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역시 고급 두뇌들이 모여 결정한 판결이라 난해합니다.
뭔가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조금 더 쉬울것 같습니다.

예1) 물건은 훔쳤는데 훔친물건은 내꺼다.
예2) 몸은 더듬었는데 성추행은 아니다.

우리도 댓글놀이 한번 해볼까요?

선례가 있지요…

술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김상혁-

학생: 컨닝은 했으나 ‘점수’는 인정
선수: 스테로이드 복용했으나 ‘기록’은 인정
백수: 빽은 썼으나 ‘취업’은 인정
직장인: 뇌물은 썼으나 ‘승진’은 인정
남자: 돈은 썼으나 ‘군면제’는 인정
도둑: 물건은 훔쳤으나 ‘훔친 물건’은 인정
상인: 과대과장하여 팔았으나 ‘매매’는 인정

쿠테타를 했으나 그 성공한 정권은 인정.

한일합방 조약은 위법이나, 그 유효성은 인정

헌법이고 뭐고 지들 맘대로 결정했으나, 그 적법성은 인정

특허는 위반했으나 상품은 계속 팔아도된다.

주가조작은 했으나 지분은 인정

가끔은 싹쓸어 버리는게 좋은것 같아요,
저런 쓰레기같은 것들을 다 쓸어담아 버려야제대로들 처신들하지,
가끔 한번씩 피를 봐야 된다니까….암튼,,,,

길가는 놈 존나 두들겨 팼어도, 생명에 지장없음으로 무죄

줄기세포는 없지만 이미 게재된 논문은 인정.

남녀사이에 : 결혼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혼식한건 인정.
공항에서 : 비행기표는 안 샀으나, 일단 탑승한건 인정.
가게에서: 위폐를 사용해서 구입했으나, 물건의 소유권은 인정.
축구경기중: 선수가 경기중 손으로 공을 집어 넣어 핸들링 반칙은 범했으나 골은 인정.
야구경기중 : 투수가 포수 1미터 앞까지 뛰어와서 투구해서 반칙이긴 하나 스트라이크로 인정.
수영경기중 : 선수가 오리발을 하고 경기했으나 일단 기록은 인정.
마라톤 : 시계 고장으로 1시간 빠르게 뛴걸로 기록이 잘못 나오기는 했으나 일단 기록은 인정.
자동차 딜러: 중고차를 새차로 속여 팔긴 했으나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것은 인정.
병원에서 : 암에 걸린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암환자로 인정.
선거에서 : 선거법 위반은 했지만 일단 당선은 인정.
취업시험보고 나서 : 합격자 명단에 작성에 오류가 있었지만 일단 합격은 모두 인정.
식당에서 : 빈 밥그릇이 나와 못 먹긴 했지만, 일단 밥은 먹은것으로 인정.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달긴 했으나, 일단 번호판 단건 인정.
경찰서에서: 강도질을 하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건 인정.

병풍조작으로 엄한 사람 뒤집어 씌우기는 하였지만, 이미 대통령이 ㄷㅚㅆ으니 인정

mp3불법 download 했으나 iPod 속 음악들은 전부 합법적이다.

강제로 삽입은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

주가조작은 불법이나.. 그 부당이득은 인정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점령한 것은 위법이나 제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둔다와 비슷한 컨셉이구만.

여관에 같이 가서 옷 벗고 서로 대고만 있자하고
남자가 동해서 약간의 무력으로 하고 나니 강간으로 고소한다.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여러번 연기하다가
마지막에 방해공작을 해서 약간의 불법으로 통과 시켰고 고소한다.

물론 불법은 안되지만 워낙 국회가 진흙탕이니 상황이 비슷하네요.

여기있는 대다수의 대갈빈 좌빨들 왈,

빨갱이 짓거리하고 사상도 빨갛지만, 절대 좌빨 아니다.

야당시절엔 북한하고 맞짱뜰것 처럼 큰소리 치면서 좌빨 욕하더니 디르이 여당되고나서는 북한에 막 퍼준다. 그래도 우빨인건 인정??? 오케?

“사고후 허위연락처 줬어도 뺑소니 아니다” <== 실제상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30800032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ㅋ…위에 빨간 ,,,스스로 무덤을 팠네?
대가리에 똥만 찬게 분명한데도, 절대 꼴통은 아니지?

이것은 국민들 열받으라고 하는 술책인 것 같다.
열받아서 촛불이라도 들라고 말이지.
그리고 초강경 진압에 공안 정국에다가 신종플루로 비상 사태 선포.
후후후.

넣긴 넣었는데 절대 싸지 않았다.(플레이보이의 변명)

1.과속은 안 한게 확실한데 경찰의 과속 티켓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과속에 대한 벌금을 내라
정말 법을 아는 사람들이 헌재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사부재의에 해당한다고 해놓고 그 법안통과가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수준은 또 뭡니까? 이게 바로 커밍아웃인가?

– 오프싸이드 이나 골은 인정한다.
– 파울볼이나 들어온 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 사기를 치긴 했으나 삥땅친 돈은 소득으로 인정한다.
– 서민 쥐어 짜긴 하지만 난 서민들의 편이다.

권투선수: 좌쥐를 가격하였으나 KO로 인정한다.

세상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맘에 안들면 ‘빨갱이’라면 되니까..

불쌍하게 생각도 들구요.
머리속에는 논리라는 것의 거의 없나봅니다.

쥐한테 그런걸 바라시다니.. 쥐는 주택가에서 보이면 그냥 잡아야하는 좁쌀만한 뇌크기의 설치류일뿐.. 인간사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살인은 했으나 무죄판결은 유효하다?
대리출석은 했으나 출석은 인정한다?
컨닝은 했으나 점수는 그 사람의 실력이다?
– 헌재는 얼굴 팔려서 어떻게 사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긴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인정???

헌재 판결에는 웃음을 터뜨렸으나 다음 선거에서 또 투표안한다.

쌍꺼풀은 했는데 성형은 안 했다

수능고사에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으나 성적은 만점으로 인정

이번 한국의 수능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보세요……

위대(?)하신 헌재판사들도 여러분 편입니다(?)

돈봉투는 돌렸는데 촌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