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같은 놈들이 ㅈ도모르면서 FTA 찬성하고 사법고시 패스한 지식인들은 자기 명예걸고 졸라 반대한다. 왤까? ㅅㅂ. 난 돌대가리고 멍청해서, 170명 판사 믿을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9452.html

판사 166명 동의의사 밝혀
대법원장, 행정처에 검토 지시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건의문을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께 올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에프티에이 연구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으며, 이들은 전날 완성본을 돌려봤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프티에이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을 당할까봐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이에스디 조항이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외부 비판과 관련해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에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많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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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로 국가 재정을 거지처럼 만들어 전세계 금융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다국적 기업의 사냥감이 되었던 시대에 왜 이 똑똑한 판사 새끼들은 조용히 있었을까?

사법 자치고 지랄이고 막강한 자본의 힘에 휘둘려 국내 대기업이 난도질 당하고 헐값에 팔려 나가며 국가 정책을 IMF 위원들이 좌지 우지 할때 벙어리처럼 있던 판사 새끼들이 이제 와서 뭔 지랄을 떨고 있는지 헛 웃음밖에 나올게 없구나.

지금이 IMF 사태하에 있는가?

국가간 협약을 할때 법에 대해 전혀 무지한 무식한 놈들만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는가?

협상 과정은 노무현 시대부터 있었는데 그 장구한 세월 벙어리처럼 지내던 판사놈들이 왜 갑자기 협상이 끝나니까 지랄을 떠는가?

그동안 그 판사놈들은 직무 유기를 했단 말인가!

민주주의에 근간해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든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욕좀 줄이고 조금만 부드럽게 글을 쓰시면 참 좋은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조금만 부드럽게 의견을 내놓아보세요.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좋은 답글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

“트리플에이”님은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애국(?)의 대상이 판사님과는 약간 다르지만 계속 구국의 일념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