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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치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부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회사내 한국사람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국방의 의무도 잘 마쳤습니다.
요즘들어 한가지 심히 우려되는 것 하나는 최근에 붉어진 전시 작전통제권 (전작권)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충분히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서 그 가치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앞으로 몰고 올 파장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나름대로 정리하여 생각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굶어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수천억이 드는 미사일 개발과 또 국제사회에 위력시위(협박) 등을 벌이고 핵실험을 곧 강행할 북한정권과 아직도 휴전이라는 불확실 한 극도(!)의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전작권을 이렇게 서둘러서 정말 가져와야만 했는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해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사회나 어느집단이나 어느 조직을 가건 서로의 적당한 견제와 의견차이는 당장에는 힘들어도 그 시행착오를 토대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전작권 환수는 지구 반대편에 와있고 정치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 본적인 없었던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걱정을 하게 만드는 군요.군시절 특공부대, 보병사단 등에 파견나가 지휘관으로 지휘할 기회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곳은 한 탄약창에서 였습니다.
도심 근처에 있는 산 전체가 거대한 각종 탄약 보관소였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육군의 것이고 한국군은 경비를 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얼마전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이제는 이런 것들이 대외비로 분류되지 않나보죠?) 한국군의 전쟁시 화력보급 능력은 약 10일에서 2~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미국의 도움없이는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이 없는 셈입니다. (2주후면 기초 개인 화기인 소총의 총알도 없는 것이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그 때 봤던 그 미군들의 엄청나게 많은 정밀 무기와 그에 대한 전문인력들의 유지보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60만대군의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구나.’
전작권 환수에 따른 600조가 넘는 세금이 약10여년간에 걸쳐 추가로 요구되는데 이는 대부분 첨단 무기의 구매에 들어가는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첨단무기를 사면 그에 따르는 몇배의 유지보수와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설명없는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연관되는 안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보충 설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리한 진행을 보면서, 만약 앞으로 도입될 엄청난 첨단장비의 구매가 있다고 할 지라도 현재의 미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를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고 유지하여 전력을 극대화 할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력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적의 오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생활 몇년 하면서 적응되면 좀 무리해서 포르셰나 그와 상응한 렉서스와 같은 럭서리카를 살 수있습니다. (좋은신용 및 파이넨스를 통하여) 그러나 문제는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엄청난 유지관리비…
우리나라는 이제 월세를 벗어나 (군사적개념으로 미국무기 의존도 및 자체개발능력 비율 등을 고려하면) 전세를 얻어 한 숨 돌린 청년기에 불과 한 데 마치 이제 모든 것이 자신있다 외치면서 포르셰나 렉서스를 덜컥 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우리군의 현실과 외면할 수 없는 미군의존도를 볼때에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그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량이나 건물을 설계 할 때에도 이제는 Optimization 그리고 Life Cycle Costs를 고려합니다. 하물며 국가안보를 계획 할 때에 Initial Costs에 치중하여 내린 그 결론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꿈은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제가 보았던 어마 어마한 미국의 그 무기와 전문인력들을 우리가 그렇게 계획처럼 단기간 내(불과 수년만에)에 확보하여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적의 오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무자로 있었던 저로서는 감히 그럴 수(오판) 있다고 봅니다.조금만 더 기다려서 (자주! 그 자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이의 바램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술이 아닌 전략적차원에서 조금 더 기다릴 수는 과연 없었을까요?
정치적인 관심은 전혀없었지만 한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고 위험해 지기를 바라지 않기를… 남북분단의 현실을 수년간 좀 더 가까이서 직시했던 실무자로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입니다.
이제 전작권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국민들이 갈라져 싸우는 그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머리를 맞대어 구체적으로 , 현실적으로 새로운 안보 환경을 힘차게 개척해 나아가야 할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오랫동안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고 많음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강화되는 미일 안보조약으로 인해 우리는 또 당분간 일본의 그 그늘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비유상 결국 미국사람이 운전하는 렉서스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오는군요.)
이제 앞으로의 5년에서 10년이 정말 우리나라 미래안보의 50년 내지는 100년을 결정지을 새로운 격동기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과연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단순한 비방 보다는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풀어줄 그런 답변을 과연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