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고용 창출 조건이나 임시 영주권에 대한 조건 해제등 수속이 까다로와 실질적으로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무척 낮은 편이다. 이민국 전체에서 투자 이민을 다루는 팀도 팀장 한사람 아래 10명 뿐이며 이민 변호사 그룹중에서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숫자도 많지 않다.

통계를 보면 2007년에 473 건의 I-526 투자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고 148건이 기각되었으며 111 건의 I-829 조건 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49건이 기각되었다. 2008년에도 큰 변화는 없어 640 건의 I-526 투자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고 120건이 기각되었으며 158건의 I-829 조건 해제 신청서가 승인되고 58건이 기각되었다. 신청수는 적은데 기각률은 다른 이민 범주보다 높은 편인 셈이다.

투자 이민 신청자 수가 적은 이유나, 투자이민을 다루는 변호사 수가 적은 이유, 또 기각률이 높은 이유 이 모든 것은 투자 이민 범주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민국 투자 이민 담당 부서와 관계자들의 컨프런스가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컨프런스를 통해 가장 최근 알려진 이민국 입장과 앞으로 풀려야 할 질문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투자 이민을 크게 나누어 볼 때 $1 million 을 투자해 직접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전통적인 방식과 $50 만불을 투자해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Regional Center 프로젝트 방식이 있다. 관계자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부분은 과연 각 Regional Center 가 투자 이민 승인이 가능한지 투자가를 받아 이민 신청을 하기전 미리 이민국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Regional Center 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위의 질문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이다. Regional Center 라는 이름이 주어지기까지 그 프로그램은 이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과연 왜 또 테스트가 필요할까? 이민국 승인을 받은 Regional Center 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민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인가?
Regional Center 란 사기업이 미국내 특정 지역에 경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이민국이 검토한 후 $50만불 투자한 외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을 받아 들여도 좋다고 허가한 곳들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경제 성장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허가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국이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 이민 신청서를 검토할 때는 부수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활동과 고용 증가를 포함한 경제 기여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제 기여도는 그 규모나 경제 활동층이 쉽게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학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 프로젝트 계획안은 Regional Center 로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더라도 실제 개발이후 투자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반드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Regional Center 들과 투자가들은 모두 이민국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이민 신청서가 승인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50 만불이라는 거액을 투자받고 하기 원한다. 이민국은 현재 이런 사전 테스트가 전체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 모든 투자가들과 또 이민변호사들이 가장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중 하나는 고용 창출의 시점이다. 이 질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Regional Center 가 아닌 전통적인 투자이민 방법은 10명의 전시간 직원을 새로이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먼저 I-526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후 2년후 I-829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정식 영주권자가 된다. 만약 10명의 전시간 고용 창출이 I-526 이민 신청서 시점이 아니라 I-829 조건 해제 시점이라면 신청자들은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이에 대해 어느것이 맞다는 확답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청 방법은 투자 이민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고용 창출을 이룰 때까지 기다렸다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이민국은 입장을 고려중이므로 고용 창출이 조건 해제 신청때라는 확답이 있기 까지는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져 I-526 에 대한 결정이 나기전 10명 고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본다.

투자 이민의 수속 기간을 보자면 I-526 투자 이민 신청서가 약7.5 개월 걸리고 I-829 조건 해제 신청서가 약 10.5 개월 걸리고 있다. 투자 이민은 급행 수속 서비스가 없고 이민 비자 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와의 동시 신청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이 두가지 서비스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여부에 대해 이민국은 급행 수속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I-485 신분 조정서와 동시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애초 이민 신청서가 승인이나 임시 영주권자가 된이후 라도 조건 해제 신청서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금과 사업체의 적절한 유지이다. 조건 해제 신청시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투자금 원금에 대한 질문이다. 까다로운 보충 서류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회수해서는 안 되며 설사 사업이 부진하여 자본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감가 상각이나 사업 부진이며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님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출되는 서류는 보통 세금 보고서나 대차 대조표 등이다.

마지막으로 I-829 를 신청한 이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이 없어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I-829 접수증 자체가 취업과 여행을 위한 허가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서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항공사나 국경 직원들로 인해 여행에 큰 불편을 얻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국 방침은 1년 유효한 영주권 도장을 여권에 찍어주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니 Infopass 를 통해 지역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1년 기간의 영주권 도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 시원한 답변보다는 해결되어야 할 의문점이 더 많은 투자 이민에 대한 이민국 입장에 대한 업데잍을 전해 드린다. 현재 새 방침을 고려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식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다시 업데잍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투자이민을 위해 Regional Center 리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uscis.immigrantinvestorprogram@dhs.gov 에 연락해 가장 최근 리스트를 받아 보실 수 있다.

현재 이민국에서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정이 있을때 다시 업데잍을 드리도록 하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

장변화사님의 상세한 정보는
투자 이민에 대해 새로운 면을 깨우쳐줬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