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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개정이 11년 만에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로 확대됨으로써 대전을 연하는 중부권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었다는 점에서 대남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항공기의 경우 300㎞이상에서 탑재중량을 500㎏에서 2.5톤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개발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인공격기 개발도 가능해졌다.새로운 미사일 지침이 마련된 만큼 군도 사거리 550㎞와 800㎞미사일을 5년 내 배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아마도 지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 같다. 따라서 예산만 반영된다면 이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의해 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된 데 대해 일본과 중국이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이없는 반응이 아닐 수 없다.북한이 이미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역시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만 가만있으라니 말이 되는가? 자신들은 긴 창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짧은 칼을 들고 대적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물론 이번 미사일 사거리 협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용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