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건 모르지만 한국적인 분위기라면 판사들이 저 사람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지. 미국은 계란에 바위치긴데 잔머리가 통할줄 생각했던걸까

  • #3869846
    ㄹㄹㄹ 76.***.204.204 233

    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지식재산권(IP) 업무를 총괄한 ‘특허통’이다. 삼성 특허 수장으로서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굵직한 소송도 이끌었다. 하지만 퇴사한 뒤 2021년 11월 ‘친정’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삼성 IP센터 출신인 조모 전 수석도 참여했다. 두 사람은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법원은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고 봤다.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이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시너지IP와 테키야에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부사장은 부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안티 포렌식(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지우는 기술) 애플리케이션(앱)을 자신들 기기에 설치하고 말 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미 법원은 불법 행위들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특허 기술로는 앞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법원은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의 부정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ㄹㄹㄹ 76.***.204.204

      근데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진짜로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소송은 진짜 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

      솔직히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억울 할수도 있어. 진짜로 퇴사하고 나서야 아이디어가 새로운게 생겼을 경우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회사다니면서 생긴 아이디어가지고 퇴사하고 자기회사 만들어 성공하는 케이스도 한국에 많았고 지금도 많겠지만 사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지. 한국 사법부가 너무 관대했거나 무지했던거지. 미국은 아마 대부분 무조건 그전 다니던 회사손을 들어줄듯. 물론 변호사 파워와 판사에 따라 다를수 있고…저 사람이 너무 똑똑한 동양인이라서 판사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을 수도 있어서 완전 시범케이스로 밟아버리려는거 같기도 해. 물론 쌈잘하는 비싼 삼성변호사가 저사람 중상모략자료를 엄청 판사에게 피드했겠지 (그 자료가 꼭 사실일 필요는 없지…중요한건 그 중상모략이 미국법원에서 억힌다는 것이지. 결백을 일일이 증명하는게 거의 불가능한것들이 우리 일상엔 너무 많고 중삼모략은 너무나 대부분 쉬우니까. 판사가 지협적인 그런 개인의 디테일한 억울함에 관심이나 있겠냐고…큰 픽처로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어젠다가 분명히 보이는데…그 어젠다에서 거슬르면 정신병자 판사가 될수도 있는데 …왜 일개 아시안 개인을 위해서 어떤 판사가 그런거에 관심을 기울이겠어. 보통 재판이 그렇게 가는거야. 저 사람이 진짜로 억울한게 있건 없건…)

      삼성이 역으로 저 사람 소송내면 저 사람 인생은 미국사법부에 의해 파멸된거네. 소송 낼때는 자기가 억울하고, 미국은 정의의 나라(그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니까 분명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거고 자기가 승소할 확률이 적어도 90프로 이상이라고 믿었을텐데…(잔머리를 부릴려고 한게 아니라 아마 진짜로 미국이 정의의 나라니까 자기가 이길거라고 믿었을거 같애. 그러니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조심했어야지…미국이 정의의 나라라고 믿지도 말고. 우리 옛말에 오비이락.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다시매지 말라고 했지… 아니 오비이락은 까마기 날라가자 배떨어지는건데? 신발끈은 뭐지?