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은 폰지 사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투자자에 수십억불의 피해를 입힌
메이도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의 구속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 측은 도주와 위험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당 요청을 기각한다 “

한국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경제에 대한 자기 생각 및 견해를 표현한 인터넷 논객을 혹세무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 요청을 받아 들였네요.

과연 국가가 미네르바를 인신상의 구속을 하면서까지 수사를 해야될 중대 사안인지 의문이 들고 양국법원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시각차이가 크다는 데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이러니까 검찰이나 판사들을 정치의 개라고 부르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 판사 꼬봉노릇좀 하다가 어느당으로 강남이나 한국오른쪽 지역에서 나오면 또 국회의원 되겠죠.

어느 한쪽에 다른쪽에 적용할수는 없지요. 인터넷에서 막말하고 욕하면서 꼭 자기 주장을 펴야 합니까? 여기 싸이트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던데 미네르바는 자기에게 유리한 근거는 제시하면서 어떤 경제학자 싫은 기고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욕만 하더군요. 문제는 미네르바가 아니라 부화뇌동하는 네티즌들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에 쓰신 분들은 막말하는 논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든,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이든, 평민이든 막말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열광하면서 따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답글중에 저와 생각이 다른신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미네르바 사건은 네티즌들이 그 사람이 막말, 욕설을 했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에 대한 글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정부 및 경제팀의 무능과 결부되어 네티즌열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는 설혹 인터넷 공간에 막말,욕설이 존재 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규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 및 사상을 표한 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차이가 나지요”님 말씀 중에도 네티즌들이 부화뇌동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막발하는 사람들에 열광한다 라는 표현들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더 많은 교양있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국민에게는 막말로 들릴 수 도 있읍니다.
이렇듯 자유롭게 쓴 글에 이런식으로 막말 이다 아니다 규제를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