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진영 복지장관 후보 발언 논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과장 공약’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진 후보자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 총괄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진 후보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해놓고 당선 뒤 말을 바꿨다’고 따져 묻자,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다. 실제 그 내용은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겠다는 취지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련해 텔레비전 토론회 뒤 보도자료를 내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아주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며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길거리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국민들은 ‘이런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인 내용이 공약 그 자체다. 선거 때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면 오리발 내미는 악습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갖고 선택했던 국민들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물론 간병비까지 보장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선거 캠페인이었다고 하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