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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잠깐 지켜보았다.
이번 협상에서 교육, 의료, 방송등이 전면 개방이 되지못해서 아쉬웠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이시다..1
그토록 경쟁지상주의적, 신자유주의 신봉자께서..
경쟁을 저해하는 교육 3불정책 고수는 왜 하시는 것일까?
우리 협상단들은 교육, 의료,방송 전면 개방을 위해서 빨리 미국측과 재협상해라..
양극화는 엄따..
개방되면 농업과 의약분야만 타격받으니까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이시다..2
가령 분유파트를 보자
국내 분유업체들이 다국적 기업 네슬레등과 비관세 경쟁해서 이길것 같냐?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품질면, 가격경쟁면에서 외면당하면 그걸로 끝이다.
물건 안팔리고 재고품 쌓여지면 결국 경쟁력없는 국내 기업들은 문닫아야지.. 뭐
도산된 기업에서 쏟아져나온 그런 실업자들이 쌓이면 빈곤화되는 것이고..
일정한 시장파이내에서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나머지는 이득을 볼테니까,
점차 독과점체제로 정리되어 가면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 그 이전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했다. 주변 사람들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노통의 눈에는 오직 자동차,섬유,농산물,의약품밖에는 보이지 않았단 말인가?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제발 합리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이시다..3
그럼 여태까지의 반대론자들(전문가 집단)의 논리가 다 과장되고 허황된 것이었단 말인가?
이는 곧 FTA찬성만이 합리타당한 것이라는 독선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공청회까지 한번 소동을 빌미로 왜 두번다시 열리지 않았는가?
또 반대론자들의 행동이 오히려 협상전략에 도움을 주었다고 칭찬할 정도이면.. 그럼 왜 그동안 반대집회 불허에 집착했는가?
쇠고기 수입은 부시 행님과의 통화중에 내린 위대한 정치적 결단이시다..
그러니 개기지마라..대신 잘 보상해줄께.. 그만큼 재정상태가 좋은가?..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