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트럼프 당선과 그의 이민 공약”에 관한 칼럼을 올린 후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를 받은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이민 개혁이 과연 합법적인 이민 그리고 고학력자들의 이민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EB-1, EB-2, NIW 등을 이미 신청중에 계신, 혹은 앞으로 신청을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분들께서는 과연 그분들의 케이스에도 트럼프 정책이 영향이 있을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메일에 개인적으로 답장을 쓰다 보니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내용이라 여겨져 저희의 의견을 정리하여 칼럼에 올려 드립니다.

사실 트럼프의 공약중에 애매한 문제가 바로 “Legal immigration” –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는 이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수주의 적 공약을 내 놓은 트럼프 정부가 아예 미국의 문호 자체를 닫아버릴지 하는 문제가 큰 관심사입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외국의 유수한 인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급 인력 이민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LA times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곧 트럼프가 말하는 고급 인력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트럼프의 고급 인력 지지 의견과 모순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3월 debate에서 트럼프는 영주권 발행의 “중지”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1년 혹은 2년”동안 중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 legal immigration의 가장 큰 제한으로 “역사적인 기준 안으로 이민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역사적 기준 (historical norms)”이 과연 어느 수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960, 70년대에 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이 20명중 1명이라고 하면, 현재는 8명 중 1명으로 1920년대 초 이래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의 게획은 legal immigration을 적어도 2065년까지 30 million을 줄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istoric norms”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십년동안 미국 이민자의 숫자를 대거 축소해야 하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금 House 와 Senate 둘 다 공화당이 장악하였지만, 2018년에 있을 Midterm Election을 통하여 Senate이 민주당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의 이민 개혁을 단행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된다해도 거센 법적 분쟁이 예상되며, 결국 Supreme Court에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법에 관하여, 트럼프는 캠페인에서 “합법적인 이민”보다는 “불법 이민”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먼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 –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일, Supreme Court Justice를 새로 임용하는 등-의 중요한 일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볼 때 합법적인 이민에 관한 개혁은 트럼프가 먼저 추진할 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어느 누구도 확실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 고학력 이민에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것이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오신 미국으로의 이민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오히려 이민법 개혁을 통해 해외 우수 인력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도 해외 우수 인력 영입이 반드시 필요함은 분명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http://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 2929

영주권 진행중인 저로써는 이번 대선후 가장 궁금했던 점 인데 변호사님께서 잘정리해서 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인의 선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쉬운부분이 이민정책 아닐까요…

글의 수준이 확실히 다르신 듯ᆞ 박사과정 중인데 검색하다 읽고 갑니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뭘 하려면 지금 서둘러야 할 지도….말씀대로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
트럼프 당선되었다고 이민문호 꼭 닫히는거 아니니 이민 추진 하던거 중지말고 제게 상담받으셈~~

눈팅만 하다 남기고 갑니다. 여기 변호사님들 강추. 무엇보다 양심적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