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토픽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경찰에게 맞는 국회의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대단합니다.

노무현대통령때는 탄핵 추진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육탄전이 벌어졌지요.
이번에는 주요 악법처리때문에 또 육탄 충돌입니다.

그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질 상황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보다 나은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이론은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굴 뽑아도 똑같을 겁니다.

선배/후배로 나뉜 철저한 위계질서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다음선거 승리)와 입법부 전체의 생산성이 positively align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느 성인군자를 뽑아도 상황은 반복될 거라 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이 아직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가지 생각은 민주당/민주노동당등 야권세력이 보다 civilized 된 민주주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30년 – 100년 후의 근본적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먼저 한국정치의 standard를 높이자는 겁니다. 비록 이명박정권이 대운하한다고 전국에 삽질을 해대고 악법도 다 통과시켜 버리더라도 이제 좀 정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죠.

보다 civilized된 민주주의 절차란

1. 밤샘 점거, 농성, 삭발, 단식투쟁을 절대 하지 않는다
2. 정치인의 길거리 투쟁도 절대 하지 않는다.
3. 정해진 상임위내에서 반대 토론에 최선을 다하되 투표에 항상 임하며 그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이명박이 FTA니 대운하니 한다고 추진할 때 최대한 반대 토론을 하되 투표 결과 통과되면 그대로 승복하자 이겁니다.

다음번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 한나라당이 다시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할 까요..?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자당의 지도부에 반기를 들 정도의 정치 문화가 퍼져나갈때 까지 철저한 민주주의 절차 준수를 할 수만 있다면 한 10년 정도면 업그레이드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Can’t agree more. I hate hannara dang. But as long as they are elected legally by people and what they are doing there is legal, you shouldn’t stop them by an illegal way. I don’t care how hannara dang morons will mess up with Korean people. Because that’s what people asked for.

한국정치의 스탠다드란 뭐냐 ?
그것은 바로 조폭 정치보다더 더러운것이다.음모 권모술수가 난무한것이 정치조직이다.
일단 당의 공천을 받기위해서는 충성 서약이란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시절에는 국회의원들이 공천을을받을때 무릎을 끊고 각서를 썻던것은 사실이다.
이런구조속에서 올바르고 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올수가 있겠는가 ?

알지 않는가 ? 김두환이 국회에 떵물을 뒤집어 발라버린사건..오죽했으면..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도 그렇다..자기의 이익에 야합하는 정의가 실종됀
그래도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맑은 정치를 추구할려는 모습이 보인다.

거기에비해..한나라 당은 어떤가 ?
거긴 정말 조폭보다더 더 더럽구 추잡스런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한수 더떠서 한나랑뒤에는 한국 부동산 대 재벌과 금융재벌들이
즉 1%로의 한국을 움직이는 기득권층이 있는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힘있나 ?
친일매국 자본가들이 하라면 할수밖에..그저 국회의원들은
허물만 좋은거지 그저 하수인들에 불과한것이다.그러니 개박터져라 싸울수밖에.

입사행정이 분리됀 민주주의라고 ? 푸하하..

법이 법다워야 야당들이 쌈박질을 안하겠지 ?………그럼 넌 너네 할어버님이 조국을위해서 무장투쟁을 한 순국열사였는데 빨갱이나 테러리스트로 몰고간다면
어떻할건데 ??
그럼 넌 지금까지 테러리스트에게 순국호국 영령을위해서 묵념을 했나 ?
하하하..이게 얼마나 웃긴지..

지금 한나라당이 국회구 메스컴에서 기고만장하는데는
보이지않은 세력을 등에업구있기 때문이다.사실 겁날게없다는거지..
까짓거 대한민국 국민들 얼어죽던말든 가난에 찌들어 힘들어하던말던..
남대문이 불이타던말던…그들 눈에는 머리에는 오직 정권재창출로인한 영원한
자기들만의 기업제국을 이루는것밖에없다..
한국 사회경제를 좀더 깊게들어가보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맥을 볼수가있다
혈연 지연 학연..아..뭐..순수한의미에서 그게 뭐그리잘못됏냐 하겟지만.

기득권층은 언제나 기득권끼리 이런 가문과 인맥을 형성해오면서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수가있다.
결국 중산층이하 국민들은 현대판 농노제도속에서 발버둥치는 결과일뿐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제도는 상당히 다르다..뭐..얼마간 비슷한면두 있지만..

문제는 명령체계인데..명령에 반항하는 단한가지 방법은 불합리한 명령을내린 권위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야하는것인데..이것이 한국사회속에서 가능하느냐하는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 사회속에서 냉소주의 아니면 무기력한 방관자.
먹고살기위해서 동조할수밖에없는 현실인것이다.
고로 한나랑과 그세력들이 노리는것은 결국 국가파탄이 긍극목적인것이다.

나찌에 협력한 괴벨스가 햇던 유명한 말이있는데..

대중을지배하는자가 권력을지배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국회 쌈박질사건의 본질로 봐도 허언은 아닐듯싶다.
개시발너무 뉴라이트.매국단체

나야..미국살아서 한국 돌아가는 상황이 산으루가든 바다루가든
뒈지든 말든 뭔상관이겠냐만은..물론 한국정부에 평생살아 도움받을일은 없겟구.

시이발..내가 그곳에서 태어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겟구..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서..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분노할따름이다.

오로지..국민들의 자각만이 성숙한 교육..숫자놀음에 연연하지않은 교육만이
그나라를 건강하게만든다.
지금도 많은 한국민들은 이번 FTA의 실체를 전혀 이해를못하거나
알지를모르거나 무관심하는게 문제인것이다.

한국국회의 이런사건은 그사회속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라생각한다.
잘봐라..
서울대에서 원더걸스가 공연한다기에 떼지어 열광하는모습.
그 나라의 청년들을보면 그나라의 사회구조가 잘보이는것이다.

안타깝지만..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원글께서 언급하신 1,2,3을 피하려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 지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 표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안을 그대로 들고 와서 손 들어서 통과시키는 것 말고요. 지금 일어난 일은,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안, 그것두 나라의 역사를 10년이상 거스르는 그런 법안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전형적인 정치부재, 폭력국회등을 언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실의 근본원인인 정부의 잘못을 호도하려고 하는 물타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 먹을게 많으면 싸움이 덜하고 신사적인 정치인도 살아남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도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서로 치열하게 싸울 것이고, 괜찮은 정치인들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갈겁니다.

한국에 나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어도 심각하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덜 싸우겠죠. 문제는 모두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아닌 상황이니, 이 정도라도 유지하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 괜찮아질겁니다.

정치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썩은 정치행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을 활성화 하고 정당이 국민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제도를 통해 탈락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기존정치에 신뢰를 잃었다면 대안으로 제3세력들(시민단체등)을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길에서 촛불을 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금등을 통해 시민단체들을 키우고 나아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온 국민이 길거리로 나가봐야 기존 정치권의 정치행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만 지나면 다들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 정치인들이 재선 삼선을 하는데 어느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한심한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