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전 입국한 불체 자녀들을 위한 추방 유예 법안이 8월 15일 실시되었다. 이 법안이 주는 혜택이 추방을 유예시키고 취업 허가증을 주는 것이라는 것과 누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종류로 기사화되어 많은 이들이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이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2012년 6월 15일까지 31살 미만이어야 한다. 즉 신청당시에 이미 3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6월 16일 이후에 만 31세가 된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일 제한:
신청자는 법안이 발표된 일자로부터 5년전인 2007년 6월 15일까지 입국했어야 하면 당시 16세 생일 전이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2007년 6월 16일 이후 입국했거나 입국 당시 만 16세 생일이 지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체류 신분:
신청자는 애초 밀입국 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체류 신분이 만기되었어야 한다. 만약 6월 16일 이후 체류 신분이 만기 된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
해외 여행:
이번 신청서에는 해외 여행 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신청서가 받아 들여져 추방 유예 승인이 난 이후에는 여행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국은 인도주의 적인 차원, 교육 목저, 혹은 취업 목적에 한해 여행 허가서를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형사 기록:
이미 알려져 있듯이 중범죄, 중요한 경범죄, 혹은 여러 경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 신청 자격을 잃는다. 여기서 중범죄란 1년이상 징역이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경범죄란 5일 초과 1년미만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로서 내용이 가정범죄, 성범죄, 주거 침입 강도, 불법 총기소유/사용, 마약 거래, 음주 운전이거나 아니면 90일 이상 실제 구류된 경우이다. 음주 운전 외의 경미한 교통법 위반은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범죄 기록이란 같은날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여러개의 판결이 아닌 수차례에 걸친 개개의 행동으로 인한 판결을 뜻한다.
불이익 가능성:
만약 신청서가 불충분 하면 이민국은 기각이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을 먼저 할 계획이다. 만약 기각난다면 아주 특별한 이민국 실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는 가능하지 않다. 또한 기각이 났는데 형사 기록이나 사기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형사 기록이나 사기, 혹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케이스라면 추방 담당 기관으로 위탁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