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곧 한국이 비자 면제국이 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 기각률이 낮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선진국들의 비자 신청서 기각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고무적이다. 아울러 비자 신청의 불편을 덜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미국 여행이 한결 간편해질 것이다.

비자 면제 대상

물론 비자 면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여행에만 해당된다. 현재 한국인은 이런 목적을 위해 여행을 할 때 흔히 관광비자라고 불리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다. 비자 면제가 시작되면 더이상 B1/B2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 투자를 원하는 경우는 여전히 그 목적에 합당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 면제의 장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대로 간단한 여행이나 급한 출장이 있을 때 번거롭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 교류가 원활해 지는 것은 물론이다. 영사관 또한 업무가 줄어 다른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외 원래 계획된 결과는 아닐지 모르나 비자 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드문 예이지만 비자 신청서가 기각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에 브로커등을 통해 가짜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밀입국을 시도해 그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다거나 미국 입국을 장기간 금지당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행정법이 까다로울수록 법률 위반을 막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더 큰 법률 위반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여행이 자유로와 졌으니 비자 면제라는 특혜에 따른 몇가지 아래 규정들을 잘 지켜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적으로 더 신뢰 받는 여행객들이 되기를 바란다.

비자 면제의 단점

비자 면제가 편리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불편한 점들도 있다. 한국인에게 많이 적용되던 이민법 전략도 이제는 일본인이나 영국인처럼 비자 면제국가 국민에 적용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먼저, 비자 면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 가능한 기간이 3개월이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B1/B2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다 취업 기회를 얻어 취업 신분으로 변경한다거나 학교 입학 허가가 나면 굳이 한국에 돌아 가지 않고 바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자 면제로 입국하게 되면 취업 기회가 나타나서 이민국 승인을 얻어도 반드시 다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 하여야 하며, 이는 유학생이나 투자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영주권 신청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민국에서 이민신청서가 허가가 나도 비자 면제로 입국하여 I-485 신분 조정서를 제출한후 계속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예외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님, 미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할 때 가 있다.

비자 면제자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가?

정해진 여행 빈도수나 체류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방문이 잦아질수록 또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방문비자 소유자들이 경험하는 것 처럼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입국 검사가 까다로와 질 것이다. 이런 경우 입국 심사때 제시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직장, 학교, 가족, 재산등에 대한 서류를 갖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미국 체류 기간동안 사용할 자금이 충분한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좋다.

결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비자 면제국가 국민들이 여행이 자유로와 지면서 점차 이민법 규정을 쉽게 잊게 된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비자 면제의 자유를 누려온 서유럽 국가들 고객분들을 보면 비자 면제 신분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모든 상황이 쉽고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법률 위반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다.

비자 면제도 일종의 주어진 규정에서 자유로와 진다는 특혜이다. 특혜를 누릴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그 책임을 다 못해 체류 기간을 초과한다거나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비자 면제자의 특혜를 잃고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비자 면제 특혜를 잃을 수 있다.

이제 비자 면제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잘 파악하셔서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늘 누리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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