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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도 쭉쟁이 외국계R&D 유치로 자위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강도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물안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깨닫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중국 내에 연구소를 짓지 않으면 투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물론 이 정책이 한국에선 안 통할지 모르지만, 싱가폴처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영 공무원들은 겉도는 발표만 해놓고선…중 국 과학기술 위협론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세계 2위의 ‘과학기술 투자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힘을 다해 기술 추격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지금 같은 속도로 발전하면 서방 경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걱정이 쏟아져 나온다.
중국 과학기술 위협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구·개발 투자 보고서를 발표한 후 달아오르고 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R&D 투자액이 1360억달러로, 일본(1300억달러)을 제치고 미국(3300억달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방 세계가 중국의 과학기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연간 20%를 웃도는 R&D 투자 증가율 때문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 개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자주기술 창조’를 내건 중국은 국민경제사회발전 11차 5개년(11·5) 계획(2006∼2010년)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 발전 전략의 전면에 내걸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재정이 R&D 부문에 투자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내에 연구소를 짓지 않으면 투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 과학기술이 앞으로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의 왕융(王勇) 주임은 상하이증권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과학기술 흥국’과 ‘과학기술 창조’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세계의 과학기술 경쟁은 더 격렬해지고,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기술 격차는 갈수록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흥국’ 전략에 따라 중국 곳곳에는 연구·개발기지가 들어서고 있다. 국책연구소와 기업연구소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만든 연구센터는 8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급속히 늘어나는 중국의 R&D 투자는 서방 정부의 걱정거리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방 세계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과학기술 발전이 앞으로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서방 경제는 최후의 보루인 기술경쟁 우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상하이증권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