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한 여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미혼모 여자는 혜택이 많아서 결혼한 여자도 남편한테 혼인신고 하지 말자고 해서 애 아빠는 아빠가 아니라 동거남이 된다. 호적에도 아들로 못올리는것이다. 가족이 파괴된다.
2. 시골에도 보면 부모랑 같이 사는 자식이나 부모에게는 가난해도 아무런 혜택을 주지도 않고 돈이 있더라도 따로 사는 부모들에게는 혜택이 많다. 그러니 늙은 부모들도 같은 동네살더라도 자식들과 따로 분가해서 살아야 정부지원을 받는다. 미풍양속이 더 빠르게 해체된다.
3. 편법이 횡행헤서 정석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부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다 받아서 정부돈이 술술 새어나간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멍청한 ㅂ ㅅ 이라는 비난을 오히려 받게 된다.
4. 빚 안갚으러 위장 이혼이 예전부터 많았던거고.

이 밖에도 아주 많은거 같다. 내가 농촌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그냥 잠깐 들은 이야기 만으로도 정부 제도가 참 모순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가정파괴에 일조를 하는듯하다.

행정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성 문제가 더 심함듯

이 말이 일리가 잇는듯 들리지만

사실은

제도가

국민성을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법을 보면 징벌주의 제도라서 페널티들이 컨시스트하게 엄청 심한데 그게 문화적인 측면이나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의 미국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이혼제도나 여성페미니즘의 강화된 역사를 보면 제도가 어떻게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바꾸어버리는지를 잘 살펴볼수가 있다.

농촌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잠깐 들은 이야기 만으로도 정부 제도가 참 모순이 많다는 단정을 짓고
열심히 글 작성을 하셨네요.

태생이 시골출신이고 내가 시골에 현재 사는건 아니지만 친지 어른들 친구 부모들 모두 모두 다 시골에 아직도 평생 계시니 잠깐 이야기 들어도 모두 꽤뚤게 되는것이다. 너랑은 달라. 아이큐 백만 넘어도 하나를 들으면 열을 꿰뚤는다. 넌 아이큐가 70이렷다?

사실 시골뿐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일듯. 제도란건 모름직이 계속 피브백을 받아서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 파인튜닝시키고 개선 시켜야 하는것인디 포퓰리즘으로 무작정 퍼주는 정책으로 시작하면 저렇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마인드이니 피드백이 잘 안되는것이다.

호적 제도가 아직도 있던가요? 없어지지 않았나?

혼인신고를 안하니 호적이든 주민등록이든 가족관계가 문서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