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르는건 좋은데 그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진 않을까? 트럼프도 죽일려고 했던데 이젠 머스크도 안전하진 않겠네. 하긴 머스크도 그런걸 다 이미 대비하고 있다곤 하더만.

근데 경제도 안좋고 그많은 사람 짤르면 갈데도 없은거 아닌가?

기관별로 폐지된 규제에 맞춰 공무원 규모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공무원 재택근무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 재검토와 감사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알아서 먹고살길 찾으라고 해고하는거 아닌가요? 미국 공무원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요…

공무원노조가 있어서 함부로 못하고, 애시당초 공무원 페이 스케일이 private sector 보다 한참 낮음. 그런사람들 줄인다고 노 나 사나, 전혀 문제 안됨.
공무원 감축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보다,
불법체류 노동자들 강제 추방에 따른, 노동공백이 더 큰 문제.,
미국인들, 그런일 안하려고 한다.
오죽 했으면, 정부에서 지금까지 눈감아 주었었을까

Welcome to the Jungle

만약 자르기 시작하면 트럼프 취임후 얼마후에 짜르기 시작할까요? 6개월 안에?

난 근데, 트럼프랑 머스크 사이에 관계가 1년 정도쯤 대판 싸우고 서로 등질거 같은 느낌. 둘다 성격들이 괄괄해서. 그러기 전에 짤라야 함.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말은 많지만 실제로 쉬운 일들이 아님.

공무원 짤라서 월급 줄이는걸로 federal budget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려면 엄청난 숫자를 잘라야 하고, 그들의 팬션/연금도 짤라내야함. 사실 연금과 보험이 엄청난 부담이거든. 이건 state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그런데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지고 정부가 이기기 힘듬. Contract였으니까. 국가 비상 사태도 아니고, 전혀 빼앗을 근거가 없음. 그리고 이런건 이미 과거에도 크고 작게 시도되었음. 현재 적법하게 당장 가능한 것은 제공되는 의료보험 수준을 낮추는 것 밖에 없음. 실제로 많은 주들이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있고.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법을 바꾸어 펜션의 정부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함. 많은 주들이 그렇게 바꿨는데, 이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서 수십년이 지나야 큰 효과가 발현되는 것임.

또 큰 것은 각종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 부서를 줄인다는 말은 정부 프로그램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함. 예를 들어 공립 학교나 동네 도서관등도 federal grant를 받는데, 그런 것들이 현저히 깎일것임. 특히 트럼프 쪽은 일반 공립 학교는 전혀 신경 안쓰고 사립 및 차터 스쿨을 중요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혜택 없이 피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 정부 적자를 줄이는건 중요한데, 그게 불체자 때문이라거나 게으른 놈들 공돈 주느라 그런거라는 프로파겐다는 실제로 허구성이 짙은 말이라는걸 언젠가 깨닫긴 하려나. 적자를 줄이는 노력에는 모두가 양보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 남 탓하지 말고 모두가 참아야 한다. 물론 부자들은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