 따스함을
누리던 재벌들이 그 혜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슴으로서,
단기간에는 힘들 겠지만, 장기간으로는 그들의 성장에 더 나은,
체질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이제는 한국의 좁은 시장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더 큰 시장을 바라보며
사업을 할 수 있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한미FTA 에서 거부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많은 의제중에 한국과 미국사이의 의사, 간호사등의
비자쿼터를 없애자는 안이 있었다고 하고, 그 제안들은
이번에 다행히도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도데체 왜 이런 어차피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제안이 “반드시 얻어야 할 사항”에 들어갔는지도 의문이지만,
또한 만에 하나,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1) 한국의 의사가 과연 그들의 천국인 한국을 두고
미국에 와서 고생할 이유도 없고,
(2) 어차피 와도 한국이민자들만 진료를 볼게 될텐데,
그럼, 미국에 있는 한국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넘어온 /검증안된/ 한국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라는 말인가?
(3) 미국으로 이민온 /실력있는/ 한국의 의사, 간호사들은
이미 어떠한 특별대우 없이도 미국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잘 살아가는 현 상황에서 왜, 한국에 있는 그들을
/특별하게/ 미국으로 불러와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가장 잘된 부분)
개인적으로 이번 한미FTA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약회사의 행태는, 그동안 한국의 돈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버는 방식중의 하나가,
남이 연구해 놓은거, 로열티 없이, 복사하여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제약회사는 그동안 괜히 힘들게 연구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 이유를 찾질 못했지요.
당연히 R&D 부분은 꽝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의 현재 R&D 환경이 열악해서, 신약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봐주어야 한다는 궤변을 말하기도 합니다.)그 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팔고 있는 약품중에서
“오리지널 약품은 11종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만종 이상은 모두 제네릭 약품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의 제약회사들에게, 현대가, 삼성이, LG 가 어떻게
신제품을 내놓고 연구실에 돈을 얼마나 퍼 붓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남의 것 베껴 쓰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구를 택했고, 돈들인 만큼,
지금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약값이 비싸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값이 갑자기 비싸지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의 제약회사가 그들이 했었어야만 했던 일들 (research)을
그동안 제대로 안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온 것 아닌가요?(결론은) 한미FTA 환영하며, 한국이 이번 기회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79584
의사.간호사 등의 취업 문제가 걸려 있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 병원들은 많은 해외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인들 취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열린우리당은 2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제시한 ‘반드시 얻어야 할 5가지 사항’에 이 문제를 포함시켰다.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323085211
국내 제약회사 대부분은 특허가 만료된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의 복제약(제네릭)의 생산과 판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의 특허가 연장돼 복제약의 시장 진출이 저해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제약회사는 신약 연구개발 수준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를 할 만한 자본 축적이 미진한 상태다.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672.html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파는 약은 대부분 제네릭 약품이다. 오리지널 약품은 11종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만종 이상은 모두 제네릭 약품이다. 제네릭 약품은 흔히 카피약이라고도 하는데 직접 개발한 약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약 가운데 특허 기간이 끝난 약을 흉내내 만들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특허 기간이 끝난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00여종 이상의 제네릭 약품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