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文 “청년 주거, 일자리 해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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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읽어도 도대체 뭘 시행하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문재앙 너는 뭐가 하고싶더라도 하지마라. 그게 도와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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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금융·일자리·복지·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청년들을 위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날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20~30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청년층을 보듬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과 실업대란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청년 취업자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의 내집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청년층의 고민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 운동 등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날'을 지정하고 지자체는 청년정책책임관을 둬야 한다. 청년의 창업과 능력개발, 주거·복지·금융·문화·국제협력 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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