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의 머리 기사인데

명박이가 대통령이 된후로 진짜 비정상으로 모든것을 만들고 있군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순리인데 이것을 꺼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현 이명박 정권의 근본을 파악하듯

이제는 파시즘 정권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정권타도로 나가야 합니다.

2년이상 계약직으로 있던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바꿔주는것이 법이었죠.
근데 모 여당은 이 법의 시행을 2년간 연기
하자고 생떼를 쓰다가 여의치 않자
정규직으로 자동적으로 바꿔지기 전에
계약직 사원을 앞장서서 짜르기 시작하는
이 우스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2년 연기한다면 그때가서는 정규사원으로
채용해줄까요? 100% 아니겠죠.. 또 급하면
다시 연기하면 되고.. 머리 나쁜 궁민들은
다시 찍어 줄꺼고..
누구 말마따나 2년 조마조마 군대생활후
제대할려니 다시 입대하라고 하는 소리랑
비슷하겠지요.. 한국 사람들 더 당해도 쌉니다.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는데.

이제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로 가져 가는군요.
내용이 조금 길어 질것 같으니, 긴 댓글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그렇거든요-
가볍게 패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 양심을 시험대에 올리는 군요.
지금처럼 기업 정신도 없고 기업가 철학도 없는 상황에서는 특히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업이 자기 멋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그러면 누가 기업하겠냐며 협박 비슷한걸 하고 있지만 그건 다 사기입니다.
비정규직이 IMF 이후로 양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까지 없어지지 않는것은
사용자 측이 재미를 봣기 때문입니다. 돈맛을 본것이죠.
의석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방해와 언론의 조작으로 반쪽짜리 보호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하는것은 좋지만,
국민이 자기자신은 조금이라도 손해는 안볼려고 하지요.
불가촉천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인도 국민들입니다.
제가 비유를 좀 과장되게 들었지만, 인도의 불가촉천민이 한국의 비정규직과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요점은 한번 발을 잘못 딧게 된것이 아주 쉽게 후세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믿는것 만이 전부이고
거기에서 조금도 덜도 더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때쯤에 한국 아이들은 너희 집은 몇평이야 너희 아빠 차는 뭐야?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희 아빠는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 그러겠네요.
그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정규직의 규모: 772만명(전체의 56.6%)
정규직 집안 자식은 계속 정규직 되고, 비정규직 집안 자식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됩니까.
강남에서 좋은 대학은 다 보내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도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얻는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영어 배우고, 일본어, 중국어 배워서 이제는 더이상 우리 국가의 우리 나라의
기업이 아닌 직장에서 외국 자본 주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국민들에게 쓰레기 음식 수입해다가 아주 싸고 질좋은 음식이라고 광고해대며 자기 잇속 다 채우는
그런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이제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양심을 걸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 매국노 집단들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틈만 나면, 신구갈등, 성별갈등, 지역갈등 등등 부추기는 그들이
이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갈등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필요한 포지션도 있겠지요.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IMF는 끝났지만 그들에게 IMF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람은 넘쳐나는데 이건 뭐 프로야구도 아니고
육천만 국민이 다 프로가 되야 합니까.
국민 육천만이 다 영어를 능통하게 잘해야 국가가 강대국이 됩니까.
기업주야 당연히 손가락 발가락 다 멈쩡하고 아이큐 150인 사람 뽑고 싶지요.
그럼 신체 장애인들은 직장한번 못 다녀 보고 그렇게 밑바닥 인생 살아야 됩니까.
이걸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고 정부가 있는것 아닙니까.
한국 기업이 이윤 많이 내서 사회에 환원이라도 많이 합니까.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 4대강 정비사업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이 22조원입니다.
정부는 환률위기 자초하고 기업은 괜히 자기들 보유한 달러를 푸나요.
“띠꺼우면 너도 성공해”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그런 세상인가요.
아래는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은행은 정규직 직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2007년 3월 1일부터
비정규직 직원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다만 변호사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 계약직 120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비정규직 일부가 시험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에서 돈은 피입니다.
즉, 경제가 살려면은 돈이 돌아야 하지요.
정부가 할 일은 피가 막혀 돈을 막는 곳이 있다면, 막힌곳을 수술해서 혹은, 장기적인 정책(다이어트?)을 써서 돈이 잘 돌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다 좋은데, 다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돈에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IMF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졌고 더욱 뚜렷해져 간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빈익빈, 부익부를 뚜렷이 조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기 맘대로 자를수가 있지요.

미국의 근로자는 대부분 한국의 비정규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하지만,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이직에 관한 시스템 그리고 빈민 구제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당연히 사회에 많은걸 환원해야 한다는 오블리제 노블리제가

사회전체적으로 뿌리 박혀 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우수한건 아니지만,

미국과 같이 부익부 빈익빈을 추구하는 나라역시 살기 위해서,

경제의 피인 돈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현 정권이 하는 정책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인지 생각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