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빈곤층 고통’ 눈에 보이지 않냐”
[뷰스앤뉴스]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1:2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민노당-장애인단체, 한나라의 복지예산 1조7천억 삭감 비난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며 빈민과 장애인 복지예산 1조7천여억원을 대폭 삭감하려는 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장애인단체 등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천5백억원 삭감, 장애인복지 예산 2천6백51억원 삭감, 노인복지 예산 8백8억원 삭감, 아동복지 예산 3백4억원 삭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무려 1조 7천 5백억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이에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한나라당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예산의 전액, 혹은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70% 삭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더욱 큰 문제는 한나라당이 2007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4천4백65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해, 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망은 아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참여정부가 유독 장애인에게만 가혹하다’, ‘예산을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하더니,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OECD 최하위 복지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장롱 속에서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고, 단돈 70만원이 없어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거나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장애인이 얼어서 죽어가고, 치매 노인을 부양할 길이 없어 가족이 파탄나고,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으로 파동을 겪는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전국민이 피부로 체감할만큼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고 서민들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열거한 뒤,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운운하며 현혹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심형준 기자 (tgpark@viewsnnews.com)

“노빠, ‘국민의 고통’ 눈에 보이지 않냐?”

험님, 댓글에 쓰러집니다. ㅋㅋㅋ

험/님 할말 없으신가보죠? 한나라당이 민생을 두루 살피던 때가 한시라도 있었나요? 집권시절의 수많은 권력형비리들은 또 어떻고요. 한나라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인듯 합니다. 딴데 가서 이야기 하시죠. 노무현 정부에서 지은 35만채의 국민형 임대주택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 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아는 분들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안하시고 여기자나 추행하시고 그러시나 보죠. 그리고 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한다고 그러시는지? 참 알수 없는 나라입니다. 흠님은 참 좋겠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그럼 계속 수고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