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17에 Donald J. Trump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하였습니다. 여태와는 다른 독보적인 스타일의 지도자인 만큼, 특히나 이민법에 대한 트럼프의 행보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안보와 법의 준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반해 취업 이민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뚜렷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민법이 하루 아침에 변경 될수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인데 트럼프가 취임되면 이민법에 큰 변화가 아루 아침에 이루어 질거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쉽게 이루어 질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의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여태 행보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변화들을 추측해보고자 합니다.

H-1B 향후 변화에 대하여
취업 이민 정책 중 아마도 가장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현재 H-1B 비자 프로그램 입니다. 트럼프는 “값싼 노동 프로그램으로 이용되고 있는 H-1B 를 없애야 한다” 라고 하는 등, H-1B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당장의 H-1B 프로그램의 수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므로 올헤 2018 H-1B cap lottery 에는 당장에 영향이 있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 됩니다. 트럼프 취임 후 신청 시작일인 4월 1일이 되기 까지 두 달 여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Y 2018 H-1B cap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H-1B 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거 트럼프 측근들로 부터 제안되었던 안건들로 말미암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15년 11월에 발의된 Durbin-Grassley 안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청원서를 리뷰할 것에 대해서 제의하고 있습니다. (1) STEM 분야에서 미국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학생들 (2) Level 4 이상의 높은 적정 임금을 받는 전문 직종들 (3) STEM 이외의 분야에서 미국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학생들 (4) Level 3이상의 medium-highly 적정 임금을 받는 인력들 (5) STEM 분야에서 미국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 (6) STEM 이외의 분야에서 미국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 (7) 간호사나 물리 치료사들 (8) “미국 시민들을 많이 고용하며 이민법을 준수하는” 고용주로 부터 스폰 받은 인력 (9) 그 외 다른 합법적 인력들.

또한 2015년 12월에 발의된Cruz-Sessions 안건을 통해서도 트럼프 정책에서 이뤄질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건에서는 (1) $110,000 으로 적정 임금 수준을 상향하거나 (2)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 노동자가 받았던 2년 전의 연봉과 동일한 임금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sessions-Nelson 안건에는 연간15,000으로 H-1B visa 발급을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안건에는 무작위로 추첨하는 H-1B cap lottery를 없애고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을 H-1B 후보자들에게 우선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F-1 OPT Program의 변화에 대하여
트럼프는 H-1B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취업 이민 시스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외국 학생들을 고용의 중요성을 지지 하였습니다.

대부분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F-1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게 됩니다. F-1 신분으로 1년을 재학하면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로 관련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졸업을 한 경우에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를 신청하여 일년 간 전공을 살려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PT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STEM 전공 분야는 2016년 5월에 오바마 행정 아래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STEM 전공의 학생들은 기존 1년을 주는 OPT를 24개월을 더 연장하여, 총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M 기간 연장은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가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없애는 것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친기업적 성향과 우수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을 미루어보아 STEM OPT가 폐지될 확률을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그 기간이 늘어날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NAFTA의 재협상 혹은 탈퇴에 대하여
트럼프는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내의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케 하였고 이 협정 하에 TN 비자를 통해 캐나다인이나 멕시코인이 특정 직종에서 일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NAFTA 는 사실상 각 나라에 6개월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공약 때 NAFTA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해왔지만 사실상 탈퇴보다는 재협상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캐나다 국무총리인 Justin Trudeau 또한 현재 NAFTA를 개정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 나라가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협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후 당장 1년안에 TN 비자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H-4 노동 허가에 대하여
F-1 OPT 프로그램과 같이H-1B의 배우자인 H-4 신분의 노동 허가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서 시행되었습니다. H-4 신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합법적 취업이 가능합니다. (1) I-140 청원서 승인을 받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 (2) H-1B 최대 체류 기간인 6년이 되기 1년 전에 노동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3) I-140 청원서를 H-1B 최대 체류 기간인 6년이 되기 1년 전 제출하였으나 체류 기간이 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인 경우 행정 명령을 통하여 이민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통하여 이 프로그램 자체가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전국적 E-Verify 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하여
고용주들이 모든 직원들 취업 자격을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E-Verify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는 관급 수주 계약 업체들이 F-1 STEM OPT 프로그램 하에 있는 개인들을 고용할 때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3분의 1 이상의 일부 주(州) 들은 E-Verify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법을 통하여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E-Verify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모든 고용주들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할 것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E-Verify 시스템의 의무화는 의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 되지 않을 것 입니다. 현재 E-Verify 시스템은 취사 선택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면 고용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결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 정권 4년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인들과 많은 외국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 또한 트럼프가 친 기업 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은 미국에서 고용이 계속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비자, 영주권 취득이 계속 가능 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 장래를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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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427-626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STEM OPT로 체재 연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워낙 불안하여 트럼프가 쓴 책을 읽어 본 결과 합법적으로 미국 이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순서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F1학생을 언급하는 내용을 읽고 다소 나름대로 안심을 했었었습니다.

이 글에서 예상하시는 방향도 그와 일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막 학사 졸업하고 오피티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1인입니다. 역시나 트럼프에 대한 정책으로 조심조심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 글에 대한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STEM OPT 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시는 입장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신것 같은데요.
저는 STEM 전공자로써 변호사님 말씀처럼 되었으면 좋겠지만.. 미국의 언론들도 연장 폐지쪽으로 예측을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