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 에 소고기/님이 포스팅하신 질문을 freetalk로 가져왔습니다.
소고기/님이 소개하신, “한국인들의 DNA구조상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걸릴확율이 훨신취약하다 ” 는 말은 저는 100% 안 믿지만,
“한국인들의 DNA구조상 서양인들보다 근거 없이 남의 말 잘 믿는다” 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의 미국쇠고기 수입문제는 두가지가 겹쳐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과학적 fact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무역협상입니다.
이 둘을 마구 섞어버린 것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종교와 과학을 섞어버림으로써 둘 다를 잃어버리는 오류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B가 틀리기 때문에, A가 옳다는, 이상한 논쟁이 되어버리는 식입니다.)

먼저 과학적 fact 만을 따지면,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위험하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만일 제가 모르는 증거가 있다면 보고싶습니다. >>>>
그리고, 정치적 협상만을 따진다면, 한국은 검역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협상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국가간의 모든 외교는 협상이며, 주고 받는 가운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쇠고기시장을 안겨주면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1)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알려진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한국이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이렇게 쉽게 열어주면서 무엇을 챙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더 밀고 땡기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먼저 나서서’ 협상도 하지않고 시장을 개방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데체 머냐는 것이지요.
(3) 시민 운동의 방향도 잘못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광우병에 대한 선전만 하는라
정작 중요한, 검역을 어떻게 정하는냐,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미국에게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실체적인 논의들는 실종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광우병걸린 소’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4) 미국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렷느냐와, 미국에 한국의 쇠고기시장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내어주느냐는 전혀 다른 두개의 주제입니다. 이 둘을 섞어버림으로써 한국은 국가의 이익조차 잃어버린 듯 합니다.

제 생각엔 과학적 fact로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반대로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광우병 유발가능하다고 추측되는 동물성 사료를 사용했었던건 사실이니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게 크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새 마켓에 가면 vegitarian beef라고 팔죠… 처음엔 콩으로 만든 채식용 고기인줄 알았더니… 동물성 사료를 안쓴 쇠고기더군요…)

사실 한우 농가 보호같은 걸로는 더이상 협상이 불가능할테니 광우병 카드를 쓰는것 자체는 전략상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 외에 어떤 구실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을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접할수 없는 한우 가격탓인지) 대중들도 농민에 대해서 점점 냉담하다고 할까요…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는 마당에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이슈는 건강, 생명이죠…
(게다가 협상 결과가 검역으로 수입 거부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은것 같더군요… 일본처럼 뼈조각 나오면 거부할수 있고 그러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국가 대 국가의 거래에서는 잘 성립되지 않겠지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물건이 좋다고 입증해야 하는것이지 사는 사람이 사들고 나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움/님..의견 감사합니다.
과학에서,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의 반대말은 “모른다”입니다.
광우병의 증거가 없다는 말은 따라서, “모른다”이지, 그래서 광우병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요.
(진화론의 증거가 없는 것이, 창조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한국의 시민단체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광우병의 위험성을 가지고
농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어떻게 딜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정부는 협상의 의지조차 없고, 시민단체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이지않는’ 광우병을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딜을 할때는 가능성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마추도록 딜러를 설득해야지,
차가 색깔이 마음에 든다 안든다, 어디가 깨졌다,
또는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더 깍아달라는 식의 딜은 성사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마음에 안들면, 처음부터 딜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아예 사면 안되지요.

미국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고 우기는 것은 처음부터 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도 안했을 겁니다.
수입을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대신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미국에서 뺏어올 수 있을까가 협상의 주제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미국 쇠고기가 특별히 한국인에게만 더 위험하다. 그것도 한국인의 DNA구조상 미국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발병확율이 99%라는 것은 참 믿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원글님 말씀처럼, 한국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검역문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함으로 얻게될 반대급부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하도 웃겨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자동차 딜에 비유하다니……

과거에 개구리가 우리와 미국의 관계를 덩치 큰 학생과 작은 학생으로 비유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유가 품위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덩치 큰 학생의 가게의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자기네 물건을 덩치 작은 애에게 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덩치 큰 학생은 과거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지금도 지켜 주고 있는데 이것 정도는 해주어야 하잖아라고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개구리라는 꼴통이 한번 객기로 미국에 대들다가 막판에 모든것을 내 주었지만, 지금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미국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동차 딜에 비유하다니…그 학교에는 교수평가제도도 없나…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교수 평가가 바로바로 뜨던데…

과학적인 fact만 놓고 본다면 영국 일반인에서 prion의 129번째 아미노산이 M형, 염색체를 두쌍 가지고 있으니, MM형을 가진 사람이 약 37% 입니다. 나머지는 MV 나 VV 죠. 영국에서 발생한 100여명의 광우병(vCJD)환자 모두가 MM형이었습니다. (한명이 VV 였나? 제가 이건 좀 확실치가 않네요.)
미국인은 50% 정도가 MM 입니다. 한국인은 95%가 MM 입니다.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발병할 확률이 99%이다는 물론 틀린 것입니다. 영국에서 십만마리 이상이 광우병이었고 그로인해 감염된 사람수는 200명이 채 안되니깐요. 하지만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광우병 걸리 쇠고기를 먹었을때 발병할 확률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If there is no evidence or supporting logic behind an argument, it won’t be very useful in trade negotiations. Stories like “our people feels….” do not play well. Ban of certain types of animal feed cannot be taken as an adimission of the presence of the disease. They will say it is a preventive measure. There may indeed be disease spreading in the U.S., but no one has been successful in uncovering the evidence. The government may be covering it up, nevertheless, until we find one, there is no case.

그런데 한국이 미국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도 안했을 겁니다.
–>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원글님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시각차는 한국(국민?)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싶어서 협상하느냐가 아닐까요. 한국이 국내 쇠고기 수요 충족에 미국 쇠고기를 절실히 필요로 해서 수입한다면, 당연히 광우병에 대해 밝혀진게 없으니 수입하자라는게 설득력이 있을거고 국민들도 동의하겠죠. 하지만 호주,뉴질랜드 등 충분히 대체재가 있는데 굳이 미국 쇠고기를 ‘합리적인 사고’의 바탕 아래 저런 조건으로 수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미국 쇠고기 없이 지내왔는데요… 그간 한국에서 쇠고기 파동이 났다는 얘기는 들어본적 없군요.
(다른 산업의 수출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자동차 딜의 예는 소비자가 사고 싶으니까 성사될만한 딜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이 사고 싶은데 가격후려치려고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만약 국내 육류 유통업체나 FTA를 통해 이익보는 업체들이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그들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최종적으로 먹게될 국민으로선 그게 비과학적이든 아니든 국내 유통의 불투명성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이기 힘든거죠.

글쎄요../님
저의 그 문장의 의미는, 한국이 원해서 미국쇠고기를 수입협상을 먼저
제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품목의
개방을 하지 않고 견디기에는 이제는 압력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역없이는 존재하기 조차 벅찬 나라입니다.
무역을 통해, 내 것을 팔기위해서는 나의 시장도 그만큼 개방해야
하겠지요.
한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하고, 미국은 그걸 알기에,
쇠고기 시장을 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쇠고기 시장을 열지 않고도, 앞으로 계속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쇠고기 개방없이는 미국 수출이 힘들거라는건 동의합니다. 괜히 FTA 선결조건이니 뭐니 나온게 아니겠죠. 정부나 이익보는 단체(기업이겠죠)에선 시치미떼고 한우, 삼계탕 수출을 미국에 검토요청 한다는 얘기나 하고… 어차피 농민이나 국민 식생활을 위한 협상이 아닌걸 다들 아는데도 그런척 하면서 실익도 못챙기는 모습에 더 실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SD.Seoul님은 두가지가 섞이면서 실익을 놓쳤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지만 제 생각엔 광우병 자체가 이번 쇠고기 협상의 주원인 중 하나입니다. 2003년에 광우병 때문에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2006년인가부터 부분적으로 수입재개한걸 검역조건을 더 완화해서 수입하기 위한 협상이니까요. UR,WTO 이후 2003년 이전엔 쇠고기는 완전히 자유롭게 수입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중요한건 왜 미국은 영국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거 아닐까요?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고보니 제가 ‘과학적’과 ‘합리적 or 상식적’ 태도를 혼동한것 같기도 하네요. 과학적으론 증거가 없으니 모른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합리적으론 안전할 가능성이 더 높은 쇠고기가 있는데도 (OIE등급 기준으로) 굳이 확인되지 않는걸 먹는게 과학적인 태도일까요…?

광우병 반대에 지지 안하면 완전 무식한 사람으로 몰고 또 머리에 똥찼다는 말에 어이 상실해서 여기서 머리 좀 식히려고 왔는데 여기도 광우병 얘기군요. 여긴 훨~씬 순화된 언어로 의사 표현을 하시니 좀 마음이 나아집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광우병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네요. 저는 좀 얘기가 샜죠?

To 222.236.44.x:
너는 네가 지지안하면 “개구리”냐?
노무현이라고 해도 충분하다. 애비 애미도 없는놈아.

토론의 글이 주제에서 벗어나 이상한 현상으로 가는군요. 아무튼 전 원글님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직 vCJD나 프로온에 대해선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글님/

정부에서 아마 20개월미만의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뼈까지 들어온다고 했으면
아마 양상이 달라졌을겁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개사료로도 안쓰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들여오는데다가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stop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소고기 싸게 수입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대책없이 들여오고 개도 못 먹는것을 들여온다는게 문제인 겁니다.

배우는이/님
저도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이전의 법조항에서는, 미래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미국쇠고기수입을 한국이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나, 이번에 새로 합의한 내용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겨도
한국이 수입정지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렸지요.
…정부 협상력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 한국 FTA를 비준해 준다고 하나요? 질문이 원글 방향과 많이…ㅎㅎ

30%, 50% 95%이나 얼마나 실제로 될지는 모르죠..그리고 95%가 닿기만 하면 꼭걸린다는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는데(확률이 거의 없죠) 30%, 50%, 95%의 사망률에 포함되는 사람의 공포는 꽤 다르지 않을까요? 아마 무슨수를 써서라도 95%의 집단에서 30%의 집단으로 갈려고 하겠죠..할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문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라고 보는대, 네이버에 소를 기르시는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을 보니,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다음은 그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한우번식업을 하시는 분이 미국이 30개월 이상된 소를 팔아야 되는 이유를 그분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린 글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인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조그맣게 한우번식업을 하는사람입니다.

문득 좀전에 오늘 아침 소밥을 주면서 저희 소들을 보고서 왜 미국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에서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30개월 이상된 소를 수출하겠다고 집착하는 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정부의 미국소 수입에 대한 소위 “끝장 기자회견”에서

답변 내용중에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경영상 효율성이 없는 데 굳이 30개월 넘도록 비싼 사료 먹여서 일부러 한국에 수출 할 물건을 만들겠느냐, 그러니 30개월 이상된 소는 거의 들어 오지 않을거다” 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반대 의견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미국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내에서도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크다는 30개월 이상 소를 집착하는지 저의 농장의 운영상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현재 총 사육 두 수가 60여마리 되는 한우번식업을 합니다.

그중에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가 35마리 정도이고, 아직 송아지를 낳을 만큼 자라지 않은

즉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신하지 않은 소와 송아지가 나머지입니다.

소는 기본적으로 생후 1년,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임신

기간은 280일, 송아지를 낳고 젖먹이는 기간이 보통 4개월 입니다. 그리고나서 보통 송아지 젖을 먹이는 출산후 30일 이후면 다시 발정을 하여 출산후 80일 이내에만 다시 수정이

되면 1년에 송아지를 또 낳게 됩니다. 따라서 소의 기본적인 번식 주기를 봤을 때 보통

암소가 송아지를 한 번 낳기만 해도 최소 생후 2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송아지를 제대로 낳기만 한다면 송아지를 2번 낳으면 최소 생후 36개월이 되구요.

세번이면 48개월이 됩니다. 이런 번식주기와 아울러 소는 출산을 하는 기간동안 또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번식후 비육을 통한 출하체중- 생체 최소 500킬로그램과 마블링에 의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저를 비롯한 한우 번식 농가들은 최소 송아지를 두번 낳은 후 비육을 하여 도축하게 됩니다. 가끔은 어미소가 좋은 형질을 가진 경우 고급육이 잘 나오는 어미소들은 세번,네번까지도 송아지를 생산합니다.

그럼 왜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에 집착하느냐, 그건 바로 “암소”때문인것입니다.

미국 축산농가들이 경영상 효율성 따질 때 설마 송아지 한번 만 낳고 암소들을 도축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럼 최소 두번 낳았다 해도 이미 그소들은 생후 36개월이 넘어 가는 데 그러니 30개월 이상된 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그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미국내 소 사육마리 수는 9700만 마리 그중에 생후

1년 이상된 가임 암소가 3천만 마리는 될거고, 그중에 송아지를 두번 이상 낳은 놈 따져보면, 어림잡아도 천만마리 이상된다고 봐야 할겁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송아지를 두번 이상 낳으면 생후 36개월 이상인데, 이 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국에서 1년 소 도축 수가 4천만 마리 정도인데, 이러한 경산우들이 최소한 몇백만 마리는 포함 될텐데, 현재 30개월 이상 소는 거의 모든나라들이 수입하질 않으니 이러한 경산우들이 결국은 일반 가공용으로나 쓰이고 있겠죠, 그 일반 가공용으로 도축된 것들을 한국에 식용우로 수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미국 축산업계로서는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국가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30개월

이상 소에 집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를 안만들어 낼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는 거라는 걸, 그 양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일부러 30개월 이상 소를 만들어 내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던 정부관계자 참 우습네요.

자국민 안전과 산업을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머슴이라니…..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때문에 죽을슨 없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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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쇠고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지요.
광우병이니 뭐니하면서 먹지 못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름에
사로 잡히면 이미 정신적 광우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것 걱정하다간 정신적 질병으로 빨리 죽기 딱 알맞지요.
미국 쇠고기 먹는 것 걱정 보다는 교통사고나 강도에게 총맞아 죽는 것에 더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쇠고기 지금껏 아무 걱정없이 먹고 있습니다.

쇠고기 때문에 죽을 이유는 딱 한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썩은 소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릴 때 말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불량식품 뭐 이런 것있잖습니까. 식당이건 노점이건 간에 위생의식과
양심이 실종되어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을 먹을 때 말입니다.
한국 케이비에스 2티비에 좋은나라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엔 양심불량 한국인들의 스토리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은 최장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수치스런 이야기들이지요.

이 프로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음식에 관해 말하면 식당이건 식품공장이건간에 쓰레기 불량식품을 만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이를 단속해야 할 일손이 모자를 정도로 후진국중의 후진국에서나 볼 수있는 그런 작태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어묵 얼마나 맛있고 좋아들 합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만드는 것 아니면 값 싼 한국의 어묵들은 어떻게 만드는 가 알고 나서는 못먹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예전만 못하고 한국에 그나마 팔아먹어야 할 것이 1차 농산물이 많다 보니 쇠고기 개방에 좀 거칠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축산농민들의 고통도 있습니다만 무역으로 먹고 살아온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한국이 일방 통행만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WTO 출범이후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말로만 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들을 부추겨온 집권세력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부터 주먹질이나 하면서 투쟁을 업으로 삼아온 불순한 세력의 합작품이란 결과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노블레스오블리쥬의 결핍증이 있는 한국사회에서 LA갈비라도 마음껏 부담없이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어찌 좋지 않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