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000억에 대한 비밀…..

일반 시민들은 잘 와닿지 안는 돈의 액수이다. 1000억이 한나라당으로 유입된것이

이슈가 된것은 이번이 첨이다. 보통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형식적 특별감사에서

조사되다가 국민적 관심이 사라질쯤 유야무야되기 마련이고 감옥갔던 사람들도

특별사면 형식으로 풀려난다. 즉..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의 밀월 정치를 시도했다..특별사면을 포함하여..

그러나 협의점을 찾을수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부정비리가 적은 노무현대통령은

타협을 거부하고 개혁으로의 구상을 진행시켜나간것이다. 그것이 3000만원 수수 노통의 형 불수속 수사 라는 우스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언제 역대대통령중에

친인척비리에서 3000만원 으로 수사가 진행된적이 있던가…..3000억이 아니다. 그만큼 깨끗해 졌다는 소리이다. 여러분귀에는 그것이 친인척 비리라고 생각하는가…아니다.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인것이다.

왜 1000억인가..

예를 들어 새자동차를 산다고 하자. 그럼 보험을 들게 대는데 대부분 첫 일년치 보험료는 1/20 정도에서 책정이 된다. 즉 나머지 4년임기 기준으로 프리미엄없이 계산할때… 즉 1000억 * 5= 5,000억 된다 …일반적 대기업은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서 어느정도 벗어날수 없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년에 1000억정의 보험금을 들어두는것이다. 만일 IMF나 혹은 단기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을때 구제금윰이나 공적자금을 통해 이돈을 회수하게 된다. 형식적으로 산업은행이 돈을 꾸어주는 형식(일반은행도 강요당하는)으로 된다. 이것은 진짜 극적인 상황이고, 보통은 회사의 정책과 정부의 규제코드를 서로 맟추어가는것으로

도 1000억의 이득은 쉽사리 뽑아낼수 있다. 정치권의 선거법개정이후 기업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왜 정치인들은 권력을 탐할까….

한 정치인이 얼마나 받을까(자기의 연봉+ 정치자금)…..

5천억이라…집권정당 (한나라당…) 120명 선으로 잡고,,, 2000억(1000억 총선용…250*4년치=1000억)이 나간다..그럼 의원일인당 떨어지는 돈은…3000억중 120명 기준으로..나누면 3000/120=약 25억원의 불법조성자금이 드러나게된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왜 국회의원은 비싼차를 타고 다닐까…만약..당신이 25억 불법자금+ 4억의 연봉 = 연봉29억 의 생활자라면….물론 당의 기여도에 따라 가감 10억 정도의 오차는 있다. 누군가 연봉 29억의 직장에 있는데, 정리해고 할려는 조짐이 보이면 난 내 목숨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것이다. 가끔 신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미국이나 해외에 비싼 집을 사고 땅을 사고….어쩌겠는가 세금도 내지 않은 돈은 현금과 수표로 흘러들어오는데 계좌에 넣을순 없고, 지역구에 뿌리든가..아님 해외에 투자할수 받에 없지 않은가….

미국의 경우…트럭 운전사의경우 (노동조합가입자일 경우) 시간당 봉급이 $20.00(노동조합에서 정한 최소임금..)이다. 보통 15시간의 overtime 을 하게된다. 시간당20* 주당 40시간 =$800 $30 * 15=$450 합이 $ 1250 곱하기 52주..= $65,000 $65,000 * 현재시세 환율 1180원 =76,700,000 연봉칠천 육백만원의 생활자가 된다. 흑히 말하는 3D 노동자다. 미국이 선직국이라는 이유는 화이트 칼라와 3D 노동자의 격차가 작다는 이유다. 미국 평사원 입사시 $40,000 을 받는것에 비하면 오히려 노동자가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듯 보인다. 즉… 대학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생활할수 있다. 그러므로 돈과 명예를 위해 정치로 나가는 지망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정치는 국민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편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대화와 표대결을 이루어나간다. 클린턴이 상상할수 없는 반인륜.도덕적 해이와 법정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2/3의 반대로 탄핵이 부결된데에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이다. 만일 한국에서도 찬성 181표 반대 15표로 가결이 되었다면 마음은 그래도 푸근 했을텐데…..즉 15명의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야당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할텐데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돌아와서,,,,,당연히 이돈은 기업으로 부터 나온다. 기업입장에서는 약간의 보험금 지급으로 엄청난 안전장치를 할수있기때문에…..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정치인이 정치자금달라고 전화하고…어쩌고…아니다. 기업스스로가 따로 부서가 있어서 정치자금을 관리한다. 그렇기 위해서 분식회계도 필요한것이고….

가장 득을 보았던 기업이 대우다. 수조원의 공적자금투입을 받고 비록 무너졌지만,

보험치고는 괜찮았던것으로 기억한다….(정부는 국민연금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기업을 보조하고,,,국민연금이 올라가고…재정은 빈약해지는 아이러니를 낳는….)

시민 여러분…한번 이런정경유착의 고리를 4.15 총선때 한번 같이 바꾸어봅시다.

노무현대통령. 분명 미숙한 점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처럼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 그를 고2때(73년생 소띠) 부터 보아왔읍니다. 물론 한번도 만나진 못했지만 그에대한 자그만 신념이 있읍니다. 그의 재임기간동안 그리고 그가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정치법을 바꿀수 있다는….지금 힘들게 미국이민생활을 시작하는 저이지만 광화문에 갔이가서 소리지를지 못하는 대신 몇자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영남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개숙여 부탁합니다. 전 강원도입니다.. 전 한나라당을 좋아하고 여야의 군형있는 발전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지도를 보면 지역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특히 선거구가 많은 영남의경우 모두가 한나라당입니다.

이번4.15총선에서 제발 한지역구만이라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적은 호남과 충천권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지역주의를 탈출할수 있읍니다. 고개숙여 부탁합니다.

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