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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몇몇 소식들을 들으니 통일 대한민국의 길이 가까워지는듯 하지만 또한 통일 후의 일을 걱정하는 글도 자주 접하게 되는듯 하다.
단순히 분단된 민족을 합치는 문제가 아닌, 60여년간의 단절을 잇고 남북간의 심각한 경제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하는 숙제도 역시 남아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다수의 대한민국 청장년층은 구태여 남북 통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는 현실이다.
거지 정권하에서 거지같이 굶주려 죽고 맞아 죽고 탈북해서 중공과 동남아를 떠도는 북 주민을 생각하면 통일은 피할 수 없는 한민족의 숙명처럼 여겨지지만 대한민국에서 큰소리치며 종북 좌파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민주당, 민노당의 바퀴들을 생각하면 차리리 북의 주민들의 거지 김정일 돼지가족과 공멸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가장 무서운 사태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은 관심이 없고 북 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잘되고 편안하면 된다는 사고에 빠질때 한반도는 다시한번 크나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기회가 왔을때 적극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기회를 잡는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작금의 돌아가는 사항을 볼때 오랜만에 한반도에 통일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다시 오랜세월 끔찍한 북괴 돼지 가족들의 협박과 공포에 시달릴 수 있겠다.
서독 통일은 피할 수 없는 最惡의 경제적 선택
숱한 반대 속에서도 “역사의 창(窓)이 잠깐 열렸을 때 그 틈으로 들어가야”‘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랐다면 낭만적이거나 계산에 밝지 못한 사람들이다. 요즘 독일자유대학에 연구 용역을 주면서 ‘중장기 통일정책’ 교본(敎本)을 만드느라 바쁜 통일부 공무원의 말은 옳다.“그건 너무 위험해요. 통제 불능의 상황은 결코 원치 않아요. 대책이 있느냐? 국내의 현안도 어느 하나 제대로 못 푸는 마당인데. 우리 정부에는 그런 혼란을 관리할 능력이 지금 없어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돈 액수로 이를 뒷받침했다. “급변사태시 통일비용은 2525조원으로 작년 우리 국내총생산의 두 배 규모”라고. 개인당 5180만원씩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국가 채무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 쉽게 말해 급변사태가 터지면 남·북한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동 민주화 바람, 김정일의 죽음과 김정은 세습, 배급이 줄어든 인민군의 이탈, 장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나온 주민들 혹은 궁정 쿠데타 등으로 급변사태를 기대한다면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기나긴 현실의 악몽이 기다릴 게 틀림없다.
우리 정부는 ‘예정에 없는’ 통일을 쫓기듯이 했던 독일로부터 많이 배운 것 같다. 통일 후 서독은 구동독 지역에 매년 우리 돈으로 100조원씩 퍼줬다. 그렇게 15년 이상 쉴 새 없이 지폐 다발 자루들을 실어날랐다.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뿐만 아니라 빌려서까지 줬다. 퍼줘도 퍼줘도 끝이 없자 화가 난 서독의 일부 주(州)들이 따로 독립해 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독일이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보낸 것은 통일 후유증 때문이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 정부는 단계 단계 밟아가는 ‘연(軟)착륙’ 일정을 탁상(卓上)에서 짜는 중이다. 하지만 손안의 일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예측 불가의 북쪽 일은 더 말할 게 없다. 정부로서는 급변사태를 막을 능력만 있다면 막고 싶을지 모른다. 그런 사태가 짐승처럼 살아온 북한 동포들에게는 자유와 해방,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처럼 쏟아지는 축복이 되더라도 말이다.
정부의 계산만 냉정한 게 아니다. 실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감춰진 통일의 두려움을 발견해낼 것이다. 급변사태는 방안에 들이닥친 불시(不時)의 침입자와 같다. 우리 일상이 크게 방해받고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말한다. 가뜩이나 빠듯한 삶은 훨씬 더 괴롭고 피곤해질 게 틀림없다.
물론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대다수는 ‘통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답변일 뿐이다. 막상 통일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노(No)”라고 거부한다. 아예 안 내거나 소득의 1%까지만 생각해볼 수 있다는 답변이 8할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슬쩍 떠본 ‘통일세(稅)’를 집행한다면 ‘정권 타도운동’이 벌어질 기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아주 오래된 노랫말이 됐다. 나이 든 실향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북한은 ‘동포’라는 친근감보다 구질구질하게 도와줘야 하는 귀찮은 대상에 불과해졌다. 연평도에 포사격을 가하는 적대적 존재로도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이유로 그들을 챙겨야 하고 뒷감당까지 해줘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이런 심리는 특히 여성과 젊은 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 이익이 통일비용보다 많을 수 있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국방비는 감소되고 분단의 긴장은 해소되며, 무엇보다 저 악랄한 김씨 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2600만명의 동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본들 별로 먹히지 않는다.
언제부터인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하기는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귓전엔 들리지 않았다.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꼭 이뤄야 한다는 감동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적이 없다. 먼저 대통령 자신에게 통일의 의지와 열정, 진정성이 있을 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를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동·서독이 통일의 기로에 놓였을 때 동독 화폐 가치를 1대1로, 임금은 서독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신속한 통일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악(最惡)의 경제적 선택이었다. 당시 헬무트 콜 총리는 “역사의 창(窓)이 잠깐 열렸을 때 그 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닫히기 전에”라며 밀어붙였다. 그 뒤 두고두고 ‘통일 대재앙’이라는 욕을 들었다. 하지만 결국 콜이 옳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10/2011031003048.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