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한미FTA 가 체결되면,
미친 소를, 돈 주고 사서 먹을 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도
(1) 그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 먹는 이들이 정말로 바보이거나,
(2) 광우병에 걸릴 지 알면서도 사서 먹어야만 하는 이들이거나, 또는
(3) 그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등등의 이유들 중의 하나일 꺼라고 짐작해 봅니다.
어쨋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그 미국산 광우병 걸린 쇠고기는
한국에서 아주 자~알 팔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팔리는 이유는 바로 한미 FTA 가 체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가 건국이래 가장 힘든 이유는,
놈현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네나 잘 하슈…지레 가정이나 남 탓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쌀과 의료/의약 개방이 가장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초래한 또하나의 역사적인 굴욕이 바로 FTA인것 같은데, 또라이가 아니라면 굳이 다른나라들 다 협상포기한것을 끝까지 체결하려는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겟군요. 아니면 밝힐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뭔지 꼭 알고싶을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쇠고기 맘껏 먹고싶다고 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방법있나요? 한미 FTA 피해갈 수 있는…다른 사람이 대통령되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지도 모르지요…다른 탓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열심히 살져..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무책임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찍고 오른 아파트 팔아서 이민간 30대라네요… ㅎㅎ
대중이 아저씨때 미국 나와서 공부마치고 지금은 오른 집값 땜시 돌아갈데가 없으니 노통이 원망스럽기는 하네요… -_-;;

저는 FTA찬성하는 사람중 한명이지만, 광우병소 수입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경우, 이부분은 아예 전량 수입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길 외국소를 수입하면 한우를 길러서 짧짤하게 돈을 받는 산업들 죄다 타격을 받으니, 아예 모든 소를 “광우병”소로 둔갑시킨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한국의 소 값이 좀 비싼측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중 하나 입니다..

검역만 철저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꺼라 생각 합니다..근데 검역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한다면, 미국측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겟지요..

다른건 모르겟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여지껏 개방 문호를 닫고 있었다는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중 하나 입니다.. FTA로 무역관련된 경험을 쌓고, 그걸 이용해서 좀 돈좀 세계에 많이 뿌리고 거두면서 다국적인 투자 국가로 발돋음 했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돈 남아도는것 땅에 계속 투자해서, 10년뒤 20년뒤 집살 세대인 저 같은 세대들이 1억하던거 10억에 살일 없게 말이지요..

저는 금융 개방한게 정말 제일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더이상 은행에 돈 맡겼다가, 은행 부도 내고 돈 방석에 앉은 사람 따로(IMF이후), 부채 때문에 빚방석에 앉는 사람 따로 있는게 다시는 안생겼음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한미FTA관련된 정보 자세히 다룬 기사 또는 사이트 아시면 살짝 알려주실분 안계신지요?? 하도 한국신문은 글쓰는 사람들의 주관이 많이 깔려서, 마치 글쓴 사람의 결론을 읽는 사람이 전부다 동의 하게끔 만드는게 기사의 목적인것 같습니다..

기사 방향이 저렇게 보이니, 사실처럼 제시한 근거도 호도 되어 보이네요..

어우 68.174.184.x /
“흠” 님…아뒤를 바꾸셔서 못 알아 보았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지만
원글님도 “누구나 알지만서도 차마 내놓기 말하기 어려운 사실 및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별 거부감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동 떨어진 이야기지만, 친구가운데 광고업계에서 밥 빌어 먹는 년이 있어서(참고로 별로 안 이쁩니다.) 왜 대한민국 광고는 저리 3류인지 물어보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광고의 수준의 한 나라 대중의 수준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답니다.
FTA 반대 논리 또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오래전 미국과 멕시코가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 후져 보이는 멕시코도 이런 쌈마이 논리를 펼치지는 않았었지요.
시일야 방성대곡을 하고 싶습니다.

30년넘도록 한국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을 하시는 아버지,
나름데로 한국경제에 힘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빛은 늘어나고,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이윤을 높이기는
어렵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키우기위한 투자는 현실상 어려움이
큽니다.

이제 환갑도 넘으신 아버님께서는 사업을 접으셔야 하는것인지
우려가 됩니다.(사실 FTA랑 상관없이
이미 접기도 하여야 할 상황이었지만….)

FTA가 되고나서부터 한국경제가 자금력 없고, 큰 기술력없는
중소기업에게도 부흥의 기회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인 ‘바보’ 가 많아서 힘들것일지………………..

선데이/ 저 불렀읍니까?

시장이 넓어진다는건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중소업체의 경우도 경쟁력있는 기술만 있다면 시장이 커지므로 성공의 기회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학연 지연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FTA가 아니더라도 이런경우는 오래 가지 못하겠죠.
중소기업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학연,지연이 전무하신 상태에서 성실과 신용하나만으로 비지니스를 해오셨었죠. 덕분에 그 힘든 한국에서 내려오는 큰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을테고, 세금도 잘내서 세금잘낸다는 상장같은거나 받으시며, 나라의 경제를 위해 헌신을 다하셨다고 믿는데요.(믿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횡포에 쥐락나락하면서 연명해 나가십니다. FTA가 많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아버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 많이 듭니다.

좀 머리 좋은 사람 하나 나와서, 중소기업들좀 묶어서 기술력좀 다 같이 끌어 올렸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모든지, 뚜껑은 까봐야 알지 않을까 합니다.

또 FTA한다고 한국 사람 모두다가 미국제품을 쓴다는것도 좀 어페가 있지 않나 봅니다..항상 나라 힘들때는, 뭘해서든지 도와주는게 한국 국민들이 아닐까 합니다..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는 까봐야 안다고 봅니다.. 저는 부실한 은행이나 빨리 퇴출 시켰음 합니다…부실한 공기업도 대상 1순위로 됐음 하고요..

우리경제구조는 40여년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온 결과로 수출기업들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견 노동의 형식으로 공급하는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지대를 챙기고 있다. 지대를 수탈 당하는 대상인 부품생산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은 낮은 수익율이나 낮은 임금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참한 노동환경도 수출 대기업에 지대를 받치도록 강요하는 경제구조 때문이다. 지대를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높은 수익률을 누리고 지대의 일부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여 이들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평가도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지불하고 수출 대기업이 챙기고 지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경제의 구조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한미FTA 는 지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결정에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권익을 감안할 여지는 오히려 악화될 여지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4.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FTA 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이 얻는 이익은 한시적이고 잠재적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한시적이라는 의미는 값싼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가격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비록 현대차가 수출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관세인하분 만큼 떨어진다고 해서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만든 차나 일본 메이커의 차를 고려하던 사람들이 현대나 기아차를 살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현지 공장이 있어 미국시장 진입에 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세장벽 철폐가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시장 수출에 미칠 영향은 확실하지 않기에 잠재적이라고 한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한미FTA 로 모든 국민들이 쇠고기 등 미국산 값싼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이러한 이득을 누린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한미FTA 이전과 이후 개별 소비자들의 소득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노동자와 농민이 국민소득의 형성에 기여한 바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이들이 받지 못하는 몫을 수출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경제구조가 유지되는한, 한미FTA는 많은 국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전제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이득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참 여정부는 경제를 개방하면, 미국에 개방하면 경쟁을 통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좋아지는 부분이 좋아지지 않는 부분을 압도할 정도는 될 것이라 믿고 한미FTA를 추진한 듯하다. 그러나 경제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누가 좋아지고 누가 희생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보편화된 이후 70여년 동안 제국주의와 독재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은 사회계층들이 다시 한번 그 지난한 민주화투쟁을 통해 등장한 참여정부에 의해 다시 한번 더 희생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것이 한미FTA 협상타결이 의미하는 바인 듯하다.

좋자나 미제 맛 보지못한서민들 이런기회에 맛도 한번보구.

비사서 먹어보지도 그냥 보기만햇던 사람들 존거 맛볼수있구..

국민탓도 아니고 정부탓도 아니지.

기업이문제지.

야아.니들봐라..삼성 셀폰 미국시장서 잘나가자나~

한국기업들 미국시장진출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면돼자나.

한국에서 부동산만 하지말구.

이태리 프랑스를 그렇게하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