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그냥 벌금 엄청 때려버리고 생활못하게 다 규제하고 막아버리고 감옥보내버리면 될텐데…한국은 진짜 보물 찾기 장난하나요? 한국가고 싶네요. 한국은 너무 인간적이네요. 미국은 인정사정 안바주고 감옥에 장기로 때려 보내서 무서워서 못사는데. 전에 자가용 비행기로 아이알에스 빌딩에 날아가서 박아버렸던 미국사람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사람 음식사먹을 돈도 없어서 쫄쫄 굶었다던데…
한국은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사범을 단죄하는데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고. 검사가 탈세해도 잡아들일 방법이 별로 없다.
미국은 irs도 기소권이 있어서 검찰의 도움 없이 모든 권력 기구의 잘못을 탈세로 엮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최고의 권력기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