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발효후, 한국 경제, 환율, 중산층

FTA발효직후, 시장 돌파와, 이명박정부의 홍보효과를 위해 자동차등, 쟁점 상품 가격인하는 당연. 인제, 눌렀던, 환율도 올리고, 시장 잠식후, 가격 서서히 올리면서, 한국 중산충의 붕괴를 시작될 것.멕시코의 NAFTA를 보라.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 경제/주식시장의 버블이 바닥을치고 올라온건, 순전히, 미국의 인위적 최장기간 지속되는 저이윩과, 달러방출에 따른 인플래이션효과. 이런 시장은 다시 제자리 찾기 마련, 이율을 올리고, 미국채발행하면, 환율은 가파른 상승. 

유럽국가들은 이미 거시적 경제파산. 미국의 주식시장상승과, 경제회복은 인위적 장기간 저이율, 달러 유동성. 상대적 경제성장을 내세운 미국, 국채 부차별적 발행, 고이율정책전환–> 달러 유동성 저하, 달러 가치 상승-> 환율 상승. 이때 한국정부는 환율 조정 힘들 것. 그동안, 미국이 최장기간 이끌어온 저이율과 달러방출의 양이 너무 크기때문에,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달러 방출은 2년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위적으로 환율 조정을 시도하다, 결국 실패하면, 오히려 더 큰 환율 상승을 초래 할 것. 

FTA발효를 기다려온 저환율, 이제 가파른 상승만이 남았다.

FTA이후, 물건, 서비스 가격이 싸 질것이라는 논리는 아주 근시안적인 것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으로 관세와 기타 장애물을 없애서, 경제적 단일 울타리를 만드는것. 장기적으로, 서로 절충하며, 가격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여기에, 미국의 국채발행과 고이율 정책전환이 가세하면, 가파른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값 상승과 더해, 물가는 얼마나 뛸지 모르는 일. 자동차 만드는 현대,기아가 수혜 높다고 하나, 이미 조지아등, 미국 현지공장 확대. 결국, 자동차 부품의 수혜를 말하는 것. 자동차부품 수해 보는 곳 어디인가? BBK에 투자한 가카의…? 이 것을 위해, 서민물가, 중산층 포기하겠다는 것.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FTA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명숙 전총리, 문재인, 김진표가 현재, 민주통합당의 3 리더.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 대표경선전, 자신은 FTA폐기라고 강력히 주장, 하지만, 대표 당선후, 재협상으로 돌변.

FTA가 이미 착실히 의료등 여러사업에 다양하게 준비해온, 몇몇 재벌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 서민경제, 중산층에 장기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한명숙대표의 민주통합당의 국가간 조약이라며, 재협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FTA 폐기해야 우리 가족과 국민이 살 수 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한미FTA발효후의 모습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