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This topic has [3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month ago by 세뇌된자의 모습. Now Editing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상태”라며 “‘남한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외로움 또한 탈북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서로 극복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소모임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절도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법 6조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