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다시 살아나나

(::대치정국속 최병렬대표 불지피기 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합작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는 개헌인가. 양당이 탄핵정국의 탄착점을 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심 상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 일각 및 보수적인 단체 중심으로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개헌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야권이 이번 탄핵정국을 개헌론 공론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한다는 추측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탄핵 와중에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다. 최 대표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의 최종결정이 나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할지, 개헌을 할지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결정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한나라당 일각에선 두번의 대통령제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 뒤 ‘불임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보수 대장’을 자임하는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는 최근 ‘노대통령의 탄핵 뒤 조순형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 한다’며 ‘민주당 한 중진의원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을 위한 개헌을 한다”고 열을 올리더라’는 글을 쓰는 등 개헌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최대표의 발언에 대해 “현재는 탄핵에 집중할 때 ”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내부에선 ‘제왕 적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 헌론 논의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심지어는 조순형 대통령-한나 라당 총리라는 권력구조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황태연 국가전 략연구소장은 “총선공약으로 개헌론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헌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총선을 앞둔 탄핵정국에서 개헌론이 부각될 경 우 대통령 탄핵이 야당의 권력찬탈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비판의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해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다. 양당 소장파 들은 “총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거론하는 것 차체가 역풍을 자초 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표가 개헌론을 언? 僿?것도 여론 파악을 위한 애드벌룬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병권기자 ybk@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